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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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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 로사리오기라사
  • |
  • 에이콘출판
  • |
  • 2020-10-30 출간
  • |
  • 348페이지
  • |
  • 152 X 224 X 20 mm
  • |
  • ISBN 97911617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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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일러두기 ★

이 책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 관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그 밖의 모든 독자에게 읽기 쉬운 형태의 교재를 제공하기 위한 책으로 기사, 논평, 연설문, 규정 등 읽은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분석과 견해임을 밝힌다. 사적인 법률문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 옮긴이의 말 ★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작업 증명, 해시와 같은 암호화 기술이 인센티브와 특권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엔지니어링 공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위 암호경제(cryptoeconomics)라는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간단히 풀어 말하자면 이렇다. 분산화된 환경, 즉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검증자들이 필요한데, 이 검증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계속 일하게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꽃밭에 벌과 나비가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부테린이 말한 암호경제, 즉 블록체인이 가진 사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플레이어를 모을 안정된 공간을 마련한다면 점차 커져 가는 블록체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술 변화에 못지않게 각국의 정책도 점차 빠르고 공격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연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책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암호화폐의 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진행됐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 사건도 상세히 다뤘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과세 문제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물음도 던진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부처별 차이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에 일독을 권한다.


목차


1장. 디지털 전환
__소개
__비신용화폐의 정의와 유형
__디지털 기술의 핵심 주역
__디지털 통화의 이점과 위험 요소

2장.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암호화폐 종류
__블록체인 기술
__암호화폐의 유형

3장. 디지털 기술의 법률 문제
__관할권
__금전으로서의 가상화폐
__스마트 컨트랙트
__지식재산

4장. 가상화폐에 관한 미국의 연방 규정
__소개
__가상화폐와 관계된 미국 정부기관

5장. 가상화폐에 관한 미국의 주 정부 규정
__가상화폐업에 면허를 요구하는 주
__그 밖의 주의 가상화폐 관련 인식
__가상화폐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주
__통일가상화폐법의 제안

6장.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추와 민사소송
__명시적 금지
__형사 소추

7장. 크라우드 펀딩과 가상화폐 과세
__크라우드 펀딩과 가상화폐
__자산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__외국계좌 납세 의무준수법
__미 국세청 시행 규칙
__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위한 의회의 제안

8장. 해외 규정
__국제기구와 단체
__유럽연합

나가며. 암호화폐의 미래
부록 1. 비트코인은 어떻게 유통되고 거래에 이용되는가
부록 2.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참여 전 반드시 해야 할 투자자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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