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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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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 강진석
  • |
  • 평단
  • |
  • 2005-09-10 출간
  • |
  • 657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734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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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기획의도

9.11 테러와 대테러전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바꾸어 놓았다.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주한미군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한·미 동맹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전환기, 국가가치 구현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에서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자 강진석은 전투기조종사이자 군사전문가답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방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안보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해답을 ‘협력적·조화적 자주국방’이라는 신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이라크전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신 전쟁개념과 군사운용 전략인 신속주도전(RDO)과 이를 가능케 하는 효과기반전(EBO)과 네트워크전(NCW), 그리고 그것들로 이루어지는 센서에서 슈터까지의 한국적 신 복합체계 구축이 조화적 자주국방력의 핵심요소이자 해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화적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공우주력의 건설이 중요하며 이에 국력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21세기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협력적·조화적 자주국방’에 이제 주목할 때이다.

■ 주요내용

제1부 대테러전과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터러전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혁명적으로 변화하였다. 군사혁신과 이를 위한 군사변혁이 추진되고 있던 차제에 발생한 대테러전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전쟁패러다임 변화를 우선 고찰하고 전쟁교훈을 도출한 뒤, 미국의 국가안보·군사전략의 변화를 추적해보고 있다.

제2부 미국의 신 안보전략과 한반도
혁명적인 미국의 신 안보전략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미국은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어떻게 견지해 왔는가? 동북아와 한반도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자리매김되었으며, 어떤 이유로 비대칭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한국적 안보구조가 형성되어 왔는가? 1945년 에치슨 선언으로 6.25를 겪은 한국민들은 또다시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계획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의 성격과 긴장요인은 무엇이며 건전한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제3부 조화적 자주국방의 과제 : 국방개혁과 한국적 군사변혁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은 기존의 한미동맹 안보 패러다임에 일대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한·미 어느 일방의 탓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도 이제 국방개혁이 불가피해졌고, 구체적으로 한국적 군사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제한된 국방비로 효율적인 국방태세를 구축하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 최근 대두된 ‘효과기반’ 개념으로 이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제4부 동북아시대의 주역으로서 미래를 꿈꾸는 ‘조화적’ 자주국방의 길
대내외적 전략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우리도 우리 국가가치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조화적 국방력 건설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선택을 하여 통일 조국 미래를 대비하며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진 국방력을 건설해 나갈 것인가, 건전한 국가안보 철학의 정립을 통한 현명한 국민적 지혜와 결단이 요구된다.


목차



제1부 대테러전과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제1장 국가안보와 안보정책 이론
제2장 국제안보환경의 급변과 미국의 신보수주의 발현
제3장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과 국제협력
제4장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 및 평가

제2부 미국의 신 안보전략과 한반도
제5장 미국의 동북아 전략배경과 경과
제6장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제3부 조화적 자주국방의 과제 : 국방개혁과 한국적 군사변혁
제7장 새로운 국방 여건과 국방개혁의 필요성
제8장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개혁의 방향
제9장 신 전쟁 수행 개념과 효과기반 군사력 건설
제10장 조화적 자주 국방의 과제
제11장 핵심전력체계 발전 추세와 효과기반 적용과제

제4부 동북아시대의 주역으로서 미래를 꿈꾸며 : 논의의 요약 및 결론
제12장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조화적 자주국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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