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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형 사기-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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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형 사기-제2판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0-06-01 출간
  • |
  • 63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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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
제1절 재난관리론 요약정해 2
제2절 행위론 2
제3절 범죄체계론 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
1 행위의 주체 2

제2장 구성요건론 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
제3절 부작위범 4
1 부작위 4
2 부작위범 5
3 관련문제 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
1 인과관계의 의의 12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12
3 객관적 귀속이론 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7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7
2 고의의 내용 17
3 고의의 종류 1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9
1 서설 19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20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20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24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24
제7절 과실범 27
1 서설 2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27
3 관련문제 3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4
1 서설 34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6
3 관련문제 38

제3장 위법성론 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4
1 서설 44
2 위법성의 평가방법 44
3 위법성 조각사유 44
제2절 정당방위 46
1 서설 46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46
3 정당방위의 효과 50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0
제3절 긴급피난 55
1 서설 55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5
3 긴급피난의 효과 57
4 과잉피난, 오상피난 57
제4절 자구행위 58
1 서설 58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58
3 자구행위의 효과 60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6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1
1 양해 61
2 피해자의 승낙 62
3 추정적 승낙 65
제6절 정당행위 68
1 서설 68
2 법령에 의한 행위 68
3 업무로 인한 행위 69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0
제4장 책임론 7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74
제2절 책임능력 74
1 서설 74
2 책임무능력자 75
3 한정책임능력자 75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0
1 위법성의 인식 80
2 법률의 착오 81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83
제4절 기대가능성 87
1 기대가능성이론 87
2 강요된 행위 87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89

제5장 미수론 9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0
제2절 장애미수 90
1 의의 90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90
3 장애미수의 처벌 92
제3절 중지미수 93
1 서설 93
2 성립요건 93
3 중지미수의 처벌 99
4 관련문제 99
제4절 불능미수 102
1 서설 102
2 성립요건 102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107
제5절 예비죄 108
1 서설 10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10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109
4 관련문제 11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1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114
1 서설 114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17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119
제2절 간접정범 120
1 서설 120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20
3 간접정범의 처벌 123
4 관련문제 124
5 특수교사와 방조 125
제3절 공동정범 125
1 서설 125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26
3 공동정범의 처벌 138
4 관련문제 138
제4절 교사범 147
1 서설 147
2 교사범의 성립요건 147
3 교사의 착오 151
4 교사범의 처벌 154
5 관련문제 155
제5절 종범 156
1 서설 156
2 종범의 성립요건 156
3 방조범의 착오 159
4 방조범의 처벌 160
제6절 공범과 신분 161
1 서설 161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62

제7장 죄수론 170
제1절 일죄 170
1 서설 170
2 법조경합 170
3 포괄일죄 174
제2절 수죄 177
1 상상적 경합 177
2 실체적 경합범 181

