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1 행정법 5년 판례

2021 행정법 5년 판례

  • 안준학
  • |
  • 헤르메스
  • |
  • 2020-08-20 출간
  • |
  • 20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360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4,4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4,4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행정 … 2

제2장│행정법 … 2
▲ 법률유보의 원칙 … 2
▲ 비례의 원칙 … 5
▲ 평등의 원칙 … 6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6
▲ 신뢰보호의 원칙 … 7
▲ 행정법의 효력범위 … 10
▲ 행정법의 해석 … 12

제3장│행정법관계 … 14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14
▲ 특별행정법관계 … 16
▲ 부당이득반환청구 … 17
▲ 사인의 공법행위 … 18
▲ 법원의 흠결과 보충 … 26

제2편 행정작용법 … 28

제1장│행정상 입법 … 28

제2장│행정행위 … 35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35
▲ 판단여지 … 40
▲ 허가 … 41
▲ 예외적 승인 … 47
▲ 특허 … 47
▲ 인가 … 48
▲ 공증 … 48
▲ 행정행위의 효력 … 48
▲ 선결문제 … 49
▲ 무효와 취소 … 50
▲ 하자의 승계 … 59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61

제3장│행정계획 … 64

제4장│그 밖의 행정작용 … 66

제5장│행정절차 … 70

제6장│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76
▲ 정보공개 … 76
▲ 개인정보보호 … 82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84

제1장│개설 … 84

제2장│행정강제 … 84
▲ 대집행 … 84
▲ 이행강제금 … 85
▲ 강제징수 … 88
▲ 행정조사 … 88

제3장│행정벌 … 94

제4장│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96
▲ 과징금 … 96
▲ 가산세 … 98
▲ 시정명령 … 99
▲ 행정상 공표 … 99
▲ 행정상 제재처분 … 99

제4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 102

제1장│개설 … 102

제2장│사전구제제도 … 102

제3장│행정상 손해전보 … 102
▲ 국가배상 … 102
▲ 손실보상 … 115

제5편 행정구제법Ⅱ (행정쟁송) … 128

제1장│행정심판 … 128

제2장│행정소송 … 128
제1절 취소소송 … 128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128
▲ 소송참가 … 158
▲ 소의 변경 … 159
▲ 처분사유 추가·변경 … 160
▲ 집행정지 … 161
▲ 직권심리 … 161
▲ 판결의 종류 … 163
▲ 판결의 효력 … 163
제2절 당사자소송 … 164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172

제1장│행정조직법 … 172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 172

제3장│자치행정조직법 … 172

제4장│공무원법 … 180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 190

제1장│경찰행정법 … 190

제2장│급부행정법 … 191

제3장│공용부담법 … 197

제4장│토지행정법 … 199

제5장│재무행정법 … 199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