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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법여성학강의

주제별 법여성학강의

  • 전수영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4-25 출간
  • |
  • 511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5342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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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도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법률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근대법의 전개를 여성의 법적 지위의 향상 내지 자리매김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민주화가 진척되고 여성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눈을 돌리면서 모든 법 영역에서 남녀차별적인 규정들이 재검토되고, 수많은 남녀차별의 규정들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법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고유분야로 등장하여 여러 저서와 논문들이 나와 있고, 법 여성학은 여성의 시각에서 법이라는 제도문화를 재단하려는 학문분야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부분과 여성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여성이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한 법률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술되었으며, 또한 2009년 1월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여성, 사회, 법의 밀접한 연관성과,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법 규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제시한다. 13개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해당 주제의 내용, 사례 그리고 생각할 문제, 여성과 관련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독자들이 내용을 통하여 해당 주제를 숙지하고, 이어서 관련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목차


제1편 여성과 법
제1장 법 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
제2장 여성차별철폐협약
제3장 평등, 적극적 조치
제4장 여성과 정치
제5장 혼인과 이혼
제6장 여성의 경제적 지위
제7장 가정폭력
제8장 성폭력
제9장 성희롱
제10장 간통ㆍ낙태 또는 재생산
제11장 성매매
제12장 성소수자의 문제
제13장 평등고용과 모성보호

제2편 여성관련 법령
제1장 국내법
제2장 국제규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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