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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오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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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오교정학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0-10-30 출간
  • |
  • 56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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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Ⅰ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2
제1절 교정의 의의 … 2
1 교정의 의의와 특성 … 2
2 교정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9
1 교정학의 의의 … 9
2 교정학의 발전 … 13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5
1 교정의 발전단계 (5단계) … 15
2 국제적 협력시대 ; 교정관련 국제회의 … 19
3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 22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27
1 고조선~고려시대의 행형 … 27
2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 29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갑오개혁(1894)~한일합병(1910) … 36
4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행형 … 38
5 정부수립 이후의 행형 … 41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47
1 교정조직 … 48
2 교정공무원 … 56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60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60
1 범죄자 처우의 의의 및 유형 … 60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 61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64
1 교정처우 모델의 의의 … 64
2 교정처우 모델의 분류 … 65

제2편Ⅰ교정처우론

제1장 교정시설 … 78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78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78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80
3 교정시설의 종류 … 83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86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86
2 교정시설의 시찰 … 87
3 교정시설의 참관 … 88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91
1 과밀수용의 문제 … 91
2 수용사고 … 95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98
1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 98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101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10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10
1 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 110
2 독거제와 혼거제 … 116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18
1 교도관의 세계 … 118
2 수형자의 사회 … 121
3 교도소화 … 123
4 수형자 강령 … 128

제3장 시설 내 처우 … 130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 130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성질과 기능 … 130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 132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34
1 수용자의 법적지위 … 134
2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 137
3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139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54
1 수용의 의의ㆍ요건 및 원칙 … 154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160
3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 164
4 수용을 위한 체포 … 168
5 포상금 … 169
6 물품지급 … 170
7 급식관리위원회(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176
8 금품관리(영치) … 177
9 위생과 의료 … 182
10 외부교통(접견ㆍ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190
11 교화(敎化)와 교육 … 200
12 문화 … 211
13 기부금품 … 216
14 교정상담(교화상담) … 217
15 교정처우기법 … 219
16 교정위원제도 … 227
17 교도작업 개관 … 227
18 교도작업의 종류 … 233
19 교도작업 관련문제 … 239
20 교도작업의 운영 … 247
21 직업훈련(기술교육) … 251
2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257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66
1 수형자의 분류 … 266
2 현행법상 분류심사 … 269
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279
4 처우등급의 부여와 처우등급 … 280
5 급별 처우 … 285
6 수용자의 범죄횟수 … 293
7 누진처우 … 294
8 시설 내 처우제도 … 301
제5절 안전과 질서 … 308
1 수용자 계호 … 308
2 엄중관리 … 318
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 324
4 교정장비의 사용 … 329
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329
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 334
7 강제력 행사 … 342
8 무기의 사용 … 345
9 규율과 상벌 … 350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66
1 수용의 종료ㆍ석방 … 366
2 사형확정자 처우ㆍ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 371
제7절 미결수용제도 … 378
1 미결수용자의 법적지위 … 378
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내용 … 382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390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390
1 개방처우의 의의 … 390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393
1 개방시설(Open Institution)에 의한 개방처우 … 393
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396
3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Prison Hostel Scheme) … 403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 407
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ㆍ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 410
6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 412
7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414
8 기타의 사회적 처우ㆍ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 416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 417
1 교정위원제도 … 417
2 교정자문위원회제도 … 418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421
1 중간처우제도 개관 … 421
2 중간처우의 종류 … 423
3 중간처벌제도 … 428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438
제1절 개관 … 438
1 사회 내 처우의 의의 … 438
제2절 가석방 … 442
1 가석방제도 개관 … 442
2 현행법상 가석방 … 444
3 가석방심사절차의 흐름 … 453
제3절 보호관찰 … 454
1 보호관찰 개관 … 454
2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 456
3 보호관찰의 방식 … 457
4 보호관찰의 장ㆍ단점 … 458
5 집행기관 … 459
6 보호관찰의 실시 … 463
7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466
8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 468
9 보호관찰의 종료 … 474
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475
11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 476
제4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478
1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 … 478
2 수강명령(Attendance Center Order) … 479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평가 … 480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실시 … 481
5 대상자 준수사항 … 482
6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종료 … 482
7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 483
제5절 갱생보호 … 486
1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 486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 … 487
제6절 지역사회교정 … 491
1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 491
2 등장배경 … 491
3 발전과정 … 492
4 목표 및 갈등 … 492
5 형태 … 493
6 장ㆍ단점 … 493
7 관련문제 … 493

제3편Ⅰ소년범죄론

제1장 개관 … 498
1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징 … 498
2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 499
3 소년사법의 발전 … 500
4 소년 교정모형 … 503

제2장 소년법 … 510
제1절 소년법 개관 … 510
1 소년법의 특징 … 510
2 소년범죄와 일탈행위자 분류 … 510
3 소년법의 성격 … 511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514
1 소년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 514
2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 514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520
1 관할 … 520
2 심판대상 … 520
3 소년부 통고제도 … 520
4 조사와 심리 … 520
5 송검(送檢) … 526
6 역송(逆送) … 527
7 소년보호처분 … 529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538
1 의의 및 성격 … 538
2 준거법 … 538
3 소년 형사사건의 특칙 … 538
4 소년보호사건과 비교 … 541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544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44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의 목적 … 544
2 소년분류심사원 … 544
3 소년원 … 544
4 소년교도소 … 557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558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 … 558
2 대상 및 정의 … 558
3 특례규정 … 559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 562
5 성범죄자(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조치 … 563
6 보호관찰 … 567
제3절 청소년보호법 … 569
1 목적 … 569
2 대상 … 569
3 내용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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