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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핵심정리 표준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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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핵심정리 표준형법

  • 정주형
  • |
  • 네오고시뱅크
  • |
  • 2020-06-23 출간
  • |
  • 912페이지
  • |
  • 190 X 260 X 40 mm
  • |
  • ISBN 979119082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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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최근 법학전문학원 협의회에서는 형사법학회에 의뢰하여 형법표준판례 543선을 선정하여, 향 후 로스쿨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 하다. 필자는 표준판례 543선이 선정ㆍ발표된 직후, 이를 면히 분석하고, 그 중 약 130 여개가 기존 수험서 등에서 잘 소개되지 않은 판례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다. 수험서는 모름지기 수험의 현실에 즉각적인 응을 하여야 한다. 표준판례가 선정된 이상 향후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 명약관하하다. 이에 필자는 표준판례 543개를 철저히 분석하여 전면수록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표준판례 옆에 標準 이라는 표시를 해두었다. 한편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50% 정도 반된다는 현실도 고려하여 변호사 시험과 법학전문학원협의회의 모의시험의 기출문제들 역시도 철저히 분석ㆍ반하다. 또한, 표준판례를 선정하여 수험생의 학습부담을 줄여주었다는 것은 각 판례의 사실관계 와 이론적 응도 심도있게 출제하겠다는 취지를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표준판 례들의 경우 사실관계까지도 최한 소개하고, 학설, 판례, 검토를 판례에 맞게 실전답 안작성 분량으로 요약정리하다. 특히,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의 논거를 제시하다는 점 에서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등에서도 효율적인 수험서로 활용될 수 있게 하다.

본서의 개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전문학원 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 543개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표준판 례의 경우 사실관계까지도 자세히 소개하다.
둘째, 2020년 6월 20일까지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개정내용)을 절저히 반하다. 특히, 부동산이중저당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0.6.18. 전원합의체 판례는 언론보도를 확인하여 인쇄 직전에 반하다.
셋째,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학원협의회의 모의시험 전체에 해 기출표시를 해둠으로 써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다.
넷째, 사례형과 기록형을 통합비할 수 있도록 판례의 논거를 중심으로 출제가능한 주관 식 논점을 모두 요약정리하다. 특히, 실전 답안에 서술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맞추는데 신경을 썼다.

표준판례가 선정된 이후 형법수험서를 다시금 서술함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고도의 집중 이 필요하다. 기존의 형법책들에 견주어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책을 변모시켜야 했기 때 문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이 도움이 있었다. 이종배님과 방현호님은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감을 제공하고, 출판과 인쇄과정에서 홍민교, 김동화, 김백선, 문지수님의 헌신이 있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본서가 이 시기에 출간될 수 없 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강생분들과 독자분들은 본서집필에 있어 최고의 스승이자 집필 의 기준점이 되었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 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목차


총칙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각칙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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