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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ION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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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ION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20-10-26 출간
  • |
  • 27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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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단행본 3 - 민사법
제1편 민법총칙 ㆍ 14
제1장 민법서론 ㆍ 1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ㆍ 14
제1절 법률관계 ㆍ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ㆍ 14

제3장 권리의 주체 ㆍ 17
제1절 자연인 ㆍ 17
제2절 법인 ㆍ 17

제4장 권리의 객체 ㆍ 21
제1절 주물과 종물 ㆍ 21

제5장 권리의 변동 ㆍ 22
제1절 법률행위 ㆍ 22
제2절 의사표시 ㆍ 34
제3절 대리 ㆍ 36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ㆍ 37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ㆍ 38

제6장 기간 ㆍ 39

제7장 소멸시효 ㆍ 39
제1절 총설 ㆍ 3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ㆍ 39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ㆍ 39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ㆍ 43

제2편 물권법 ㆍ 44
제1장 물권법 서론 ㆍ 44

제2장 물권의 변동 ㆍ 44
제1절 물권변동 총설 ㆍ 44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44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ㆍ 46
제4절 명인방법 ㆍ 46
제5절 물권의 소멸 ㆍ 46

제3장 기본물권 ㆍ 46
제1절 점유권 ㆍ 46
제2절 소유권 ㆍ 47

제4장 용익물권 ㆍ 61
제1절 지상권 ㆍ 61
제2절 지역권 ㆍ 61
제3절 전세권 ㆍ 61

제5장 담보물권 ㆍ 61
제1절 유치권 ㆍ 61
제2절 질권 ㆍ 62
제3절 저당권 ㆍ 63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ㆍ 64

제3편 채권총론 ㆍ 66
제1장 채권법 서론 ㆍ 66
제1절 채권의 의의 ㆍ 66
제2절 채권의 발생 ㆍ 66
제3절 채무의 구성 ㆍ 66

제2장 채권의 목적 ㆍ 66

제3장 채권의 소멸 ㆍ 66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ㆍ 66
제2절 대물변제 ㆍ 68
제3절 공탁 ㆍ 68
제4절 상계 ㆍ 69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ㆍ 70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ㆍ 71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ㆍ 71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ㆍ 73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ㆍ 77
제1절 채권자대위권 ㆍ 77
제2절 채권자취소권 ㆍ 79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 85
제1절 총설 ㆍ 85
제2절 분할채권관계 ㆍ 8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ㆍ 85
제4절 연대채무 ㆍ 85
제5절 보증채무 ㆍ 87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 89
제1절 채권양도 ㆍ 89
제2절 채무인수 ㆍ 90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ㆍ 90

제4편 채권각론 ㆍ 91
제1장 계약총론 ㆍ 91
제1절 계약법 서설 ㆍ 91
제2절 계약의 성립 ㆍ 92
제3절 계약의 효력 ㆍ 93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ㆍ 94

제2장 계약각론 ㆍ 95
제1절 증여 ㆍ 95
제2절 매매 ㆍ 95
제3절 교환 ㆍ 96
제4절 소비대차 ㆍ 97
제5절 사용대차 ㆍ 98
제7절 고용 ㆍ 104
제8절 도급 ㆍ 104
제9절 현상광고 ㆍ 106
제10절 위임 ㆍ 106
제11절 임치 ㆍ 108
제12절 조합 ㆍ 108
제13절 종신정기금 ㆍ 111
제14절 화해 ㆍ 111

제3장 법정채권관계 ㆍ 111
제1절 사무관리 ㆍ 111
제2절 부당이득 ㆍ 111
제3절 불법행위 ㆍ 111

제5편 친족ㆍ상속법 ㆍ 142
제1장 친족법 ㆍ 142
제1절 총설 ㆍ 142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ㆍ 142
제3절 혼인 ㆍ 142
제4절 이혼 ㆍ 142
제5절 친자관계 ㆍ 145
제6절 후견과 부양 ㆍ 148

제2장 상속법 ㆍ 148
제1절 총설 ㆍ 148
제2절 상속 ㆍ 149
제3절 유언 ㆍ 151
제4절 유류분 ㆍ 151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ㆍ 156
제1장 민사소송 ㆍ 156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ㆍ 15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ㆍ 15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ㆍ 15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ㆍ 156

제2장 민사소송법 ㆍ 15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ㆍ 15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ㆍ 15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ㆍ 15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ㆍ 15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ㆍ 156

제2편 소송의 주체 ㆍ 157
제1장 법원 ㆍ 157
제1절 민사재판권 ㆍ 15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ㆍ 15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ㆍ 157
제4절 관할 ㆍ 157

제2장 당사자 ㆍ 160
제1절 총설 ㆍ 16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ㆍ 160
제3절 당사자의 능력ㆍ자격 ㆍ 16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ㆍ 16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ㆍ 163
제1장 소송의 개시 ㆍ 16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ㆍ 163
제2절 소송요건 ㆍ 163
제3절 소송물 ㆍ 169
제4절 소의 제기 ㆍ 16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ㆍ 169
제6절 소송구조 ㆍ 16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ㆍ 17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제도 ㆍ 172

제2장 변론 ㆍ 17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ㆍ 17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ㆍ 17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ㆍ 172
제4절 변론의 내용 ㆍ 172
제5절 변론의 실시 ㆍ 17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ㆍ 172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ㆍ 17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ㆍ 174

