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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기본서 - 전2권 (개정판)

2021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기본서 - 전2권 (개정판)

  • 한수성
  • |
  • 용감한북스
  • |
  • 2020-07-22 출간
  • |
  • 910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9023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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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8
제 1 절 행정관념의 성립 8
제 2 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8
제 3 절 통치행위 ★★★ 11
제 4 절 행정의 분류 15

CHAPTER 02 행정법 17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7
제 2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8
제 3 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9
제 4 절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21
제 5 절 행정법의 법원 ★★★ 29
제 6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 37
제 7 절 행정법의 효력 ★★ 64

CHAPTER 03 행정법관계 74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4
제 2 절 행정상 법률관계 79
제 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81
제 4 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90
제 5 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99
제 6 절 행정개입청구권 ★ 101
제 7 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 103
제 8 절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 105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0
제 1 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0
제 2 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 111
제 3 절 사인의 공법행위 ★★★ 117
제 4 절 공법상 사무관리 135
제 5 절 공법상 부당이득

PART 02 | 행정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42
제 1 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 142
제 2 절 법규명령 ★★★ 143
제 3 절 행정규칙 168

CHAPTER 02 행정행위 187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187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 193
제 3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08
제 4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23
제 5 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62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 275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295
제 8 절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 300
제 9 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 301
제 10 절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311
제 11 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 316
제 12 절 행정행위의 하자 ★★★ 317
제 13 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324
제 14 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 331
제 15 절 행정행위의 철회 ★★★ 341
제 16 절 행정행위의 실효 347
제 17 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 348
제 18 절 하자의 승계 ★★★ 355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363
제 1 절 확 약 ★★ 363
제 2 절 행정계획 ★★★ 366
제 3 절 공법상의 계약 ★★ 381
제 4 절 공법상 합동행위 390
제 5 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391
제 6 절 비공식 행정작용 395
제 7 절 행정지도 ★★★ 398
제 8 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 404

CHAPTER 04 행정절차 407
제 1 절 행정절차 개설 407
제 2 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12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452
제 1 절 행정정보공개 개설 452
제 2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454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484
제 1 절 개인정보 제도 개설 484
제 2 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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