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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ION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2021 UNION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20-10-26 출간
  • |
  • 2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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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행본 2 - 형사법
- 형 법〈형법총론〉
제1편 서론 ㆍ 14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ㆍ 14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ㆍ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 ㆍ 1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ㆍ 49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ㆍ 49
제2절 형법학의 발달 ㆍ 52

제2편 범죄론 ㆍ 53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ㆍ 5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ㆍ 53
제2절 행위론 ㆍ 53
제3절 범죄체계론 ㆍ 5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ㆍ 53

제2장 구성요건 ㆍ 55
제1절 구성요건이론 ㆍ 5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ㆍ 55
제3절 부작위범 ㆍ 5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 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ㆍ 5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ㆍ 56
제7절 과실범 ㆍ 5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ㆍ 56

제3장 위법성 ㆍ 5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ㆍ 56
제2절 정당방위 ㆍ 57
제3절 긴급피난 ㆍ 57
제4절 자구행위 ㆍ 5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ㆍ 57
제6절 정당행위 ㆍ 57

제4장 책임론 ㆍ 60
제1절 책임이론 ㆍ 60
제2절 책임능력 ㆍ 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ㆍ 61
제4절 법률의 착오 ㆍ 61
제5절 기대가능성 ㆍ 61

제5장 미수론 ㆍ 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ㆍ 62
제2절 장애미수 ㆍ 62
제3절 중지미수 ㆍ 62
제4절 불능미수 ㆍ 62
제5절 예비죄 ㆍ 65

제6장 공범론 ㆍ 65
제1절 공범이론 ㆍ 65
제2절 간접정범 ㆍ 66
제3절 공동정범 ㆍ 66
제4절 교사범 ㆍ 68
제5절 방조범 ㆍ 68
제6절 공범과 신분 ㆍ 68

제7장 죄수론 ㆍ 68
제1절 죄수이론 ㆍ 68
제2절 일 죄 ㆍ 69
제3절 수 죄 ㆍ 69

제3편 형벌론 ㆍ 72
제1절 형벌의 종류 ㆍ 72
제2절 형의 양정 ㆍ 73
제3절 누범 ㆍ 73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ㆍ 76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ㆍ 76
제6절 보안처분 ㆍ 76

- 형 법〈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8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ㆍ 80
제1절 살인의 죄 ㆍ 8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ㆍ 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ㆍ 81
제4절 낙태의 죄 ㆍ 8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ㆍ 8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ㆍ 83
제1절 협박의 죄 ㆍ 83
제2절 강요의 죄 ㆍ 8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ㆍ 85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ㆍ 8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ㆍ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ㆍ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ㆍ 95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ㆍ 9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ㆍ 9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ㆍ 99
제2절 주거침입죄 ㆍ 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ㆍ 10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ㆍ 100
제2절 절도의 죄 ㆍ 100
제3절 강도의 죄 ㆍ 100
제4절 사기의 죄 ㆍ 100
제5절 공갈의 죄 ㆍ 108
제6절 횡령의 죄 ㆍ 109
제7절 배임의 죄 ㆍ 11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ㆍ 126
제9절 손괴의 죄 ㆍ 12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ㆍ 12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 12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ㆍ 12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ㆍ 12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ㆍ 12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ㆍ 1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ㆍ 12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ㆍ 12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ㆍ 13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ㆍ 131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ㆍ 13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ㆍ 13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ㆍ 13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ㆍ 13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ㆍ 13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ㆍ 137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ㆍ 13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ㆍ 13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ㆍ 13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ㆍ 1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 13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ㆍ 139
제1절 내란의 죄 ㆍ 139
제2절 외환의 죄 ㆍ 13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ㆍ 13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ㆍ 13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ㆍ 13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ㆍ 139
제2절 공무방해에 직무에 관한 죄 ㆍ 15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ㆍ 15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ㆍ 155
제5절 무고죄 ㆍ 155

-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ㆍ 16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ㆍ 160
제1장 소송의 주체 ㆍ 160
제1절 법원 ㆍ 160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 ㆍ 16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ㆍ 162
제1절 소송행위 ㆍ 162
제2절 소송조건 ㆍ 162

제3편 수사와 공소 ㆍ 163
제1장 수사 ㆍ 16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ㆍ 163
제2절 수사의 개시 ㆍ 164
제3절 임의수사 ㆍ 16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ㆍ 169
제1절 체포와 구속 ㆍ 169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ㆍ 17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ㆍ 183

제3장 수사의 종결 ㆍ 18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ㆍ 18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ㆍ 183

제4장 공소의 제기 ㆍ 18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ㆍ 18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ㆍ 18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ㆍ 18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ㆍ 186
제5절 공소시효 ㆍ 188

제4편 공판 ㆍ 189
제1장 공판절차 ㆍ 18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ㆍ 18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ㆍ 191
제3절 공판준비절차 ㆍ 1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ㆍ 19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ㆍ 191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ㆍ 19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ㆍ 191

제2장 증거 ㆍ 19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ㆍ 19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ㆍ 191
제3절 자백배제법칙 ㆍ 19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ㆍ 197
제5절 전문법칙 ㆍ 20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ㆍ 204
제7절 탄핵증거 ㆍ 20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ㆍ 20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ㆍ 206

제3장 재판 ㆍ 20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ㆍ 207
제2절 종국재판 ㆍ 20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ㆍ 210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ㆍ 212
제1장 상소 ㆍ 212
제1절 상소 통칙 ㆍ 212
제2절 항소 ㆍ 212
제3절 상고 ㆍ 223
제4절 항고 ㆍ 226

제2장 비상구제절차 ㆍ 226
제1절 재심 ㆍ 226
제2절 비상상고 ㆍ 23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ㆍ 235

제4장 특별절차 ㆍ 237
제1절 약식절차 ㆍ 2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ㆍ 238
제3절 배상명령절차 ㆍ 239

판례색인 ㆍ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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