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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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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연구

  • 김석철
  • |
  • 책연
  • |
  • 2020-09-02 출간
  • |
  • 239페이지
  • |
  • B5
  • |
  • ISBN 97911969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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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무역계약의 기초지식
제1절 무역의 경제적 특성과 학문적 체계 9
1 무역의 경제적 특성 9
2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 10
3 무역계약의 학문영역 12

제2절 무역의 개념 14
1 물품매매의 개념 14
2 영국매매법상의 개념 15
3 국제상거래의 개념 16

제3절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과 대상 18
1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18
2 무역계약의 대상 20

제4절 계약일반론 23
1 계약의 정의와 종류 23
2 약인(consideration) 26
3 착오, 부실표시, 부당위압, 강박계약의 법률효력 29
4 위법계약의 효력 32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
제1절 해외시장조사와 계약성립요건 35
1 해외시장조사 35
2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35
3 거래제의 및 상담 35
4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36

제2절 무역계약의 청약 37
1 청약의 효력발생 37
2 청약의 유효기한 38

제3절 무역계약의 승낙 45
1 승낙의 의의 45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6
3 침묵?조건부?의뢰부?부분승낙의 효력 52

제4절 청약과 예비적 교섭과의 관계 54
1 Price IndicationㆍQuotationㆍSub-con Offer의 효력 55
2 광고ㆍ카탈로그ㆍ정가표의 효력 55
3 Letter of Intent의 효력 56

제3장 무역계약조건
제1절 품질조건 61
1 품질의 구성요소와 등급 61
2 주요 품질조건 62

제2절 수량조건 70
1 수량의 종류와 계약요소 70
2 수량단위 71
3 선적수량조건과 인도수량조건 72
4 총량조건과 순량조건 74
5 수량의 특수조건 74

제3절 가격조건 76
1 무역가격의 개념 76
2 주요가격조건 77

제4절 선적조건 83
1 선적(shipment)의 개념 83
2 선적완료 시기 86
3 주요선적 계약조건 87
4 F.O.B와 C.I.F조건의 선적관습 91

제5절 보험조건 93
1 해상 보험의 의의와 주요위험 93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97
3 해상보험계약 관계자 98
4 고지의무 100
5 협회적하보험약관(I.C.C.) 상의 약관종류별 위험담보범위 102
6 협회적하보험약관(I.C.C.) 상의 면책위험 106

제6절 무역결제조건 111
1 국제매매의 지불원칙 111
2 외국환제도 116
3 신용장 제도 118

제7절 무역클레임 조건 129
1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발생원인 129
2 무역클레임의 종류와 해결방법 131
3 클레임 통지기간계약 조항 133
4 클레임 통지조항 134

제8절 중재조건 135
1 중재의 개념과 장점 135
2 중재합의의 대상 138
3 중재합의의 효력 141
4 중재인과 중재절차 142
5 중재판정과 취소 144
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45
7 중재비용 146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법과 정형무역조건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법 149
1 비엔나 협약의 역사 149
2 적용의 범위와 일반원칙 150
3 계약의 성립 151
4 물품의 매매 153
5 종합적 특징 160

제2절 정형무역조건(Incoterms) 161
1 개요 161
2 정형무역조건(Incoterms? 2020)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164

제5장 무역계약서 작성
제1절 무역계약서 작성 기초지식 181
1 무역계약서의 종류 181
2 계약의 필요성 182
3 계약서의 구성 182

제2절 국제무역계약서 188
1 수출입계약서 188
2 대리점 계약서 202
3 판매점 계약서 208
4 라이센스 및 합작투자계약서 212

제3절 국내무역계약서 215
1 수출입용품 매매계약서 215
2 수출입대행계약서 221
3 임가공 및 납품계약서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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