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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사핵정 상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2021 상사핵정 상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 김순이
  • |
  • 헤르메스
  • |
  • 2020-10-29 출간
  • |
  • 12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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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 O N T E N T S

출제경향 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1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6
02 상호권의 보호 … 8
03 명의대여자의 책임 … 11
04 영업양도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 14
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론 … 17
06 상사매매의 특칙(1) - 연대책임, 상사시효 … 20
07 상사매매의 특칙(2)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3
08 위탁매매 법률관계(1) - 위탁매매인에 의한 처분의 효력 … 26
09 위탁매매 법률관계(2) -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 28
10 회사의 권리능력 -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 30
11 설립중의 회사 -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 32
12 주주지위의 확정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주주총회결의 취소 … 34
13 주식의 이중양도 … 37
14 주식양도의 제한 -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 39
15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 42
16 주식양도의 제한 - 자기주식취득 … 45
17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8
18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 50
1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 54
20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56
2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58
22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 … 62
23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66
24 회사의 보증과 대표권 남용 … 70
25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부실등기의 효력 … 73
26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77
27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 … 80
28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84
29 대표소송(1) … 87
30 대표소송(2) - 요건과 손해배상책임, 이중대표소송 … 90
31 신주발행의 하자 … 94
32 신주발행무효의 소 … 97
33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 100
34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 103
35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 106
36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 108
37 회사분할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11
38 어음의 변조 … 114
39 어음의 항변 … 116
40 어음의 상환청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위조 … 119
41 백지어음의 부당보충과 소멸시효 … 121
42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123
43 어음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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