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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제사연구

한국민사법제사연구

  • 윤대성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7-10 출간
  • |
  • 444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268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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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받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하여 그 기초사업으로 전개한 한국관습제도조사사업은 우리의 오랜 정신적인 유산을 개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사관습법을 일본 민법에로 동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일본제국주의의 노력은 끝내 법에 있어서 일본법과의 일치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그 흔적인 자료마저 사라져 버렸거나 우리의 법의식 속에 녹아들어서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역사를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너진 문화유산의 파편들을 모아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책에서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하여 일본 민법으로 흡수된 우리나라의 재산법적 민사관습법에 대해 역사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밝혀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직도 밝혀낼 부분이 산재해 있지만 이 책이 앞으로의 한국민사법제사 연구의 밑거름이 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민사법제사 연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의 연구는 이미 고정화된 재산법 영역의 민사관습법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그 사업의 결과를 재평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제가 한국에서 어떠한 재산법적인 민사관습법을 어떻게 조사하였고, 이 조사된 관습을 어떻게 관습법으로 인정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에서 재산법적인 민사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의 역사적 발전의 경과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따라서 일제가 한국 통치에서 전개한 관습법조사사업의 결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이미 한국의 민사관습법으로 고정화되어서 오늘날에도 이를 우리의 관습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사법제사에 있어서 재산법적인 민사관습법의 법제사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민사관습법의 실체를 밝혀내고, 나아가 한국민사법제사를 바로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편 總說

제1장 序說
제1. 緖言
제2.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관한 槪要

제2장 近代的 不動産所有權의 確立을 위한 慣習調査와 民事慣習法
제1절 不動産法調査會와 不動産에 관한 慣習調査
제2절 不動産慣習法의 分析에 의한 民事慣習法
제1. ‘調査事項’과 調査事項說明書의 分析
제2. 不動産法調査會 會長인 梅謙次郞의 法律觀과 그 影響
제3.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 등의 分析과 民事慣習法

제3장 慣習調査報告書 등에 의한 民事慣習法
제1절 慣習調査報告書의 刊行經過와 日帝의 民事慣習法 調査
제1. 法典調査局의 民事慣習法調査와 慣習調査報告書의 刊行
제2.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民事慣習調査와 慣習調査報告書의 刊行
제3.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의 民事慣習調査와 慣習調査報告書의 再刊
제2절 慣習調査報告書 등의 分析과 民事慣習法
제1. 法典調査局의 ‘慣習調査問題’와 ‘調査要項’의 分析
제2. 慣習調査報告書의 分析과 民事慣習法

제4장 ‘朝鮮民事令’의 施行에 의한 慣習調査와 民事慣習法
제1절 ‘朝鮮民事令’의 施行과 日帝의 制限的 民事慣習調査
제1. 韓日合倂과 ‘朝鮮民事令’에 의한 日本民法의 强制移植
제2.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의 民事慣習調査
제3.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民事慣習調査
제2절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民事慣習調査 및 調査書의 刊行과 民事慣習法
제1.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民事慣習調査活動과 民事慣習法
제2. 舊慣審査委員會,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의 民事慣習法審議와 民事慣習法
제3.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調査書의 刊行과 民事慣習法

제2편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民事慣習法의 內容分析

제5장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의 硏究: 日帝의 初期的 韓國慣習法調査事業(1905∼1910)에 의한 不動産慣習法의 分析
제1절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의 解題
제2절 韓國不動産에 관한 ‘調査事項’과 說明
제1. 調査事項
제2. 調査事項에 관한 說明
제3절 不動産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土地에 대한 權利의 種類, 名稱 및 그 內容에 관한 慣習法
제2. 官民有 區分의 證據에 관한 慣習法
제3. 國有와 帝室有와의 區別에 관한 慣習法
제4. 土地臺帳에 관한 慣習法
제5. 土地에 대한 權利의 讓渡에 관한 慣習法
제6. 地券 및 家券에 관한 慣習法
제7. 土地의 境界에 관한 慣習法
제8. 土地의 種目에 관한 慣習法
제9. 土地測量의 方法에 관한 慣習法
제10. 이상 各項에 대한 市街地와 地方의 慣習法

제6장 日帝의 初期的 韓國慣習法調査事業과 不動産立法
제1절 序說
제2절 植民地的 反動期의 經濟現象과 土地所有의 問題
제1. 植民地的 反動期의 經濟現象
제2. 土地所有의 問題: 光武量案의 實施와 外國人(일본인)의 土地所有禁止
제3. 半封建的 植民地土地制에로의 强制的 再編成의 必要와 對策
제3절 初期的 慣習法調査事業의 展開와 不動産慣習法調査의 內容
제1. 不動産法調査會의 設置와 調査活動
제2. 不動産慣習法調査의 內容
제3. 不動産慣習法調査의 主觀性
제4절 不動産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의 不動産에 관한 民事立法
제1. 立法機關으로서의 不動産法調査會와 不動産立法
제2. 立法機關으로서의 法典調査局과 不動産立法

