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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 (전2권)

2021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 (전2권)

  • 유휘운
  • |
  • 메가스터디교육(위메스)
  • |
  • 2020-07-27 출간
  • |
  • 1028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9095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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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기출문제집 포함(1,200개 분량) - 단권화 고민 無
이 책은 약 10여 년 동안 진행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7·9급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직 8·9급,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경찰행정 및 행정사의 기출문제 1,200개 분량 등 시중의 기출문제집 이상의 문제수를 담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을 기본서에 녹였다. 시중에서 확보 가능한 1만 개 이상의 기출지문들을 철저하게 재정렬한 뒤 기본서와 판례를 (문장이 아닌) 어절 단위까지 설계하고 분석해 빈틈없이 채워 넣었기 때문에 부피는 안 늘리고 무게만 늘릴 수 있었다.

2. 기출문제집 분해(가져갈 선출/버려질 연습) - 정리 고민 無
이 책은 주제마다 대표 기출문제(이하 “선출”)와 연습 기출문제(이하 “연습”)를 소개하고, 그것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의 다른 부분까지 아우르는 형식을 택하였다. 즉, 선출과 연습이라는 두 종류의 기출문제를 양 축에 두고 그 가운데 기본서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선출은 마지막까지 남길 문제들이고, 연습은 회독을 늘려가면서 마지막에는 놓을 문제들이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문이 선출이 되었고, 그 지문의 변형이나 일부인 것들이 연습이다.

3. 기출문제집 보안(미기출 문제 포함) - 빈틈 無
기출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개는 비효율적이다. 행정법 시험문제가 매년 수백개씩 쏟아지고 있고, 그 데이터가 10년 이상 축적되어 이제 의미 있는 영역들이 거의 커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기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다뤄야 할 영역도 존재하고, 과거에는 안 중요했으나 이제는 중요한 영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설명은 물론이고 문제화하여 실었다.

4. 영역별이 아닌 문장별로 중요도 표시(4단계)
기존 중요도 표시의 큰 단점 중 하나는 그 덩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소홀하게 하고, 안 중요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착각시킬 수 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실무와 학계의 관심, 신선도 등을 반영해 지문별로 S, A, B, 무(無)급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선출과 연습에 이 4단계의 중요도를 입히면 여러분은 가장 빨리 목표지점에 갈 수 있다.
5. 판례 복붙 ×, 판례 원문 외 해설도 수록
이 책은 정말로 설명을 하였다. 문제와 활자가 일치하는 판례를 복사해 붙여 넣고 “있다”, “없다”에 밑줄을 친 다음에 그것이 설명이라고 우기지 않았다. 많은 판례에서 판례원문 옆에 별도의 해설을 달았고, 그로도 부족하면 별도의 페이지를 할애해 판례를 분석하였다. 강의를 듣고 난 뒤에도, 혹은 다른 분의 강의를 들어도 이 책 자체가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였다.

6. 처분성, 정비 사업, 제3자 지위 등 빈출 테마 최초 ALL 별도 정리
이 책은 정말로 정리를 하였다.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건축, 재건축·재개발 등에 독자적으로 테마를 할당해 관련 문제와 쟁점을 총 집합시킨 수험서는 현재 시점에서 유휘운 행정법 시리즈뿐이다. 이 부분은 수험에 너무나도 빈출되지만 이론중심 배열 시 책의 이곳저곳에 혼재돼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한국사 연도 암기하듯이 외우는 처분성도 2개 테마를 별도 할애해 정말로 사건 중심으로 재정렬하였다. 이미 문제는 기존의 이론 중심 정리가 아니라 이런 식의 실무적 정리를 염두에 두고 출제되고 있다.

7. 곳곳의 쟁점을 마킹하여 연결
행정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즉, 선이 아니고 원이다.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곳곳에 연결고리들을 re 마크를 이용해 마킹해 두었다. 10번 테마의 A주제가 50번 테마의 B주제와 re되어 있는 형식이다. 회독을 높이면서 만들어 가야 할 원형 작업을 이 표식이 도와줄 것이며, 암기량을 줄이고 기억을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다.

8. 핵심 키워드 컬러 표기, 음영, 점선 밑줄 등 활용(이미지 기억)
이 책은 의도적으로 밑줄이 없다. 강사가 고정시켜둔 밑줄은 처음에는 편리해 보이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불편하다. 대신, BOLD와 컬러, 그리고 수험생이 그을 밑줄과 구별되게 가느다란 점선 밑줄을 활용하였다. 이 부분은 저자가 제공하는 정보이니 활용하고, 수험생은 자신만의 밑줄을 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처음에는 저자의 BOLD, 컬러 등을 그대로 이용하길 권한다.


목차


〈제1권〉

Ⅰ 행정법 서론
T 001 행정과 행정법
T 002 통치행위
T 003 법치행정
T 004 행정법의 법원
T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 007 행정법의 효력
T 0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 0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 010 행정상 법률관계
T 0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 0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Ⅱ 행정작용법
T 013 행정입법 총설
T 014 법규명령
T 015 행정규칙
T 0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 0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 018 인·허가 의제제도
T 0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 0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 0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 0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 0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 0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 025 영업양도의 쟁점 모음
T 0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 0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 0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 0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 0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 0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 032 행정행위의 부관
T 0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 034 행정계획
T 035 행정지도
T 036 공법상 계약
T 0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0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 0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 0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 0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제2권〉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 0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 0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 0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 0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 0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 0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
T 0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 049 행정조사기본법

Ⅳ 행정구제법
T 050 행정소송의 개관
T 0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 0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 0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 0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모음
T 055 공권과 원고적격
T 0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 057 (협의의) 소의 이익
T 058 피고적격
T 059 관할법원
T 0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 061 제소기간
T 062 가구제-항고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소송 : 가처분
T 0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 0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 0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 0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 0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 068 행정심판(1) - 조문별 기출정리
T 069 행정심판(2) - 쟁점별 기출정리
T 070 고지제도 일괄정리
T 0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 0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 0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 0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 0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 0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0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 0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 0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 0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0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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