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체제 정당화의 근본 근거, 역사 해석
북한 정치체제와 지도부는 역사 해석에서 정당성의 근본적인 근거를 얻는다. 저자는 북한을 형성한 역사적 경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남북 공통의 경험이고, 두 번째는 북한만 가진 경험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남북 공통의 경험이다. 역사 인식을 설명하는 이 대목에서 외부자이자 내부자로서 저자의 입각점이 빛을 발한다. 저자가 보기에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규정하는 가장 큰 틀은 지정학이다. “한국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역사가 조금 더 오랜 중국과, 조금 더 짧은 일본 사이의 중간에 있음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다.”(27쪽) 이런 틀 안에서, 오늘날 남북 모두에 13세기 고려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서사(narrative) 방식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바로 한국인이 외국 침략의 희생자라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북한이 군사적 영역에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고집하고, 악명이 자자할 정도로 동맹국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여기에 20세기 식민지배의 경험은 “오늘날 남북에서 이 경험의 의미는 아무리 중요하게 다뤄도 모자랄 정도”다.
저자는 한민족의 민족주의가 가진 특징을 두 가지로 서술한다. 외세의 침략이라는 경험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방어적이고, 외부의 적을 통해 민족정체서을 의문시하며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전투적이다. 저자가 보기에, 오늘날 북한 지도부가 조국을 습격하려는 도발이자 전주곡으로 생각되는 외국의 군사 훈련에 맞서, 경제적ㆍ정치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불굴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지도자가 좋음과 올바름을 결정한다’
북한을 유지하는 힘, 이념
“심각한 기근, 건국자의 죽음, 다른 사회주의 체제들의 붕괴 등을 겪고도 어째서 북한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이념이라고 답할 것이다. (…) 언젠가 이 정권이 서서히 또는 급격히 사라진다면, 이념의 변화 또는 이념에 대한 신뢰 상실이 그 원인이 될 것이다.”(62쪽)
저자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원리로서 ‘이념’을 통해 북한을 파악한다. 저자가 동독에서 나고 자라 소련을 체험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념을 내놓는 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믿으며, 이 가르침이 올바르고 좋은 것이고, 자신이 억압자가 아니라 엄격한 교사일 뿐이라고 여긴다. 어느 영역에서든 사소한 잘못이라도 이념적 태도의 결핍 탓으로 돌릴 수 있고 그 결과 중대 범죄가 된다. “한편으로는 매우 분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호한 위협의 시나리오들이 사람을 가장 심하게 불안하게 하고, 체제를 무섭도록 강력하게 만든다.”(67쪽)
북한 이념의 중심에는 지도자가 있다. 오직 지도자만이 북한에 ‘좋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 없이는 이념이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체제’라고 부른다. 수령체제는 필연적으로 지도자 개인에 대한 숭배를 요구한다. 북한의 모든 주택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장소에 걸려 있고, 학교 성적표 과목 상단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혁명적 활동’이 있으며, 지도자의 사진은 접히거나 일상적인 목적에 쓰여서는 안 된다.
저자는 30여 년에 걸친 여행과 연구를 통해 북한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북한에서 이념이 여전히 대다수 주민에게 내면화되어 있고 그들이 이념을 떠받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이념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요인으로는 민족주의, 전쟁 상황과 포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국가의 강력한 정보 독점 등이다.
‘안정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빈곤을 얻는다’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 원리
“북조선 경제는 오랫동안 전형적인 사회주의 방식이었다. 동구권이 붕괴한 뒤로 20년 이상이 지났건만 우리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150쪽)
경제학자인 저자는 경험과 지식을 엮어 북한의 경제체제를 간결하게 설명한다. 저자가 보기에 현대 경제학의 지식으로 북한 경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 북한 경제의 핵심 특징은, 경제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국가의 손에 들어 있고 생산에서 사유재산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야심을 가진 기업가가 회사를 세울 수도 없고, 이미 파산한 국가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국가는 안정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빈곤을 얻는다.
가격도 조절 작용을 하지 못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격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최상의 경우에는 실제 비용과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멋대로 또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된다. 식품이나 집세 등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의 보조를 받지만, 이른바 사치품은 자주 엄청난 가격 상승을 겪는다. 국영기업에 이런 가격 체계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치명적이다. 기업은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충동이 매우 미미하다. 노동자는 실업의 위협이 없고, 급여가 인하되어도 돈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매우 떨어진다.
저자는 북한 경제를 심각한 모순으로 규정한다. 매우 현대적이고 값비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기본식량에 있는 엄청난 문제들과 마주 서 있고, 그 결과 지속적인 영양실조와 심지어 기아 상태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자가 내놓는 한 가지 해결책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선보인 적 있는 국가와 시장의 이중체제다. 기업체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양만큼 생산품을 만들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팔고 이윤을 이용할 수 있다.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국가는 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우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 일정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다.
‘이제부터 경제에 100퍼센트 매진하겠다’
체제 정당화의 위기 요인, 중산층
“희망이 있는 한 사람들은 희망을 좇는다.”(299쪽)
저자는 김정은이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맞닥뜨린 가장 큰 난관이 중산층의 등장이라고 말한다. 휴대전화, 식당 방문, 외환의 소유와 사용, 옷차림 등으로 이 계층을 식별할 수 있다. 저자는 휴대전화 등록 수를 근거로 북한의 중산층 인구 규모를 2014년 중반 200만~25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북한 전체 인구인 2500만 명의 10퍼센트이다. 이 계층은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더 보수적이고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2010년에 공식석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 2011년 12월에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했다. 2013년에는 국가의 전략 노선을 ‘선군정책’에서 ‘병진정책’으로, 즉 경제 성장과 핵무기 위협을 나란히 구축하는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2017년 화성 15호 실험에 성공하고 나서는 군사적 위협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부터 경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노력을 100퍼센트 군사력에 투입하는 김정일의 선군정책에서, 50대 50으로 나누는 병진정책으로, 이어서 100퍼센트를 경제에 투입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격차에 불안과 불만, 폭동의 씨앗이 들어 있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전망한다. “나라 안에 도원경을 세우는 것은 전혀 멍청한 정책이 아니다.”(299쪽) 현대 경제학이 알려주는 사실은, 사람들은 현재의 처지가 아닌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중요해질 것이다.
‘남북한 경제는 서로를 보완한다’
독일 경제학자가 보는 ‘통일 대박론’
“독일 통일은 서독 경제를 위한 초대형 경기부양책이었다.”(371쪽)
통일은 어떤 난관을 일으킬까? 저자는 독일의 통일에서 가장 예상하기 어려웠던 난관이 ‘자격능력 구축’이라는 문제였다고 말한다. 옛 동독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옛 서독의 규범과 규칙을 익혀야 했던 것이다. 경제 규칙, 곧 세법과 사회법을 포함하여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법체계에 관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통일 후에 서독 사람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결국 게임의 규칙을 더욱 정확하게, 더욱 광범위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남한의 독자들에게 통일 비용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통일 비용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경제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독일 통일을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독일과 달리, 북한과 남한의 국민경제는 서로를 보완한다. 남한이 통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산업체들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남쪽에서의 실업과 세수 감수 정도이다. 저자가 보기에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대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경제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맞는 말이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통일은 재정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동독 사람들은 엄청난 재정적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적절한 삶을 누리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서독 사람들은 수요의 폭발적 상승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부를 확보했다. “양측이 모두, 일부는 상당한 정도로 이익을 얻었다.”(43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