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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이론과 실무

민법논고 이론과 실무

  • 윤진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
  • 박영사
  • |
  • 2020-06-05 출간
  • |
  • 712페이지
  • |
  • 180 X 252 X 42 mm /1306g
  • |
  • ISBN 97911303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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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i
賀 詞…iv
윤진수(尹眞秀)교수연보…xi


민사집행절차와 소멸시효중단
-현행 민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노재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압류·추심명령 및 추심소송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신지혜]

소멸시효 남용 법리의 전개에 관한 시기적 고찰…[정재오]

과거사 사건에 있어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에 관한 위헌심사 연구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을 중심으로-…[승이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공유지분의 취득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이봉민]

미국 연방도산법상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미국 연방도산법 제552조 제(b)항의 해석론과 그 시사점-…[최준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가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유추적용되는지…[김영진]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관한 차임의 귀속과 담보계약의 해석
(대상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이지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분석…[박정제]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
-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장보은]

오상채무자의 변제와 부당이득, 선의취득…[김수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신동현]

재산분할과 제척기간…[현소혜]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을 회고하며…[임하나]

민법상 부양의 체계
-원리로서의 부양과 제도로서의 부양의 준별(峻別)-…[옥도진]

국제가사사건 처리 실무…[이선미]

信託의 存續期間에 대한 硏究…[정한샘]

시제사법 서설…[이동진]

판례의 소급효…[오흥록]

사회적 가치 거래 체계를 위한 법적 기초 연구…[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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