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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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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 (제7판)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20-08-06 출간
  • |
  • 27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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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변호사시험에서 판례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 역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방대한 수험분량을 줄이고 변호사시험 대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행정법에서 최신판례는 일차적으로 객관식 지문으로 먼저 출제되고, 그 후에 사례형과 기록형에 반영됩니다. 이번 ‘제7판’에 수록되는 판례 역시 최근 국가공무원 7급, 9급 시험 및 모의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출제 가능한 판례를 엄선하였습니다.

「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를 학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은 각 판례 하단의 ‘예상 지문’을 먼저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 판례 본문에 밑줄 그어진 부분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행정법은 최신판례 위주로만 출제되지 않으므로 관련 판례의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이때에도 ‘기출 지문’을 먼저 읽고 이해되지 않는 것만 역순으로 올라가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기출 지문’에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모의시험에 반영된 타 시험 기출 지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례형 및 기록형에 출제 가능한 판례는 ‘쟁점명 붙이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당 판례가 행정법의 어떤 쟁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쟁점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객관식과 주관식의 유기적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본 교재를 통해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최근 3개년 판례 특강’이 진행되므로 압축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본인의 사정에 맞춰 3회에 걸친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는 최신판례 학습에 방점을 찍고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제6판), 「핵심지문총정리 1000」(제6판),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4판),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1판)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TRS ACADEMY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과 함께 하며 변호사시험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RS 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상담할 때면 과도한 수험분량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을까, 수험서를 더 가볍게 줄이면서 합격에 소홀함이 없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보고, TRS 어플을 개발하여 암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조금씩 합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이제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료와 최선의 노력과 기도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박 도 원 올림


목차


◎Part 01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법원｜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비례의 원칙 [대판 2019.1.17. 2017두59949] 2
2.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대판 2019.3.14. 2015두46321] 2
3.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 신뢰보호원칙 [대판 2020.4.29. 2019두52799] 3
4. 손해배상(기) - 신뢰보호원칙 [대판 2018.6.15. 2017다249769] 4
5.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신의성실의 원칙 [대판 2019.1.31. 2016두52019] 5
｜제2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대판 2020.4.9. 2015다34444] 6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대판 2018.2.13. 2014두11328] 8
3. 양수금 [대판 2019.6.13. 2016다239888] 9
｜제3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 - 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대판 2017.9.21. 2017도7321] 9
｜제4장 공 권｜
1.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 국가적 공권의 소멸시효 [대판 2019.10.17. 2019두33897] 10
｜제5장 특별행정법관계｜
1. 퇴학처분취소 [대판 2018.8.30. 2016두60591] 11
｜제6장 사인의 공법행위｜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판 2019.1.10. 2017두75606] 12
2. 장해급여청구 [대판 2018.6.15. 2017두49119] 12
3.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판 2018.10.25. 2018두44302] 13
4.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 숙박업영업신고의 수리거부의 적법성 [대판 2017.5.30. 2017두34087] 13
5. 시정명령취소청구 - 지위승계신고 [대판 2020.3.26. 2019두38830] 14

(이하 생략)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8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19.7.10. 2016두61051] 18
2.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19.6.13. 2017두33985] 19
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재량준칙 [대판 2019.7.25. 2017두55077] 20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판 2018.2.28. 2017두51501] 22
5.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19.10.31. 2013두20011] 22

(이하 생략)

