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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법 5년 판례

2021 형법 5년 판례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0-08-20 출간
  • |
  • 197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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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죄형법정주의 … 2
▲ 성문법주의 …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 명확성의 원칙 … 4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5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4

제2장│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9

제2편 범죄론 … 46

제1장│부작위범 … 46
▲ 양벌 규정 … 49

제2장│구성요건론 … 50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0
▲ 구성요건적 고의 … 51

제3장│위법성론 … 52
▲ 정당방위 … 52
▲ 자구행위 … 53
▲ 정당행위 … 54

제4장│책임론 … 55
▲ 법률의 착오 … 55

제5장│미수론 … 56

제6장│공범론 … 58
▲ 필요적 공범 … 58
▲ 합동범 … 60
▲ 방조범 … 60
▲ 소극적 신분과 공범 … 61

제7장│죄수론 … 62
▲ 일죄와 수죄 … 62
▲ 사후적 경합범 … 64


제3편 형벌론 … 66

제1장│형벌론 … 66
▲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66
▲ 몰수와 추징 … 66
▲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70
▲ 누범 … 7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6

제1장│유기의 죄 … 76

제2장│상해와 폭행의 죄 … 77
▲ 상습폭행 … 78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7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 80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 81

제3장│강요죄 … 81

제4장│체포와 감금의 죄 … 83

제5장│강간과 추행의 죄 … 85
▲ 성폭력특별법 등 위반 사안 … 85
▲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 90

제6장│명예에 관한 죄 … 95
▲ 명예훼손죄 … 95
▲ 모욕죄 … 100

제7장│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02
▲ 업무방해죄 … 102

제8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03
▲ 주거침입의 죄 … 103

제9장│재산죄의 기본개념 … 104
▲ 친족상도례 … 104

제10장│절도의 죄 … 104

제11장│강도의 죄 … 106

제12장│사기의 죄 … 106
▲ 사기죄의 기망행위 … 106
▲ 사기죄의 처분행위 … 114
▲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116
▲ 사기죄의 고의 … 116
▲ 소송사기 … 118
▲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 119

제13장│공갈의 죄 … 121

제14장│횡령의 죄 … 122
▲ 횡령죄의 주체 - 재물보관자 … 122
▲ 횡령행위 … 124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24
▲ 명의신탁과 횡령죄 … 126
▲ 불법영득의사 … 127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와 횡령죄 … 129

제15장│배임의 죄 … 130
▲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30
▲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인 ‘동산’을 처분한 경우(동산 이중양도담보) … 132
▲ 배임행위 … 135
▲ 재산상의 손해 … 136
▲ 손해일반 … 137
▲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 141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42
▲ 타죄와의 관계 … 144
▲ 특경법과 이득액 … 145

제16장│배임수증재죄 … 145

제17장│손괴의 죄 … 150

제18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2
▲ 권리행사방해죄 … 152
▲ 강제집행면탈죄 … 15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56

제1장│공안을 해하는 죄 … 156

제2장│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157

제3장│일반교통방해죄 … 157

제4장│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 … 159
▲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 159

제5장│문서에 관한 죄 … 160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60
▲ 사문서변조죄 … 161
▲ 공문서변조죄 … 16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63
▲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164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 164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위조죄 … 165
▲ 공문서부정행사죄 … 165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66
▲ 공기호위조죄 … 167

제6장│도박에 관한 죄 … 168

제7장│성풍속에 관한 죄 … 168
▲ 음란 … 1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72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72
▲ 국기에 관한 죄 … 172

제2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73
▲ 공무상비밀누설죄 … 17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174
▲ 불법체포·감금죄 … 177
▲ 뇌물의 개념 … 178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 179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 180
▲ 제3자 뇌물제공죄 … 180
▲ 뇌물알선죄 … 181
▲ 뇌물수수죄에서 취득의 개념 … 183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 183
▲ 뇌물공여죄 … 184
▲ 몰수와 추징 … 185

제3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 186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 186
▲ 공무집행방해 … 186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88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189

제4장│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90
▲ 범인도피죄 … 190

제5장│증거인멸의 죄 … 191

제6장│무고의 죄 … 192

| 판례색인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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