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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제2호

법률의 지평 제2호

  • 법무법인유
  • |
  • 박영사
  • |
  • 2020-06-16 출간
  • |
  • 35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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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칼 럼

헌법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박보영

건설·부동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송한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위헌 논란/ 정원
베트남법에서 만난 ‘의외’의 친숙함과 주택재개발에 대한 고민/ 박호경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송경훈

형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비로 변호사비 지출 시 형사책임/ 김선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형사상 책임 문제/ 위계관
형사재심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강호정·박원영

민사
도난 문화재 환수의 법률문제/ 최승수

노동
채용비리의 법적 문제/ 권영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유형 및 유의사항/ 이광선

금융
전자증권법 시행의 의의와 문제점/ 심희정

지식재산권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최승수
러시아
남북러 사업 시 러시아를 통한 투자진출 방안 및 법률적 고려사항/ 이승민

인권
장애 너머 사람/ 임성택
‘1층이 있는 삶’에서 더 진일보한 사회를/ 이주언

환경
미세먼지 정책, 장기적 안목을/ 지현영

일반
사법부에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권한다/ 이유진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 장품

소송 사례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직장폐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이광선·박호경·구자형
[공익소송 사례(헌법재판소 결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박성철·김승현·강정은·최초록·이상현
[변론후기]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이상현

논 문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박보영
등록문화재 제도와 사유재산 조화에 관한 고찰/ 강민제
재산상 이득죄로서 배임죄/ 신승기ㆍ김범준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이민희ㆍ박상진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김지홍ㆍ김승현

뉴스레터&소식

[뉴스레터] SNS를 둘러싼 노동법 이슈/ 이광선ㆍ이성준
[뉴스레터] 중국 시장총국의 반독점법 개정계획 발표/ 김지홍ㆍ이민희ㆍ박상진ㆍ장지화
[웹툰] SCP가 내 친구 Y모에게 부탁하여 고모가 그리는 그림
[방 탐방] IP·IT팀/ 최정규ㆍ이혜온ㆍ정진주

지평 10대 뉴스(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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