Ⅱ.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29
1. 임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판 2019.10.17. 2014두3020ㆍ3037] 29
2.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대판 2019.9.26. 2017두48406] 30
3. 제재처분취소 [대판 2019.5.30. 2018두52204] 31
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판 2018.5.15. 2016두57984] 32
｜제2장 행정계획｜
1.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18.3.29. 2017다218246] 35
2. 수용재결취소등 [대판 2018.7.24. 2016두48416] 36
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판 2017.8.29. 2016두44186] 38
｜제3장 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부관 40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부관의 한계 [대판 2018.6.28. 2015두47737] 40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ㆍ적법요건 41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 [대판 2017.3.9. 2016두60577] 41
Ⅲ.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42
1.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판 2018.4.24. 2017두73310] 42
2.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제재사유승계와 승계인의 선의 입증책임 [대판 2017.9.7. 2017두41085] 43
Ⅳ.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6
1.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대판 2019.1.10. 2017두43319] 46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대판 2017.3.15. 2016두55490] 47
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결정의 법적 성질 [대판 2017.3.15. 2013두16333] 48
4.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대판 2017.4.28. 2017두30139] 49
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54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19.8.9. 2019두38656] 54
Ⅵ.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55
1.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대판[전합] 2015.8.20. 2012두23808] 55
Ⅶ. 하자의 승계 59
1.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대판 2019.1.31. 2017두40372] 59
Ⅷ. 행정행위의 하자와 치유 60
1.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 절차의 하자 [대판 2019.7.11. 2018두47783] 60
2.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 하자승계 [대판 2017.7.18. 2016두49938] 62
Ⅸ.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65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복수운전면회 철회와 부당결부금지원칙 [대판 2018.2.28. 2017두67476] 65
2.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판 2018.6.28. 2015두58195] 66
3.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 직권철회를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 [대판 2017.3.15. 2014두41190] 68
4.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 직권취소의 제한법리 [대판 2017.3.30. 2015두43971] 70
｜제4장 공법상 계약｜
1. 재정지원금지급 [대판 2019.1.31. 2017두46455] 74
2. 임금 [대판 2018.5.11. 2015다237748] 75
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판 2019.2.14. 2016두33292] 76
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대판 2018.10.25. 2016두33537] 7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1. 행정처분취소 -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대판 2014.2.13. 2013두20899] 79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2020.2.13. 2015두745] 81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 명단 공표 [대판 2019.6.27. 2018두49130] 82
2. 건물명도 - 공유재산과 행정대집행 [대판 2017.4.13. 2013다207941] 83
3. 건물퇴거 - 대집행과 실력행사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84
4.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이행강제금 [대판 2019.4.25. 2018두49642] 85
5.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대판 2018.1.25. 2015두35116] 86

(이하 생략)

｜제9장 행정절차｜
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19.7.11. 2017두38874] 91
2.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대판 2019.5.30. 2016두49808] 94
3.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대판 2019.1.31. 2016두64975] 95
4. 퇴교처분취소 [대판 2018.3.13. 2016두33339] 96
5.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 복합민원 [대판 2018.7.12. 2017두48734] 97

(이하 생략)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18.4.12. 2014두5477] 105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판 2018.9.28. 2017두69892] 108

◎Part 03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Ⅰ. 국가배상법 제2조 112
1. 대여금등 [대판 2019.1.31. 2013다14217] 112
2.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판 2020.4.29. 2015다224797] 113
3. 보험금청구 [대판 2019.5.30. 2017다16174] 113
4. 손해배상(기) [대판 2020.4.9. 2018다238865] 115
5. 손해배상(기)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판 2019.1.31. 2016다258148] 116

(이하 생략)

Ⅱ. 국가배상법 제5조 122
1. 구상금 -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대판 2013.10.24. 2013다208074] 122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대판 2019.8.29. 2018두57865] 126
2.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대판 2019.2.28. 2017두71031] 127
3. 손실보상금증액등 [대판 2018.5.15. 2017두41221] 128
4. 보상금 [대판 2019.11.28. 2018두227] 130
5.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대판 2018.7.20. 2015두4044] 131

(이하 생략)

｜제3장 행정심판｜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특별행정심판 [대판 2016.10.27. 2016두42999] 140
｜제4장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종류 143
1.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대판 2019.9.9. 2016다262550] 143
2.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대판 2018.7.26. 2015다221569] 145
3.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 [대판 2016.5.24. 2013두14863] 145
4. 양수금 -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의 법률관계 [대판[전합] 2013.3.21. 2011다95564] 147
Ⅱ.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51
1.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대판 2019.4.3. 2017두52764] 151
2.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 사실행위 [대판 2019.2.14. 2016두41729] 153
3.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 내부행위 [대판 2018.3.27. 2015두47492] 154
4.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대판 2018.6.15. 2016두57564] 155
5. 가산금반환 - 사실행위 [대판 2018.6.28. 2016두50990] 157

(이하 생략)

Ⅲ. 원고적격 173
1.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대판 2019.8.30. 2018두47189] 173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 경업자소송 [대판 2018.4.26. 2015두53824] 174
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대판 2018.5.15. 2014두42506] 176
4.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 인인소송 [대판 2018. 7. 12. 2015두3485] 176
5. 징계처분등 -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대판 2018.8.1. 2014두35379] 177
?
(이하 생략)

Ⅳ. 협의의 소익 184
1.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대판 2018.4.12. 2017두67834] 184
2.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대판 2020.4.9. 2019두49953] 184
3.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대판 2018.7.12. 2015두3485] 185
4.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대판 2020.2.27. 2018두67152] 186
5.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판 2019.5.10. 2015두46987] 186

(이하 생략)

