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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제2판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제2판

  • 김기홍
  • |
  • 새흐름
  • |
  • 2020-06-15 출간
  • |
  • 11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629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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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심판법
Note 01 [행정법 기본개념 특강] 행정·행정법
Note 02 [행정법 기본개념 특강] 행정구제법
Note 03 오리엔테이션
Note 0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Note 05 소송의 대상
Note 06 심판청구기간
Note 07 재결의 효력

제2편 행정소송법
Note 08 행정소송의 한계
Note 0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Note 10 취소소송의 대상
Note 11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Note 12 거부처분 성립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Note 13 행정행위의 종류
Note 14 재결취소소송의 사유
Note 15 재결의 특수문제
Note 16 이의신청
Note 17 원고적격
Note 18 권리보호필요성
Note 19 행정법의 법원
Note 20 피고적격
Note 21 소송참가인의 지위
Note 22 제소기간
Note 23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Note 24 소의 변경
Note 25 가구제
Note 26 집행정지의 요건
Note 27 취소소송의 심리
Note 28 취소소송의 종료
Note 29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
Note 30 기속력
Note 31 기속력 위반
Note 32 인용판결
Note 33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Note 34 무효등확인소송
Note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Note 36 소송의 심리/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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