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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변호하다-19(대한민국을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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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변호하다-19(대한민국을생각한다)

  • 김선수
  • |
  • 오월의봄
  • |
  • 2014-10-30 출간
  • |
  • 312페이지
  • |
  • ISBN 978899788947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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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4

1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14
노동변호사의 길에 들어서다

모든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16
시민법의 수정으로 출현한 노동법

시민과 공익을 위한 변호사 23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

2 제6공화국과 함께 시작된 노동 변론 25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 터져나온 노동사건들

신념을 지켜주는 변호인이 가장 훌륭한 변호인 27
시국형사변론의 의의와 자세

변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아닌 사람 35
노동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3 사장님이 된 캐디 39
캐디노조 설립신고 행정소송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48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현재진행형

4 복수노조 금지, 재판부가 찾은 우회로 51
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 사건

대표적인 노동악법 ‘제3자 개입 금지’ 61

5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가 63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

노동법원이 필요하다 74
노동전담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6 1992년, 최초의 합법적 노동자대회 76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

7 노조 무력화의 도구, 직장폐쇄 84
직장폐쇄에 대한 세 가지 사건

8 근로계약은 어디서부터 성립하는가 96
IMF 위기 직후 채용내정 취소 사건

9 10년이 걸린 퇴직금 소송 107
포항제철 퇴직금 사건

10 21세기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20
공무원노조 창립대회 사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무원의 노동권 129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변천사

11 어느 날 캠퍼스에서 사라진 그 교수들 132
비판 교수 축출에 악용된 재임용제

유신의 잔재, 교수 재임용제 140
교수 재임용제 도입과 1997년까지의 경과

12 8년 8개월 8일 만의 복직 143
해고와 복직을 둘러싼 법적 투쟁의 의미

13 참 치졸하고 무모한 노조 탄압 155
한국외대 노조 간부 해고 사건

14 법원을 무시하는 사장, 스스로 권위를 깎는 법원 173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투쟁기

고의적 판결 무시, 악의적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18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

15 대한항공 승무원의 11년 법정 투쟁기 185
노동법원이 꼭 필요한 이유

참심형 노동법원이란? 193

16 지금도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 195
콜트·콜텍 해고 사건

17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09
시그네틱스 경영해고 사건

18 쫓겨난 선생님들이 교실로 돌아오기까지 220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한 해직 교사 사건

19 ‘파리 목숨’ 대학 조교 231
경기대 기간제·파견근로 해고 사건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에 쐐기를 박은 판결 246

20 무리한 검찰권 행사, 마땅한 판결 248
병원 매각 반대에 나섰다 고소당한 노조위원장

21 은행의 꼼수, 근무평정 깎고 대기발령 259
은행 직원 후선역 및 대기발령 사건

22 ‘통상이냐, 징계냐’가 아니라 해고 자체가 문제 270
지방의원 당선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

23 기업 횡포에 맞선 사무직 노동자들 277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 투쟁

문제 많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 284

24 비상식적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해고 286
정부 연구기관 일반 임용 거부 사건

25 부당해고 후 복직, 그리고 회사의 보복 292
두 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사건

미주 299

도서소개

『노동을 변호하다』는 25가지 실제 노동사건들이 시간 순으로 담겨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투쟁부터 시작해,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위한 투쟁, 노동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과 퇴직금을 위한 투쟁,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한 투쟁, 비정규직을 벗어나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 합당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정리해고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 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해고에 대한 투쟁 등을 그치지 않고 벌여왔으며, 저자는 그 곁에서 법정 투쟁을 함께했다. 사건들을 죽 따라가다보면 이것이 ‘노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직결된 우리의 자화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노동기본권이 거꾸로 가는 시대,
노동변호사 김선수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직언

“27년째에 접어들고 있건만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생각해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평화적인 단순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여전히 무노조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조합조직률은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광풍 속에 거세게 추진된 노동유연화와 민영화 등의 정책기조는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졌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머리말에서

노동 vs 노동법, 27년간의 화해와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다

김선수 변호사가 직접 쓴 27년 노동변론기를 한자리에 엮어냈다. 1988년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꾼 이래, 한국사회의 부침을 고스란히 받아 안으며 ‘전태일’들을 변호해온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법정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변호도, 유려한 수사도, 거창한 의미부여도 없다. “의뢰인의 신념을 지켜주는 것이 변호사”라는 ‘신념’을 가진 한 변호사의 강직하고 담백한 목소리가 있을 뿐이다. 노동자 변호에 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온 노변호사가 노동법이라는 양날의 검을 다루며 분투한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한국사회 노동과 노동법이 팽팽하게 마주 보며 화해와 싸움을 거듭해온 모두의 기록이다.
노동기본권이 바닥 모를 암흑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 그가 몸으로 살아낸 노동권 법적 투쟁의 역사가 더욱 뜻 깊고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민黎民’(노동으로 검게 그을린 백성)을 위하는 노동변호사

저자 김선수 변호사는 1988년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 조영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변호 인생의 첫 발을 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이기도 하다. 고비마다 거목 같은 조영래 변호사의 존재를 죽비 소리 삼았다고 말하는 그는, 10대 시절 은사가 지어준 ‘여민’이라는 호를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맹자>가 말한 ‘여민동락(黎民同樂)’의 ‘여민’은 ‘검은 백성’, 즉 노동을 해서 살갗이 검게 그을린 평범한 백성을 가리킨다. 저자는 노동변호사란 바로 이 ‘여민’을 기억하고 늘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노동법이, 나아가 법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인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를 끌어안고 분투하는 과정에서, ‘여민’이라는 상징이 그의 좌표가 되어주는 것이다.
30년 가까운 세월이다. 살아온 날들의 절반 이상을 노동자를 변호하며 보냈다. ‘노동 변호’를 빼놓고 그의 삶을 설명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저자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베테랑의 여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의 활기에 가깝다. 2008년 미국쇠고기 파동 이후 공장식 사육동물을 먹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라는 마음으로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 모임과 등산을 하고 있다는 그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인 법의 영역에서 늘 현재진행형의 투쟁을 하는 그에게 나태해질 여유란 없다.

노동투쟁의 역사이자, 만신창이 한국사회의 자화상

이 책에는 25가지 실제 노동사건들이 시간 순으로 담겨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투쟁부터 시작해,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위한 투쟁, 노동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과 퇴직금을 위한 투쟁,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한 투쟁, 비정규직을 벗어나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 합당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정리해고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 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해고에 대한 투쟁 등을 그치지 않고 벌여왔으며, 저자는 그 곁에서 법정 투쟁을 함께했다. 사건들을 죽 따라가다보면 이것이 ‘노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직결된 우리의 자화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 노동이 있는 곳에, 그도 있었다

캐디노조 설립신고 행정소송, 병원노련 합법성 쟁취 사건,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 나우정밀 등 직장폐쇄 사건, 현대전자 채용내정 취소 사건, 공무원노조 창립대회 사건, 비판 교수 축출에 악용된 재임용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투쟁, 대한항공 승무원의 11년 법정 투쟁, 콜트·콜텍 해고 사건, 시그네틱스 경영해고 사건,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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