Ⅴ. 피고적격 194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18.10.25. 2018두43095] 194
Ⅵ. 제소기간 195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18.11.15. 2016두48737] 195
Ⅶ. 가구제 196
1. 집행정지 [대결 2018.7.12. 2018무600] 196
Ⅷ. 본안심리 197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 소의 변경 [대판 2019.7.4. 2018두58431] 197
2.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판 2019.10.31. 2017두74320] 198
3. 귀화불허결정취소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긍정한 사례 [대판 2018.12.13. 2016두31616] 199
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 입증책임 [대판 2019.7.4. 2018두66869] 200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대판 2018.4.12. 2017두74702] 201
Ⅸ. 행정소송의 판결 202
1. 시정조치등취소청구 - 일부취소 [대판 2019.1.31. 2013두14726] 202
2.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 소 [대판 2020.1.16. 2019다264700] 203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위법판단의 기준시 [대판 2018.7.12. 2017두65821] 204
4. 감차명령처분취소등 -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 [대판 2016.3.24. 2015두48235] 205

◎Part 04 행정조직법
1.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대판 2018.7.12. 2014추33] 210

◎Part 05 지방자치법
1. 배당이의 - 주민의 의의 [대판 2019.4.11. 2015다254507] 212
2.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 주민소송 [대판 2019.10.17. 2018두104] 212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19.10.17. 2018두40744] 214
4.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19.1.31. 2018두43996] 216
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전합] 2016.9.22. 2014추521] 218

(이하 생략)

◎Part 06 공무원법
Ⅰ. 공무원관계의 변동 224
Ⅱ.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24
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19.10.31. 2018두32200] 224
2.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 공무원의 권리 [대판 2018.2.28. 2017두64606] 224
3. 전역처분등취소 - 공무원의 의무 [대판[전합] 2018.3.22. 2012두26401] 225
Ⅲ. 공무원의 책임 227
1. 해임처분취소 [대판 2019.12.24. 2019두48684] 227
2. 부당이득금반환 -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권 [대판 2017.5.11. 2012다200486] 228
3.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의 의미 [대판 2017.4.13. 2014두8469] 23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판 2017.2.15. 2016두52545] 234

◎Part 07 공물법
1.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대판[전합] 2019.1.24. 2016다264556] 241
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ㆍ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판 2019.1.17. 2016두56721, 56738] 242
3.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변상금 [대판 2019.9.9. 2018두48298] 244
4. 택지개발사업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 [대판 2016.5.12. 2015다255524] 245

◎Part 08 공용부담법
Ⅰ. 공용제한 248
1. 손실보상금 [대판 2019.9.25. 2019두34982] 248
Ⅱ. 공공수용 249
1. 수용재결취소등 [대판 2019.6.13. 2018두42641] 249
2.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대판 2018.12.13. 2016두51719] 250
3. 손해배상(기) - 환매권의 발생요건 [대판 2019.10.31. 2018다233242] 251
Ⅲ. 공용환지ㆍ공용환권 253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공용환지 [대판 2018.3.29. 2017두70946] 253
2. 업무상배임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대판 2019.9.25. 2016도1306] 254
3. 손해배상(기) - 환지처분 [대판 2019.1.31. 2018다255105] 255
4. 추심금 - 공용환권-환권처분(관리처분) [대판 2018.9.28. 2016다246800] 255

◎Part 09 개별 행정작용법
Ⅰ. 경찰행정법 258
1. 손해배상(기) - 경찰작용의 한계 [대판 2019.1.17. 2015다236196] 258
2. 특수공무집행방해 - 행정경찰권의 근거 [대판 2018.12.13. 2016도19417] 258
Ⅱ. 경제행정법 260
1.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판 2019.1.17. 2017두47137] 260
Ⅲ. 개발행정법 261
1. 부당이득금 [대판 2019.8.30. 2016다252478] 261
2. 매매대금반환 [대판 2019.10.18. 2017다202968] 262
3. 부당이득금 [대판 2019.2.14. 2018다262059] 264
4. 소유권말소등기 - 토지거래허가제 [대판 2019.1.31. 2017다228618] 264
Ⅳ. 환경행정법 266
1. 손해배상(기) - 행정법규와 수인한도론 [대판 2017.2.15. 2015다23321] 266
Ⅴ. 조세행정법 267
1. 부당이득금 [대판 2019.4.23. 2018다287287] 267
2. 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대판[전합] 2018.7.19. 2017다242409] 268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판 2019.1.31. 2017두75873] 270
4. 조세채권존재확인 [대판 2020.3.2. 2017두41771] 270

■ 판례색인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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