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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법학 (반양장)

지구를 위한 법학 (반양장)

  • 강금실외7인
  • |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07-10 출간
  • |
  • 23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212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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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아직 상당히 낯선 개념이다. 이 책은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 모든 존재가 객체(물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서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강금실

제1부 지구법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 그 낯선 개념이 주는 매력 혹은 당혹감
지구법학 이해를 위한 지적 배경: 토마스 베리의 사유체계
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이론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
중세기의 자연법(natural law) 관점의 새로운 표현 지구법학
나가며

제2장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 공동체의 거버넌스 / 최선호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생태적 사고와 실천
야생의 시간: 때
야생의 장소: 땅
야생의 사람: 공동체
오래된 미래: 생태대

제3장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과 지구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법원과 자연의 권리
입법과 자연의 권리
나가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참고: 자연의 권리 연표

제2부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제4장 지구법학과 유엔 그리고 국제시민사회 / 정혜진
들어가며
유엔의 기존 환경 활동의 한계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지구법학과 유엔의 만남
세계지구권선언을 향하여
나가며
제5장 국제시민법정에 선 자연의 권리 / 김연화, 조상미
들어가며
주요 사례
나가며

제3부 지구법학의 적용
제6장 지구법학과 헌법 / 오동석
지구의 문제상황과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
헌법체제의 변화와 지구법학 패러다임
헌법 패러다임 전환의 방법론
지구법학 패러다임에서 헌법학적 시론
지구주의 헌법체제로의 전환기정의론
나가며

제7장 지구법학과 경제법 / 강정혜
들어가며: 새로운 법 영역 출현의 필요성
법적 주체(법인격)의 확장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법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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