제3편 형벌론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1 살인죄 186
2 존속살해죄 188
3 영아살해죄 189
4 촉탁·승낙 살인죄 190
5 자살교사·방조죄 191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3
7 살인 예비·음모죄 19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4
1 총설 194
2 상해죄 194
3 존속상해죄 197
4 중상해죄 197
5 존속중상해죄 198
6 특수상해죄 198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00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200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1 살인죄 186
2 존속살해죄 188
3 영아살해죄 189
4 촉탁·승낙 살인죄 190
5 자살교사·방조죄 191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3
7 살인 예비·음모죄 19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4
1 총설 194
2 상해죄 194
3 존속상해죄 197
4 중상해죄 197
5 존속중상해죄 198
6 특수상해죄 198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00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200
9 폭행죄 200
10 존속폭행죄 201
11 특수폭행죄 201
12 폭행치사상죄 204
13 상습상해·폭행죄 20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4
1 과실치상죄 204
2 과실치사죄 204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205
제4절 낙태의 죄 210
1 총설 210
2 자기낙태죄 211
3 동의 낙태죄 212
4 업무상동의낙태죄 213
5 부동의낙태죄 214
6 낙태치사상죄 21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15
1 의의 및 보호법익 215
2 유기죄 215
3 존속유기죄 219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219
5 영아유기죄 219
6 학대죄 219
7 존속학대죄 219
8 아동혹사죄 219
9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21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20
제1절 협박의 죄 220
1 의의 및 보호의 정도 220
2 협박죄 221
3 존속협박죄 226
4 특수협박죄 226
5 상습협박죄 226
제2절 강요의 죄 227
1 강요죄 227
2 중강요죄 229
3 인질강요죄 229
4 인질상해·치상죄 229
5 인질살해·치사죄 229
제3절 체포·감금죄 230
1 체포·감금죄 230
2 존속체포·감금죄 232
3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232
4 특수체포·감금죄 232
5 상습체포·감금죄 232
6 체포·감금치사상죄 23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3
1 총설 233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33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237
4 인신매매죄 등 23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8
1 강간죄 238
2 유사강간죄 242
3 강제추행죄 242
4 준강간·강제추행죄 247
5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248
6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249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252
8 피감호자간음죄 253
9 피구금자간음죄 254
10 상습범 25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5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6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256
2 명예훼손죄 258
3 사자의 명예훼손죄 269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70
5 모욕죄 27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5
1 신용훼손죄 275
2 업무방해죄 277
3 컴퓨터업무방해죄 284
4 경매·입찰 방해죄 2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88
1 비밀침해죄 288
2 업무상 비밀누설죄 28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91
1 총설 291
2 주거침입죄 291
3 퇴거불응죄 298
4 특수주거침입죄 299
5 주거·신체수색죄 2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0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00
1 재산죄의 분류 300
2 재산죄의 객체 300
3 형법상의 점유 305
4 불법영득의사 308
5 친족상도례 314
제2절 절도의 죄 319
1 총설 319
2 절도죄 320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23
4 특수절도죄 326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30
6 상습절도죄 331
제3절 강도의 죄 332
1 총설 332
2 강도죄 332
3 특수강도죄 339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340
5 인질강도죄 348
6 강도상해·치상죄 348
7 강도살인·치사죄 350
8 강도강간죄 352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53
10 상습강도죄 353
11 강도예비·음모죄 354
제4절 사기의 죄 356
1 총설 356
2 사기죄 356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79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86
5 준사기죄 393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93
7 부당이득죄 394
8 상습사기죄 394
제5절 공갈의 죄 394
1 총설 394
2 공갈죄 394
3 특수공갈죄 398
4 상습공갈죄 398
제6절 횡령의 죄 398
1 총설 398
2 횡령죄 398
3 업무상 횡령죄 426
4 점유이탈물횡령죄 427
제7절 배임의 죄 428
1 총설 428
2 배임죄 428
3 업무상 배임죄 446
4 배임수재죄 446
5 배임증재죄 453
제8절 장물의 죄 458
1 총설 458
2 장물죄 462
3 상습장물죄 468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468
제9절 손괴의 죄 469
1 손괴죄 469
2 공익건조물파괴죄 471
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72
4 특수손괴죄 472
5 경계침범죄 47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3
1 권리행사방해죄 473
2 점유강취죄 474
3 준점유강취죄 474
4 중권리행사방해죄 474
5 강제집행면탈죄 47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82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2
1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482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82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4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5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5
6 일반물건방화죄 486
7 연소죄 486
8 실화죄 487
9 업무상실화·중실화죄 48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8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488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489
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490
4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491
5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9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93
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93
2 기재의 위조·변조죄 496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97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99
5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
수출죄 500
6 예비·음모죄 50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01
1 총설 501
2 사문서위조·변조죄 505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11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13
5 공문서 위조·변조죄 514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17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17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18
9 허위공문서작성죄 519
10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528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534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53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53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5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41
1 총설 541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541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542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542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54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44
제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44
1 도박죄 544
2 상습도박죄 545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54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2
1 직무유기죄 552
2 피의사실공표죄 554
3 공무상 비밀누설죄 554
4 직권남용죄 555
5 불법체포·감금죄 558
6 폭행·가혹행위죄 559
7 선거방해죄 559
8 뇌물죄의 일반이론 559
9 수뢰죄 562
10 사전수뢰죄 569
11 제3자 뇌물공여죄 570
12 수뢰후 부정처사죄 572
13 부정처사 후 수뢰죄 572
14 사후수뢰죄 572
15 알선수뢰죄 573
16 증뢰죄 57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8
1 공무집행방해죄 578
2 직무·사직강요죄 582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82
4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58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6
1 도주죄 586
2 집합명령위반죄 587
3 특수도주죄 587
4 도주원조죄 587
5 간수자 도주원조죄 588
6 범인은닉죄 5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6
1 위증죄 596
2 모해위증죄 602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04
4 증거인멸 등 죄 604
5 증인은닉·도피죄 608
6 모해증거인멸 등 죄 608
제5절 무고의 죄 611
1 무고죄 611

● 판례색인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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