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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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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

  • 김한성
  • |
  • 행복에너지
  • |
  • 2020-10-01 출간
  • |
  • 390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5602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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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효과적 집회시위를 이해하고 좀 더 빠르게, 확실히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라!

현대 사회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을 이루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을 규정하기 위해 법과 질서가 존재하지만 방대하고 복잡한 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 여기에 더해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진 이들의 ‘갑질’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든 항상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상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소명, 청원, 형사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청구 등의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법구조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 제1호 ‘집회컨설팅 전문가’ 김한성 저자는 노임 체불, 공사비 미지급, 노사 및 비리문제, 채권채무, 공공정책에 대한 이의제기, 배신행위 등에 있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집회시위’를 활용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절차 이상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신념에 기반하여 저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 건축비리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대기업이나 거대 종교단체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등을 대신해 효과적인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꾸준한 노력 끝에 괄목할 만환 성과 역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 책 『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는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시학 총론서이자 국내 최초의 집회시위 지침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연간 집회시위 사전신고 건수는 10만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실행되는 집회시위는 4~5%에 불과하다. 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집회시위에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집회시위를 통해 합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몰라 미리 포기하거나, 실행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어 중도 포기하곤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회시위에 꼭 필요한 관련 법 규정, 기초상식,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 효과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1호 집회시위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본인의 상세한 성공 경험을 예로 들며 집회시위에도 철저한 계획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시작하는 글

추천사

1장 알기 쉬운 집시입문
1. 왜 집회문화연구소를 열었는가 -24
2. 집회시위의 최대 강점은? -25
3. 국내 집회시위 실태분석 - 26
4. 집회개최가 저조한 원인 -27
5. 집회대행의 법적 문제는? - 29
6. 집회의뢰 시 진행순서 -30
7. 민주국가 집시법의 중요성 -32
8. 집회시위 주요 질의응답 -33
9. 집회시위 주요 성공사례 ............................................................................... 36
10.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작성요령 ............................................... 40
11. 집회ㆍ시위법 주요사항 ............................................................................... 45
12.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57
13. 외국의 집시법 사례 -59

2장 집회사례 및 활용 유인물
1. 집회시위 100건 실제사례 .......................................................................... 62
2. 집회 유인물 47건 실제사례 ..................................................................... 167

3장 난제와 고발 등 돌파전략
1. 시위관련 난제 돌파사례 .............................................................................. 222
2. 시위관련 고소장,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등 ...................................... 229

4장 집회 전문가 칼럼
1. 집시관련 전문가 칼럼 .................................................................................... 267

5장 대외 교류활동 사례
1. 집회연관 대외 교류활동 .............................................................................. 294
2. 시위관련 언론방송 홍보사례 .................................................................... 301

6장 언론방송 적극 홍보사례
1. 집회 의뢰인이 섭외한 언론보도 .............................................................. 339

7장 집시법령 및 개정 보도
1. 근래 집시법 개정 관련보도 ....................................................................... 349
2. 집시법 관련 법령 ............................................................................................ 360

8장 사업자 홍보자료 외
1. 대표 홍보물 및 우수인력자격 ..................................................................... 383

출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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