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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 이동기
  • |
  • 국민대학교출판부
  • |
  • 2020-08-25 출간
  • |
  • 19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7812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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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설 1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

제2장 죄형법정주의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1절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 1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3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5

제2장 구성요건 28
제1절 구성요건 이론 28
제2절 행위불법(행위무가치)와 결과불법(결과무가치) 28
제3절 구성요건 일반 : 구성요건 종류 30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35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과실) 46
제6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51
제7절 과실범 5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3
제9절 부작위범 68

제3장 위법성 74
제1절 위법성 일반론 74
제2절 정당방위 77
제3절 긴급피난 84
제4절 자구행위 8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0
제6절 정당행위 92

제4장 책임론 97
제1절 책임이론 97
제2절 책임능력 9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05
제4절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107
제5절 책임조각사유 (기대가능성) 110

제5장 미수범 114
제1절 서설 114
제2절 장애미수 118
제3절 중지미수 119
제4절 불능미수 123

제6장 공범론 12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26
제2절 공동정범 132
제3절 간접정범 140

제4절 교사범 144
제5절 종 범 149
제6절 공범과 신분 152

제7장 죄수론 155
제1절 서설 155
제2절 일 죄 157
제3절 수죄 164

제3편 형벌론 169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9
제2절 양형 (형의 양정) 173
제3절 누 범 175
제4절 선고유예 178
제5절 집행유예 180
제6절 가석방 183
제7절 형의 시효 · 소멸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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