제7장 代理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代理慣習法의 槪觀
제1. 慣習調査報告書와 代理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代理에 관한 慣習法
제2절 代理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代理가 許容되는 法律行爲에 관한 慣習法
제2. 代理行爲의 效力에 관한 慣習法
제3. 代理의 種類에 관한 慣習法
제4, 代理權의 範圍에 관한 慣習法
제5. 復代理에 관한 慣習法
제6. 代理權의 消滅原因에 관한 慣習法
제3절 代理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8장 相隣關係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相隣關係慣習法의 槪觀
제1. 序
제2. 慣習調査報告書와 相隣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3. 民事慣習回答彙集과 相隣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2절 相隣關係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에 나타난 相隣關係慣習法
제2. 慣習調査報告書에 나타난 相隣關係慣習法
제3. 民事慣習回答彙集에 나타난 相隣關係慣習法
제3절 相隣關係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9장 共同所有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共同所有慣習法의 槪觀
제1. 序
제2. 共有에 관한 慣習法
제3. 특수한 共同所有에 관한 慣習法
제2절 共同所有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序
제2. 洞契의 所有形態와 共同所有慣習法
제3. 宗中?宗契의 所有形態와 共同所有慣習法
제3절 共同所有慣習法의 檢討

제10장 土地用益權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土地用益權慣習法의 槪觀
제1.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과 土地用益權에 관한 慣習法
제2. 慣習調査報告書와 土地用益權에 관한 慣習法
제3. 民事慣習回答彙集과 土地用益權에 관한 慣習法
제2절 土地用益權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槪說
제2. 物權으로서의 土地用益權
제3. 債權으로서의 土地用益權
제3절 土地用益權慣習法에 대한 檢討

제11장 傳貰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傳貰慣習法의 問題
제2절 慣習調査報告書와 傳貰慣習法
제1. 그 前史: 家舍典當의 慣行
제2. 慣習調査報告書에 의한 傳貰慣習法의 內容分析
제3. 裁判基準으로서의 傳貰慣習法과 慣習法政策
제3절 ‘朝鮮民事令’의 施行과 傳貰慣習法의 變容
제1. ‘朝鮮民事令’에 의한 日本民法의 强制移植과 傳貰慣習法의 歪曲
제2. 傳貰慣行의 實證的 硏究와 傳貰慣習法
제4절 傳貰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12장 多數當事者債權關係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多數當事者債權 關係慣習法의 槪要
제1. 慣習調査報告書의 多數當事者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多數當事者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2절 多數當事者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多數當事者債權關係의 通則-分割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2. 不可分債務에 관한 慣習法
제3. 連帶債務에 관한 慣習法
제4. 保證債務에 관한 慣習法
제3절 多數當事者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13장 賣買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賣買慣習法의 槪觀
제1. 慣習調査報告書와 賣買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賣買에 관한 慣習法
제2절 賣買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手附에 관한 慣習法
제2. 賣買費用에 관한 慣習法
제3.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慣習法
제4. 果實의 歸屬 및 代金의 利子에 관한 慣習法
제5. 買戾에 관한 慣習法
제6. 기타 賣買에 관한 慣習法
제3절 賣買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14장 雇傭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雇傭慣習法의 槪觀
제1. 우리나라의 勞動의 歷史와 雇傭
제2. 雇傭에 관한 慣習法의 槪要
제2절 雇傭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慣習調査報告書와 雇傭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雇傭에 관한 慣習法
제3절 ‘雇傭에 관한 實態調査’에 의한 雇傭慣習法의 分析
제1. 槪要
제2. ‘머슴살이’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4절 雇傭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15장 商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商慣習法의 槪觀
제1. 慣習調査報告書와 商事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商事에 관한 慣習法
제3. 商事慣習調査와 商事에 관한 慣習法
제2절 商事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商號에 관한 慣習法
제2. 商業帳簿에 관한 慣習法
제3. 商業使用人에 관한 慣習法
제4. 會社에 관한 慣習法
제5. 商行爲에 관한 慣習法
제6. 手形에 관한 慣習法
제7. 海商에 관한 慣習法
제3절 商事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3편 結論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이 우리나라의 民事慣習法에 미친 影響
제2절 韓國民事法制史에서의 論議
제3절 展望

참고문헌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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