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미리보기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 전연규
  • |
  • 랜드프로
  • |
  • 2020-07-01 출간
  • |
  • 35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0793193
판매가

27,000원

즉시할인가

24,3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4,3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구성한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 메뉴얼!

부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필요하다고 공급을 늘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없다. 신축 건물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기 마련이고, 그 정도에 따라 사용하기 힘든 상태가 오게 된다. 결국 노후건물 대신 새로운 거주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시공자나 공동시행자의 선정,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의 지위 등 거쳐야 할 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본서에는 광의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재개발과 소규모주택사업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장기기간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의 특성상 중간에 이루어지는 법률개정에의 대응사항,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효과 등 실제적으로 알아야 할 많은 내용들을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다. 특히, 2020.5.6.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내용과 향후 세부일정을 풀어 놓았다.


목차


■ 광의의 재개발사업 8
■ 재건축·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10

PART I 법령상 기본 구조를 이해하라

제1단계 시작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부터
1. 수립(변경)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권한 25
2.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이유 26
3. 수립(변경) 절차 36
4. 행위제한 등 40
5. 정비구역 해제가 정비예정구역 자동 해제는 아니다 44

제2단계 계획을 세워야 구역이 있다(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자치구청장은 입안권자, 특별·광역시장은 지정권자 55
2. 정비계획 입안대상 56
3. 정비예정구역 아닌 곳, 사전타당성 검토 및 행위제한 59
4.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절차 62
5. 수익성 없으면 정비구역 일부 제척 가능 77
6. 정비구역 고시일이 바로 건축행위제한일 79
7.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정비구역 없다 83

제3단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 자격 등
1. 사업시행자 전(前) 단계는 추진위원회 89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vs 조합정관) 92
3. 조합설립 동의율 96
4.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 (소집)개최권자 101
5. 사업시행자 109
6. 공공지원과 정비조합 113
7. (비)투기과열지구와 조합원 지위승계 여부 118
8. 조합 표준정관, 이제 시·도지사가 정한다 139
9. 시공자 선정 142

제4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건축허가와 다르다
1. 건축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의 전초기지 147
2. 인가신청 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153
3.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 신청 여부에 따른 법률효과 156
4. 사업시행계획의 확인 사항 162
5. 인가 시기조정, 수도권도 서로 다르다 170
6. 시행기간 경과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176

제5단계 조합원 분양신청과 신축주택 공급(관리처분) 계획
■ 조합원 분양신청과 신축주택 공급(관리처분) 계획 184
1. 실제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186
2. 집 사고도 이럴 땐 분양신청 못한다(분양신청 제한) 204
3. 모든 현금청산자가 구제되지는 않는다 210
6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4. 관리처분인가 인가(변경) 신청 또는 인가에 따른 법률효과 213
5. 관리처분계획, 법 개정마다 바뀐다 218

제6단계 2020.5.6. 이후 어떻게 바뀌나
1. 공공 재개발사업 활성화 232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보완 233
3.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235
4. 공급유형별 투기방지 235
5. 수도권과 비투기과열지구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 236
6. 추진일정 238

PART II 신축아파트 분양대상자 구별방법

1.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243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 243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 291

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334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1항 336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2항 341

참고문헌 354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