제3장 증거 ㆍ 176
제1절 총설 ㆍ 17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ㆍ 176
제3절 불요증사실 ㆍ 17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ㆍ 177
제5절 자유심증주의 ㆍ 179
제6절 증명책임 ㆍ 179

제4편 소송의 종료 ㆍ 180
제1장 총설 ㆍ 18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ㆍ 180
제1절 소의 취하 ㆍ 180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ㆍ 181
제3절 재판상 화해 ㆍ 181
제4절 조정 ㆍ 18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ㆍ 182
제1절 재판일반 ㆍ 182
제2절 판결의 종류 ㆍ 182
제3절 찬결의 성립 및 선고 ㆍ 182
제4절 판결의 효력 ㆍ 183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ㆍ 187

제5편 병합소송 ㆍ 191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ㆍ 19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ㆍ 191
제2절 청구의 변경 ㆍ 19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ㆍ 192
제4절 반소 ㆍ 19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ㆍ 193
제1절 공동소송 ㆍ 193
제2절 선정당사자 ㆍ 193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ㆍ 19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ㆍ 196

제6편 상소심절차 ㆍ 197
제1장 상소 ㆍ 197

제2장 항소 ㆍ 197
제1절 총설 ㆍ 197
제2절 항소의 제기 ㆍ 19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ㆍ 19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ㆍ 198

제3장 상소 ㆍ 198

제4장 항고 ㆍ 199

제7편 재심절차 ㆍ 200

제8편 간이소송절차 ㆍ 201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ㆍ 201
제2장 독촉절차 ㆍ 201

제9편 민사집행법 ㆍ 202
제1장 총론 ㆍ 202
제2장 강제집행 ㆍ 202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ㆍ 203
제4장 보전처분 ㆍ 204

-상법
제1편 상법총칙 ㆍ 208
제1장 상법 서론 ㆍ 208
제1절 상법의 의의 ㆍ 208
제2절 상법의 법원 ㆍ 208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ㆍ 208
제1절 상인 ㆍ 208
제2절 상업사용인 ㆍ 208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ㆍ 208
제1절 상호 ㆍ 208
제2절 상업장부 ㆍ 208
제3절 상업등기 ㆍ 208
제4절 영업양도 ㆍ 209

제2편 상행위ㆍ해상 ㆍ 210
제1장 상행위 총설 ㆍ 210
제1절 상행위의 의의 ㆍ 210
제2절 상행위의 특칙 ㆍ 211

제2장 상사매매 ㆍ 214
제3장 상호계산ㆍ익명 조합 ㆍ 214
제4장 상행위 각칙 ㆍ 214
제1절 대리상 ㆍ 214
제2절 중개업 ㆍ 214
제3절 위탁매매업 ㆍ 214
제4절 운송업 ㆍ 214
제5절 운송주선업 ㆍ 215
제6절 공중접객업 ㆍ 215
제7절 창고업 ㆍ 215
제8절 금융리스계약 ㆍ 215

제5장 해상ㆍ항공운송법 ㆍ 216

제3편 회사법 ㆍ 219
제1장 회사법 통칙 ㆍ 219
제1절 회사의 개념 ㆍ 219
제2절 회사의 종류 ㆍ 220
제3절 회사의 능력 ㆍ 220
제4절 회사의 설립 ㆍ 22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ㆍ 220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ㆍ 22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ㆍ 22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ㆍ 221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ㆍ 221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ㆍ 221

제3장 주식과 주주 ㆍ 22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ㆍ 22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ㆍ 222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ㆍ 226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ㆍ 22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ㆍ 231
제1절 주총회 ㆍ 231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ㆍ 23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ㆍ 242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ㆍ 243
제1절 자본금의 증감 ㆍ 24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ㆍ 244

제6장 그 밖의 회사 ㆍ 244
제1절 합명회사 ㆍ 244
제2절 합자회사 ㆍ 244
제3절 유한회사 ㆍ 244
제4절 유한책임회사 ㆍ 244

제4편 어음ㆍ수표법 ㆍ 245
제1장 어음ㆍ수표법 총론 ㆍ 245
제1절 어음ㆍ수표의 개관 ㆍ 245
제2절 어음행위 ㆍ 245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ㆍ 24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ㆍ취득 및 의무부담 ㆍ 245
제5잘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ㆍ 245
제6절 백지어음 ㆍ 245
제2장 어음ㆍ수표법 각론 ㆍ 245
제1절 발행 ㆍ 245
제2절 인수 ㆍ 245
제3절 배수 ㆍ 245
제4절 지급 ㆍ 245
제5절 상환청구 ㆍ 245
제6절 어음보증 ㆍ 245
제7절 그 밖의 제도 ㆍ 245
제8절 수표 ㆍ 245

제5편 보험법 ㆍ 246
제1장 보험법 통칙 ㆍ 246
제1절 보험법 서론 ㆍ 246
제2절 보험계약 ㆍ 247

제2장 손해보험 ㆍ 249
제1절 통칙 ㆍ 249
제2절 각칙 ㆍ 249

제3장 인보험 ㆍ 254
제1절 통칙 ㆍ 254
제2절 각칙 ㆍ 254

판례색인 ㆍ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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