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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ION 꼭 봐야 할 민소법 핵심기출 OX -제6판

2021 UNION 꼭 봐야 할 민소법 핵심기출 OX -제6판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20-07-06 출간
  • |
  • 43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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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지문 ㆍ 09
제1편┃총 론 ㆍ 11
제1장 민사소송 ㆍ 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ㆍ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관계 ㆍ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ㆍ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ㆍ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ㆍ 14
제2장 민사소송법 ㆍ 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ㆍ 15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ㆍ 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ㆍ 15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ㆍ 15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ㆍ 15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7
제1장 법 원 ㆍ 18
제1절 민사재판권 ㆍ 18
제2절 민사법원 ㆍ 18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ㆍ 18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ㆍ 23
제5절 관 할 ㆍ 23
제2장 당사자 ㆍ 38
제1절 총 설 ㆍ 3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ㆍ 38
제3절 당사자의 자격 ㆍ 41
제①항|당사자능력
제②항|당사자적격
제③항|소송능력
제④항|변론능력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ㆍ 56
제①항|총 설
제②항|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제③항|소송대리인의 권한
제④항|소송상대리인의 지위
제⑤항|대리권의 소멸
제⑥항|무권대리인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69
제1장 소송의 개시 ㆍ 7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ㆍ 70
제2절 소송요건 ㆍ 71
제①항|총 설
제②항|소의 이익
제3절 소송물 ㆍ 90
제4절 소의 제기 ㆍ 92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ㆍ 92
제6절 소송구조 ㆍ 9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ㆍ 96
제①항|소송계속
제②항|중복 소제기의 금지
제③항|실체법상의 효과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ㆍ 111
제2장 변 론 ㆍ 11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ㆍ 112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ㆍ 112
제①항|공개심리주의
제②항|쌍방심리주의
제③항|구술심리주의
제④항|직접심리주의
제⑤항|처분권주의
제⑥항|변론주의
제⑦항|적시제출주의
제⑧항|집중심리주의
제⑨항|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ㆍ 135
제①항|준비서면
제②항|변론준비절차
제4절 변론의 실시 ㆍ 138
제5절 변론조서ㆍ전문심리위원제도 ㆍ 139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ㆍ 140
제7절 변론의 내용 ㆍ 146
제8절 기일과 기간 ㆍ 150
제①항|기 일
제②항|기 간
제9절 송 달 ㆍ 156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ㆍ 169
제3장 증 거 ㆍ 178
제1절 총 설 ㆍ 178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ㆍ 178
제3절 불요증사실 ㆍ 17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ㆍ 189
제①항|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제②항|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ㆍ 208
제6절 증명책임 ㆍ 211
제4편┃소송의 종료 ㆍ 221
제1장 총 설 ㆍ 22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ㆍ 223
제1절 소의 취하 ㆍ 223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ㆍ 232
제3절 재판상 화해 ㆍ 233
제4절 조 정 ㆍ 24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ㆍ 241
제1절 재판일반 ㆍ 241
제2절 판결의 종류 ㆍ 242
제①항|판결의 종류
제②항|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ㆍ판결의 성립 및 선고 ㆍ 244
제4절 판결의 효력 ㆍ 244
제①항|기속력
제②항|판결의 경정
제③항|형식적 확정력ㄱ 
제④항|기판력
제⑤항|기타 판결의 효력
제⑥항|판결의 부존재
제⑦항|당연무효의 판결
제⑧항|판결의 편취(사위판결)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ㆍ 279
제5편┃병합소송 ㆍ 283
제1장 병합청구소송 ㆍ 284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ㆍ 284
제2절 청구의 변경 ㆍ 29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ㆍ 298
제4절 반 소 ㆍ 29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ㆍ 30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ㆍ 305
제①항|총 설
제②항|공동소송의 요건
제③항|공동소송의 유형
제④항|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ㆍ 326
제3절 소송참가 ㆍ 331
제①항|총 설
제②항|(단순)보조참가
제③항|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④항|소송고지
제⑤항|독립당사자참가
제⑥항|공동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ㆍ 345
제①항|총 설
제②항|임의적 당사자 변경
제③항|소송승계
제6편┃상소심절차 ㆍ 353
제1장 상 소 ㆍ 354
제2장 항 소 ㆍ 365
제1절 총 설 ㆍ 365
제2절 항소의 제기 ㆍ 36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ㆍ 371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ㆍ 372
제3장 상 고 ㆍ 378
제4장 항 고 ㆍ 383
제7편┃재심절차 ㆍ 389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399
제9편┃민사집행법 ㆍ 405
▶판례색인ㆍ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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