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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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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 정책

  • 김영신 ,김인숙 ,이희숙 ,강성진 ,유두련
  • |
  • 교문사
  • |
  • 2007-02-28 출간
  • |
  • 328페이지
  • |
  • 257 X 188 mm
  • |
  • ISBN 978893630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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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ⅴ

제1부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정책
Chapter 1 소비자문제의 발생 = 3
1.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 = 3
1) 현대사회에서의 소비자지위 = 5
2) 소비자문제의 배경 = 7
3) 소비자문제의 특징 = 12
2. 소비자문제의 해결 = 15
1) 소비자문제 해결의 주체 = 15
2) 소비자문제 해결의 방법 = 29

Chapter 2 소비자정책 = 34
1. 소비자정책의 이해 = 34
1) 소비자정책의 개념 = 35
2) 소비자정책의 목표 = 35
3) 소비자정책의 수단 = 36
4) 소비자정책의 대상 = 37
2.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 38
1) 미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 38
2) 일본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 42
3) 영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 46
3.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50
1) 소비자정책위원회 = 50
2) 재정경제부 = 51
3) 공정거래위원회 = 52
4) 유관 중앙행정기관 = 54
5) 지방자치단체 = 55
4.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추진과정 = 57
1) 소비자정책의 태동 = 57
2) 소비자정책의 발전 = 58
3) 소비자정책의 성숙 = 59
4) 소비자정책의 전환 = 61

제2부 소비자 관련 법 및 제도
Chapter 3 소비자기본법 = 65
1.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 66
1) 개정의 배경 및 경위 = 66
2) 주요 개정내용 = 66
3) 개정 소비자기본법의 체계 = 68
2.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 68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69
2) 소비자의 개념 = 69
3) 사업자의 개념 = 69
3.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 70
1) 소비자의 권리 = 70
2) 소비자의 책무 = 70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7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1
2) 사업자의 책무 = 74
5. 소비자정책의 추진 = 75
1)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76
2) 소비자단체 = 77
3) 한국소비자원 = 78
6. 소비자안전 = 79
1) 취약계층 안전 확보 = 79
2) 위해정보관리 = 80
3) 리콜제도 = 81
7. 소비자분쟁의 해결 = 81
1) 소비자불만처리 = 81
2) 소비자피해구제 = 83
3) 소비자분쟁조정 = 85
4) 소비자단체소송 = 87

Chapter 4 거래 일반 = 91
1. 민법 기초 = 91
1) 민법의 의의 = 91
2) 총칙 편 = 96
3) 채권 편 = 108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15
1) 약관의 의의 = 115
2) 약관규제법의 내용 = 116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 124
4) 표준약관제도 = 126
3.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 126
1) 공정거래법의 목적 = 127
2)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127

Chapter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3
1. 표시ㆍ광고의 정의 = 134
1) 표시의 정의 = 134
2) 광고의 정의 = 134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 135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135
2) 기만적 표시ㆍ광고 = 138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139
4) 비방표시ㆍ광고 = 144
3. 표시ㆍ광고법의 주요 내용 = 145
1) 중요 정보의 고시 및 공고 = 145
2) 표시ㆍ광고내용 실증 = 149
3) 임시중지 명령 = 153
4) 자율규약 및 자율심의기구 = 154
5) 기타 = 155

Chapter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신용 = 158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59
1) 법 적용 대상과 매도인의 의무 = 159
2) 할부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 164
3) 청약철회권 = 169
4) 매도인에 대한 규제 = 174
2. 소비자신용 = 174
1) 소비자신용의 유형 = 175
2)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 175
3) 신용카드로 할부구매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76
4)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 177
5)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 183

Chapter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196
1. 전자상거래 특성과 현황 = 196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 198
1) 소비자문제 유형 = 198
2) 소비자피해 현황 = 200
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과 제도 = 202
1) 전자거래기본법 = 203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04
3)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 215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 220
1) 경제협력개발기구 = 220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 222
3)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 224

Chapter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26
1. 용어의 정의와 법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 = 226
1) 용어의 정의 = 226
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 23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35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236
1) 의무사항 = 236
2) 청약철회 = 239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246
4) 금지행위 = 246
3. 다단계판매 = 249
1) 의무사항 = 249
2) 청약철회 등 = 254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258
4) 후원수당 = 258
5) 금지행위 = 260
6)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264
4. 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 = 265
1) 의무사항 = 265
2) 계약의 해지 = 266
3) 금지행위 등 = 268
5. 소비자권익의 보호 = 269
1)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 269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270
3) 공제조합의 설립 = 270
4)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272
5) 전속관할 = 272

Chapter 9 소비자안전 = 274
1. 소비자권리로서의 소비자안전 = 274
1) 소비자위해의 원인 = 275
2) 받아들일 만한 위험수준 = 277
2. 소비자안전 관련 법 및 기구 = 280
1) 소비자안전 관련 법 = 280
2) 소비자안전 관련 기구 = 280
3.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 283
1) 리콜제도 = 283
2) 위해정보수집제도 = 290
4. 외국의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 293
1) 미국 = 293
2) 일본 = 297
3) 유럽 = 299

Chapter 10 소비자피해구제 = 303
1. 소비자피해의 개념과 유형 = 304
1) 소비자피해의 개념 = 304
2) 소비자피해의 유형 = 304
2. 소비자피해구제 = 307
1)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 307
2) 소비자피해구제제도 = 313
3) 소비자피해보상 = 321
3. 제조물책임법 = 326
1) 제조물책임원칙의 성립 = 326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 327
3) 제조물책임법의 효과 = 328
4)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 329
5) PL센터 운영 = 338

제3부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정책
Chapter 11 소비자교육정보 = 345
1.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대내외 환경변화 = 346
1) 소비자정책의 법과 제도적 환경변화 = 346
2)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 347
3) 경제 환경의 변화 = 347
4)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 348
2.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 348
1) 소비자교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 348
2) 소비자정보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 350
3.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서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추진내용 = 351
1) 소비자교육정책의 추진내용 = 351
2) 소비자정보정책의 추진내용 = 354
4. 중ㆍ장기 소비자정책의 소비자교육ㆍ정보 분야 정책내용 = 357
5. 소비자정보정책의 내용 = 362
1) 가격표시제도 = 362
2) 식품영양표시제도 = 364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제도 = 364
4) 품질인증표시제도 = 365
5) 농산물 표시 관련 제도 = 371
6) 등급사정제도 = 372

Chapter 12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이슈 = 375
1. FTA와 소비자정책 = 375
1) 시장개방의 추세 = 375
2) 시장개방과 소비자문제 = 377
3) 소비자정책의 과제 = 379
2. 고령화와 소비자정책 = 383
1)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 = 383
2) 고령화와 소비자문제 = 384
3) 소비자정책의 과제 = 386
3. 개인정보와 소비자정책 = 387
1) 개인정보와 소비자문제 = 387
2)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피해 = 389
3) 소비자정책의 과제 = 392

참고문헌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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