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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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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 김재윤
  • |
  • 박영사
  • |
  • 2020-05-25 출간
  • |
  • 52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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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 론 / 1

CHAPTER 01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초 / 9

[§1]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제도의 기초이해 9

[§2] 형법적 준법지원인(Criminal Compliance Officer)의 개념과 역할 59

[§3] 상법 이외의 타 법령상 준법감시인제도 85

CHAPTER 02
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 117

[§4] 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117

[§5] 독일의 준법지원인제도 169

[§6] 일본의 준법지원인제도 213

[§7] 그 밖의 외국에서의 준법지원인제도 251

CHAPTER 0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체계적 구축방안 / 275

[§8]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론적 토대 275

[§9] 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대와 한계 332

[§10] 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 개입 개연성의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354

[§11] 형법적 준법지원인(CCO)의 형사책임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를 중심으로- 374

[§12]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방안 409

[§1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465

결 론: 준법지원인제도와 기업형법의 미래 / 497

찾아보기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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