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2020년 변시 문제 또한 불의타 없이 핵심 쟁점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지엽적 쟁점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쟁점을 얼마나 능숙하게 쟁점 누락 없이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개정판에 2019년, 2020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공수처법이 입안되고, 그간 치열하게 논의돼 왔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바, 신설된 법률 및 개정 법률 내용을 본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4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시행시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므로, 종전의 쟁점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정정함이 없이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2020. 5. 박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