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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 강석구 ,이원상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14-02-01 출간
  • |
  • 261페이지
  • |
  • 170 X 250 mm
  • |
  • ISBN 978897366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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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강석구ㆍ이원상)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ㆍ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사이버범죄의 기본 개념(이원상)
제1절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1. 사이버공간(Cyberspace)의 의미
2. 사이버 문화의 이해
3. 정보화 사회
제2절 사이버 범죄의 이해
1. 사이버공격과 사이버범죄
2. 사이버범죄의 개념이해

제3장 사이버공간의 기본이념과 법령체계(이원상ㆍ田宏杰ㆍ時延安)
제1절 사이버공간의 권리와 원칙
1. 서론
2. 사이버공간에서의 권리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요소
제3절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체계
1. 기본법 체계
2.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 논의
3. 중국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현황
4. 중국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정책
제4절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
1. 사이버전쟁 영역에서의 규정
2. 사이버테러 영역에서의 규정
3. 사이버범죄 영역에서의 규정

제4장 사이버범죄 법령정비 요청(이원상)
제1절 사이버범죄 관련 유관 조직의 변화
1. 새로운 정부의 조직변화
2. 사이버범죄 관련 조직의 변화
3. 사이버공격 대응 컨트롤 타워 필요성
4. 민ㆍ관 합동조사단 운영문제
제2절 사이버범죄 절차의 개선 요청
1.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요구
2.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요구
제3절 사이버범죄법령 관련 논의
1. 민간주도의 기본법 제정 논의
2.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
3.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 논의

제5장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방안 제언 (이원상ㆍ강석구)
제1절 사이버범죄 처벌법의 제정안
제2절 사이버범죄 관련 기본법의 제정안
1. 기본법체계의 확립
2. 사이버범죄 기본법 제정
제3절 현행 관련 법령의 재정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1>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부록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록3> 중국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현황 원문
<부록4> 중국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정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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