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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강성빈 행정법총론

2021 강성빈 행정법총론

  • 강성빈
  • |
  • 사피엔스넷
  • |
  • 2020-07-20 출간
  • |
  • 656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9034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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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9급 공무원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거나 또는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으면서도, 극히 지엽적이거나 또는 수험과는 거리가 먼 학술적인 내용은 과감히 배제함으로써 교재의 분량을 시중 교재와 비교하여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러면서도 2010년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0년 지방직 시험에 이르기까지 10개년 이상 모든 기출문제의 주요 선지들을 빠짐 없이 반영함으로써 본 기본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였다.
저자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활을 경험하였는데, 로스쿨 1학년 때 구입한 기본서를 가지고 변호사시험 공법(헌법 및 행정법)시험을 치르는 당일 날까지 공부한 경험을 통하여 수험법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권화 된 기본서를 바탕으로 한 회독수의 반복’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최대한 적은 분량으로도 모든 기출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본서가 될 것이다.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출선지를 반영한 교재’인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험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단권화 최적화
행정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만 구성하여 분량을 줄이고 보조단에 최신 기출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용으로 적합하게 서술·구성하였다.
2. 차별화된 목차 구성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마다 60% 이상 출제되는 행정작용법과 행정쟁송법을 앞부분에 배치하여 행정법 체계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수험행정법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간추려 100개의 쟁점로 구성하였다.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분석
2010년부터 최근 2020년 6월 지방직 시험까지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출처를 표시하여 빈출되는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 지문만 엄선하여 구성한 OX 문제를 제시하여 실전에서 빠르게 지문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최신 법령과 판례 반영
2020년 4월까지 개정된 법령과 2020년 2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강 법규명령
제2강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강 행정행위의 의의
제2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3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4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5강 행정행위의 하자
제6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2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개관
제2장 항고소송
제1강 항고소송 개관
제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강 가구제
제4강 심리
제5강 판결
제6강 그 밖의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제5장 그 밖의 제도
제6장 행정심판 개관
제7장 행정심판절차

제3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강 행정의 의의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강 행정법의 법원
제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공법관계의 내용
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6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강 행정상 강제집행
제2강 행정상 즉시강제
제3강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법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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