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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지배영역낙태안락사그리고개인의자유-002(비오스총서)

생명의지배영역낙태안락사그리고개인의자유-002(비오스총서)

  • 로널드 드워킨
  • |
  • 로도스출판사
  • |
  • 2014-08-29 출간
  • |
  • 404페이지
  • |
  • ISBN 979118529512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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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빈티지 판에 대한 서문 7
발간사 15
역자 서문 19
1장 생명의 가장자리 39
2장 낙태에 대한 도덕 77
3장 무엇이 신성한가? 129
4장 법정 속의 낙태: 제1부 172
5장 헌법적 드라마 193
6장 법정 속의 낙태: 제2부 231
7장 죽기와 살기 270
8장 이성 너머의 삶 324
미주 355
감사의 말 377
찾아보기 381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401

도서소개

이 책은 죽음과 삶에 대한 책이며 죽음이 삶에 그리고 삶이 죽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그 예로 현대의 도덕 문제로 가장 열띠게 토론되어온 낙태와 안락사를 다룬다. 당연하게도 여기서 제기된 낙태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이 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장기적으로 이 책의 안락사에 대한 주장 - 이 책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죽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은 더 급진적이고 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법현실주의자들이 ‘원칙을 버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가들’이라는 비판에 그리고 법실증주의자들이 ‘현실을 무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라는 비판에 부딪힐 때 드워킨은 원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보수적인 판결문들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과 현실이나 상식과는 유리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개념들을 강요하는 강단법학적 경향을 동시에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법학자와 법실무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드워킨은 법철학자이기 전에 변호사이다. 그는 법철학의 추상적 논의는 현실세계의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던지는 질문들은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피 튀기는 정쟁과 논쟁으로부터 아득하게 멀리 있는 듯 느껴질 정도로 청명하기만 하다.
태아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생명 자체의 소중함 때문인가 태아가 권익의 주체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인가? 생명이 소중한 것은 그 생명에 투여된 신적 자연적 창조력의 위대함 때문인가 인위적 창조력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가? 인생을 향유할 권리와 인생을 하나의 소설처럼 창조해 낼 권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 빈티지 판에 대한 서문

이 책은 죽음과 삶에 대한 책이며 죽음이 삶에 그리고 삶이 죽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그 예로 현대의 도덕 문제로 가장 열띠게 토론되어온 낙태와 안락사를 다룬다. 당연하게도 여기서 제기된 낙태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이 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장기적으로 이 책의 안락사에 대한 주장 - 이 책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죽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은 더 급진적이고 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두 문제 모두 생식에 관해 인류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새로운 문제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 있다. 이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우리의 과학과 의학 -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에 발표된 유전학과 생식공학의 새로운 기술적 발전들 - 에 의해 유발되었지만 그 질문의 구조는 이 책이 다루고 있으며 이 책의 내용을 주로 지탱하는 개념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즉 모든 형태의 인간생명은 내재적인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출생과 삶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 심오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말이다.
우리는 종교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 시대는 역사가 18세기 이래 떠나기 시작한 오랜 종교시대와는 매우 다르다. 18세기 이후 우리는 이렇게 전 우주적인 규모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 받지 못했다. 우리는 개인적 신념으로 남게 된 종교적 논점들과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세속적 논점들 사이의 구분을 즐겨왔었다. 그러나 이 책의 주된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될 주장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면해야 하는 생식과 죽음에 관한 논점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일 뿐 아니라 아직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위협적일 미래의 문제들에 이르게 되면 이 종교적 본질은 더욱 명백해지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논점들이 종교적인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나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정치를 통해 개인의 의무에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배워야 한다. 낙태와 안락사로부터 시작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지배영역이 세심한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이 평론가들이 제기한 몇 가지 논점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일부 평론가들은 나의 정치적 기대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내가 이 책을 통해 낙태금지법을 추진하는 이들이 플래카드를 내려놓고 선택권옹호론자들의 진영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했고, 비판자들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나의 기대와 달리 선택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들을 추동하는 동인은 이와 같은 논증에 반응하기에는, 평가나 이성이 닿지 않기에는 너무 깊이 비이성적인 곳에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를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낙태시술소 앞에서 의사들에게 총을 쏘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설득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이 책을 읽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나는 다른 야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책의 주장들이 타당하다면 그 주장들이 “미국인들과 자유가 존중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정치적 논란에 대해 논쟁의 양측 모두 존엄을 잃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라도 가져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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