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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EBS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적중예상문제집

2021 EBS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적중예상문제집

  • 고봉기
  • |
  • KTC에듀케이션
  • |
  • 2020-11-16 출간
  • |
  • 386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9020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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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EBS 9급 공무원 단원별 기출 문제집

PART 01. 행정법 서론·14

01 행정 14

02 통치행위 14

03 법치주의 16

04 행정법의 법원 19

05 법의 일반원칙 [조리] 20

06 행정법의 효력과 소급효 여부 27

07 개인적 공권 29

08 행정상 법률관계 36

09 행정법 관계 당사자 39

10 특별권력관계 40

11 행정상 부당이득, 시효 41

12 사인의 공법행위 44

PART 02. 행정상 입법·49

01 행정입법 일반 49

02 법규명령 53

03 행정규칙 57

PART 03. 행정행위·62

01 행정행위 기초 62

02 기속과 재량행위 65

03 행정행위의 내용 68

04 행정행위의 효력 78

0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80

06 행정행위 부관 82

07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89

08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92

09 행정처분의 위헌결정과 효력 93

10 행정행위 하자 - 무효와 취소 95

11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실효 97

PART 04. 그 밖의 행정작용·104

01 확약 104

02 행정계획과 인허가 의제제도 105

03 공법상 계약 111

04 행정지도 114

05 사실행위 등 115

PART 05. 행정상 강제·117

01 행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 117

02 행정상 즉시강제 126

03 행정벌 127

04 통고처분 133

05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4

PART 06. 손해전보·137

01 손해배상 - 공무원 책임(제2조) 137

02 손해배상 - 영조물 책임 (제5조) 145

03 손실보상 148

04 기타 손해전보제도 159

PART 07. 행정심판·161

PART 08. 행정소송·173

01 행정소송 기초 173

1-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177

02 행정소송 일반 179

03 원고적격 181

04 피고적격 184

05 처분성 여부 186

06 집행정지 190

07 행정심판 전치 여부 191

08 취소판결의 효력 192

09 사정판결 195

10 복합문제 195

11 무효등확인소송 198

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6

13 당사자소송 208

14 민중소송, 기관소송 210

PART 09. 부속법령·212

01 행정절차법 212

02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216

03 개인정보보호법 218

04 행정조사기본법 219

05 국민권익위원회 221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22

 

제2부 EBS 9급 공무원 적중예상 문제집

PART 01. 행정·226

제1장 행정과 통치행위 226

제2장 행정과 행정법 227

제3장 법치주의 227

제4장 행정법의 법원 229

제5장 행정법의 효력 233

제6장 행정상 법률관계 234

제7장 공권과 반사적 이익 235

제8장 특별권력관계 239

제9장 행정상 법률요건, 법률사실 등 240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242

PART 02. 행정작용법·243

제1장 행정상 입법-법규명령 243

제2장 행정상 입법- 행정규칙 248

제3장 행정행위 252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75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281

제1장 행정강제 개요 281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285

제3장 행정벌 286

제4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88

PART 04. 행정구제·291

제1장 행정구제의 개관 291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조 291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 - 제5조 296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297

제5장 기타 손해전보 302

제6장 행정상 쟁송 - 행정심판 303

제7장 행정소송 309

제8장 사정판결 326

제9장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7

제10장 당사자 소송 327

제11장 객관적 소송 - 민중, 기관소송 328

PART 05. 행정법 부속법령·329

제1장 행정절차법 329

제2장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31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334

제4장 국민권익위원회 335

제5장 행정조사기본법 336

제6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36

제7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37


저자소개

- 고봉기 편저

✌ 학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형사, 범죄학]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합격(해양항만 행정 기술사 대표)

 

✌ 경력 

- 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rug - Related Criminology Institute New 

- 전, 서울시, 경기도, 법무부 사무관,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강사

-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관동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전임강사

- 전, 금강행정고시학원 해경승진,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강의

- 전, EBS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 전, 시대고시 해수부 7급 일반선박 경력직 해상안전론 전임강사

-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술위원 

-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법률고문

- 현, 강남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 현. ebs명품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2020)

 

 

* 현. ebs 9급공무원 행정법 기본서 저자(2020)

* 경찰, 소방 행정법, 2012년, 박문각

* 7, 9급 공무원 방재안전직 [해상] 재난관리론, 2013년-2016년, 정훈사

* 도로교통법규, 2019년, 스터디채널

* 솔로몬 행정법(7,9급), 기출문제집, 2014년-2020년, 해커스

* 솔로몬 경찰학 개론, 2017년, 해커스

* 솔로몬 행정법 총론(7,9급), 각론(7급), 2012-2017년, 은솔출판사

* 해수부 일반선박 7급, 해상안전론, 2017년, 시대고시

* 솔로몬 해양경찰학 개론, 2020년, 모두경(용컴)

* 솔로몬 해사법규, 2020년, 모두경(용컴)

* 선박충돌과 손해배상, 2020년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선박충돌과 항법, 2020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봉기, 동국대

* 해상안전론, 해사법규(해수부 일반선박 7급),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 감정사(해수부 항만물류국: 선박, 화물),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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