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one take 행정법 기본서 총론 (7급공채 시험대비)
미리보기

one take 행정법 기본서 총론 (7급공채 시험대비)

  • 김규철
  • |
  • 좋은책
  • |
  • 2020-11-11 출간
  • |
  • 619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63482321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7,0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2권 3,0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0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와 종류 10
1. 행정의 의의 10
2. 행정의 분류 10
제2절 통치행위 16
제2장 행정법 18
제1절 행정법의 의의·법치주의 18
1. 행정법의 의의 18
2. 법치주의 20
제2절 행정법의 법원 29
1. 행정법 법원의 의의와 종류 29
2.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제3절 행정법의 효력 59
1. 시간적 효력 59
2.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6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64
제1절 행정상 공법관계·사법관계 64
1. 공법·사법 구분 이론 64
2. 공법·사법 구분의 실질적 의의 64
3. 공법·사법에 따른 소송유형의 차이 6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7
1. 행정조직법적 관계 67
2. 행정작용법적 관계 6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9
1.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의의 69
2. 행정주체 71
3. 행정객체 7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5
1. 공정력 75
2. 확정력(=존속력) 76
3. 강제력 7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8
1. 개인적 공권 78
2. 공의무 85
제6절 특별권력관계 86
1. 의의 및 특색 86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사법심사여부) 86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88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88
제7절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89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9
2. 행정법상의 사건 90
3. 행정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98
4. 사인의 공법상 행위 9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14
제1절 개설 114
제2절 법규명령 115
1. 개설 115
2. 법규명령의 위임 법리 및 한계 118
3.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25
제3절 행정규칙 128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128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의 행정규칙 132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138
1. 입법적 통제 138
2. 사법적 통제 138
제2장 행정행위 14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42
1. 행정행위의 의의 142
2. 행정행위의 특징 143
3.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14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7
1. 개설 147
2. 기속행위·재량행위 147
3. 수익적·부담적·복효적 행정 행위 155
4.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157
5. 일반처분 158
6. 사전결정·부분허가·가행정 159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3
2. 준법률적 행정행위 17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2
1. 부관의 개념과 종류 182
2. 부관의 한계 188
3.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19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91
1.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91
2. 행정행위의 효력 19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00
1. 개설 200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구별 201
3. 행정행위 하자의 내용 204
4. 하자의 승계 211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21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218
1. 행정행위의 취소 218
2. 행정행위의 철회 222
3. 행정행위의 실효 227
제3장 기타 행정작용 228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228
1. 확약의 의의 및 개념 구분 228
2. 확약의 법적근거와 요건 229
3. 확약의 성질 230
4. 확약의 효과·실효 231
5. 권리구제 231
제2절 공법상 계약 232
1. 개설 232
2.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235
3. 권리구제 236
제3절 행정계획 239
1. 의의와 종류 239
2. 행정계획의 법적성격·절차 239
3. 계획재량의 위법성 판단 241
4. 행정계획의 효력 244
5. 계획보장청구권 및 계획변경청구권 248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49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50
1. 개설 250
2. 행정지도 252
3. 비공식적 행정작용 257
제5절 행정절차 259
1. 행정절차의 의의 259
2. 행정절차법 259
제6절 정보공개 275
1. 개설 27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75
3. 개인정보보호법 285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320
제2장 행정강제 32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1
1. 개설 321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23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40
1. 개설 340
2.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령요건과 한계 341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42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42
제3장 행정조사 343
제1절 개설 343
1. 의의 343
2. 행정조사의 종류 343
3. 행정조사의 근거·한계 346
4. 행정조사의 절차 348
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 구제 349
제2절 행정조사기본법 350
제4장 행정벌 357
제1절 개설 357
1. 의의·개념구분 357
2. 법적 근거·이중병과 358
제2절 행정형벌 359
1. 의의 359
2. 행정형벌의 특수성 359
제3절 행정질서벌 364
1. 개설 364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6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76
제1절 과징금,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76
1. 과징금 376
2.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79
제2절 공급거부·위반사실의 공표·관허사업의
제한 387
1. 공급거부 387
2. 위반사실의 공표 387
3. 관허사업의 제한 38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40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400
1. 국가 배상법 개설 400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02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손해배상 42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29
1. 개설 429
2. 손실보상청구의 요건 430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436
4. 기타 법령상의 손실보상 내용 453
5.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결과제거
청구권 453
제2장 행정쟁송 455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455
1. 행정쟁송의 의의 및 연혁 455
2. 행정쟁송의 종류 455
제2절 행정소송 457
1. 개관 457
2. 항고소송 460
3. 당사자 소송 552
4. 객관적 소송 557
제3절 행정심판 565
1. 개관 565
2. 행정심판법 571
3. 행정심판의 청구 578
4. 심리 585
5. 재결 587
6. 행정심판법 조문 594
7. 재결에 대한 불복 609
제3장 헌법소원 610
제1절 개관 610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11
1. 보충성 611
2. 헌법소원 청구 대상 611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13
1. 의의 613
2. 청구요건 613
3. 심판대상 613
4. 행정처분 근거법률 위헌결정의 효력 613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