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민법사례연습 5
미리보기

민법사례연습 5

  • 박희호
  • |
  • 세창출판사
  • |
  • 2020-07-06 출간
  • |
  • 365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84119482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7,72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72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 론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17
2.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의 정정 20

제2장 친 족

3. 친족의 범위와 친족상도례 23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26
4. 약혼의 성립 26
5. 약혼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30
6. 약혼예물의 반환 35
제2절 혼 인 40
7. 혼인의 유효한 성립과 혼인의사 40
8. 혼수상태에 있는 자와의 혼인 46
9. 무효혼의 추인 49
10. 무효혼과 신의성실의 원칙 52
11.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 56
12. 취업을 위한 혼인(가장혼인)의 유효성과 취소 60
13. 중혼에 대한 취소와 그 효과 63
14.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과거의 부양료 67
1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71
16.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76
17. 부부재산계약 79
18. 부부별산제 83
제3절 이 혼 86
19. 가장이혼 86
20. 사기에 의한 이혼 89
21. 부정한 행위 92
22. 혼전성관계와 부정한 행위 95
23.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부정한 행위 99
24. 악의의 유기 102
25.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106
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08
27. 이혼과 자녀의 양육비 112
28. 재산분할청구권 119
29.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124
30.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128
3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과 재판상 이혼 131
32.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청구 134
33.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137
3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40
35. 의식불명자에 대한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의 효력 142

제4장 부모(父母)와 자(子)

제1절 친생자 145
36.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45
37.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과 친생자관계 150
38. 모자(母子)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발생 154
39. 대리모계약의 유효성과 모(母)의 결정 156
40.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내의 의미 160
41.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63
4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166
43. 사후 인지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169
44. 인지청구권의 포기 및 실효 173
제2절 양 자 176
45.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176
46. 양친자관계의 실질이 없는 입양의 효력 179
47. 동성애자에 의한 입양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183
48.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186
49.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입양 189
50. 양부모의 이혼과 양친자관계 192
51. 부부 일방에 의한 파양 194

제5장 친권과 후견

제1절 친 권 198
52. 친권의 남용 198
53.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202
54. 친권상실선고 206
제2절 후 견 209
55. 법정후견개시의 심판과 후견계약 209

제6장 친족 간의 부양

56. 친족 간의 부양청구권 213
57. 부양비용의 상환청구 217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의 개시

58. 동시사망의 추정 223

제2장 상속인

59. 피상속인의 배우자 226
60.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29
61. 태아의 상속능력 232
62.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235
63.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238
64. 배우자를 피대습자로 한 재대습상속 241
65. 상속결격 244

제3장 상속회복청구권

66.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247
67.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처분과
상속회복청구권 252
68. 공동상속인 1인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매도와
상속회복청구권 255
69.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의 침해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상속등기 258
7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261
71.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동일하지 264
않은 경우 264
72. 인지와 가액반환청구권 267

제4장 상속의 효과

제1절 상속재산 272
73. 점유의 상속 272
74.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상속 276
7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79
76.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282
77. 채권·채무의 동일인에 의한 상속과 혼동 284
78. 가분채무 288
79. 불가분채무 291
80. 조의금 294
제2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297
81. 특별수익 297
82.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300
83. 상속결격과 특별수익 303
84. 자녀의 기여분 306
85. 피상속인을 부양한 배우자의 기여분 309
86. 기여분과 특별수익 312
87.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수 315
제3절 상속재산의 분할 318
88. 무효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318
89.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322
90.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분할과 채권자취소권 325
9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328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31
92.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331
93. 상속포기의 소급효 334
94. 고려기간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337
95. 상속포기 후의 부정소비 340
96.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343
제5장 유언과 유류분

9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46
9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349
99. 특정유증의 효력과 유증이행청구권 352
100. 사인증여와 유증 355
101. 유류분반환청구권 359

▨ 찾아보기 363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