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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글 변호사시험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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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글 변호사시험 법전

  • 세창출판사편집부
  • |
  • 세창출판사
  • |
  • 2020-07-01 출간
  • |
  • 2024페이지
  • |
  • 151 X 210 X 64 mm /1708g
  • |
  • ISBN 978898411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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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공 법 편
[헌법 분야]

?대한민국헌법 11
?국적법 23
?청원법 31
?헌법재판소법 3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8
?국민투표법 51
?공직선거법 68
?정당법 236
?정치자금법 247
?국회법 27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23
?인사청문회법 328
?정부조직법 333
?법원조직법 345
?검찰청법 369
?변호사법 381
?출입국관리법 4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52
?국가인권위원회법 458
?사면법 472
?범죄피해자 보호법 475
?감사원법 485
?방송법 50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65
?개인정보 보호법 573
?통신비밀보호법 60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22
?국가재정법 632
?군사법원법 662
?계엄법 7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6
?모자보건법 782
?근로기준법 79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42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 859
?행정절차법 902
?행정심판법 916
?행정대집행법 932
?행정규제기본법 934
?행정소송법 943
?지방자치법 950
?경찰관 직무집행법 9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91

민 사 법 편

[민법 분야]

?민법 1019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11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1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3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14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152
?신원보증법 1155
?이자제한법 1156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15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59
?국가배상법 1169
?제조물 책임법 117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77
?주택임대차보호법 1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16
?부동산등기법 12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242

[상법 분야]

?상법 1246
?상법 시행령 1392
?어음법 1410
?수표법 1423

[민사소송법 분야]

?민사소송법 1432
?민사소송규칙 1480
?민사집행법 150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47
?소액사건심판법 1555
?가사소송법 1559

형 사 법 편

[형법 분야]

?형법 15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22
?부정수표 단속법 16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60
?소년법 168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69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711
?도로교통법 17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780
?여신전문금융업법 17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1

[형사소송법 분야]

?형사소송법 1854
?형사소송규칙 192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96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97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98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9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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