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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ION 공법 3개년 최신판례집

2021 UNION 공법 3개년 최신판례집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20-10-26 출간
  • |
  • 31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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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행본 1 - 공 법
-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ㆍ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ㆍ 10
제1절 헌법의 의의/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1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10
제4절 헌법의 수호/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ㆍ 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1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10

제2편 기본권 ㆍ 11
제1장 기본권총론 ㆍ 11
제1절 기본권의 의의/11
제2절 기본권의 성격/1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11
제5절 기본권의 효력/1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11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11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ㆍ 1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
제2절 행복추구권/13
제3절 평등권/2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ㆍ 3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35
제2절 인신의 자유/35
제3절 사생활자유권/65
제4절 정신적 자유권/7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ㆍ 88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88
제2절 재산권/88
제3절 직업의 자유/112
제4절 소비자의 권리/13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ㆍ 132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132
제2절 참정권/13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ㆍ 14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40
제2절 청원권/140
제3절 재판청구권/1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14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14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4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ㆍ 14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4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4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150
제4절 근로의 권리/153
제5절 근로3권/154
제6절 환경권/156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156

제3편 통치구조 ㆍ 15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ㆍ 157
제1절 대의제의 원리/15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157
제3절 정부형태/157
제4절 정당제도/157
제5절 선거제도/159
제6절 공무원제도/161
제7절 지방자치제도/161

제2장 국 회 ㆍ 161
제1절 의회주의/16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16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161
제4절 국회의 권한/16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16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ㆍ 162
제1절 대통령/162
제2절 행정부/16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162

제4장 법 원 ㆍ 162
제1절 사법권의 독립/162
제2절 법원의 조직/162
제3절 법원의 권한/162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162

제5장 헌법재판소 ㆍ 162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1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16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162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162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162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165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176

-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ㆍ 190
제1장 법치행정 ㆍ 190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ㆍ 19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ㆍ 197

제2편┃행정작용법 ㆍ 204
제1장 행정입법 ㆍ 204
제1절 법규명령/204
제2절 행정규칙/205

제2장 행정행위 ㆍ 206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206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212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21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ㆍ 218

제4장 행정절차 ㆍ 221

제5장 행정정보공개 ㆍ 228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ㆍ 230

제3편 행정구제법 ㆍ 234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ㆍ 234
제1절 국가배상/234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239

제2장 행정쟁송 ㆍ 244
제1절 행정심판/244
제2절 행정소송/246

제4편 행정조직법 ㆍ 27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ㆍ 275

제2장 지방자치법 ㆍ 275

제3장 공무원법 ㆍ 28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ㆍ 284
제1장 경찰행정법 ㆍ 284

제2장 급부행정법 ㆍ 285

제3장 공용부담법 ㆍ 290

제4장 조세법 ㆍ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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