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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의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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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의 법적 이해

  • 김봉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8-01 출간
  • |
  • 21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268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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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7세기 말부터 해상운송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영국은 선박과 화물의 위험을 인수하여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개인 재산을 바탕으로 자신이 인수한 위험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투자자인수방식의 보험투자자가 많아졌다. 당시 런던의 커피점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닌 새로운 정보의 교환과 토론의 장이었다. 1688년 에드워드 로이드는 커피점을 열었고, 이곳은 곧 해상운송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보고가 된다. 심부름꾼을 고용한 에드워드는 선박의 입?출항 사실을 자신이 있는 커피점까지 달려와 알리게 했고, 해상사고 등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게 모퉁이에 설치된 연단에서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공표하게 했다. 이러한 뉴스 발표는 동시에 벽보로도 만들어 붙여졌는데, 이는 곧 오늘날 ‘로이드 리스트’의 시초인 ‘로이드 뉴스’라는 신문으로 발전한다.

에드워드가 사망한 후 로이드 커피점에서 일하던 토마스 필딩이 문을 연 새로운 로이드 커피점은 순수한 해상보험업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 커피점이 생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79명의 보험업자와 보험중개인이 모여 새로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한 조합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로이드 협회’의 출발이다.

1824년 영국 내 보험시장 독점이 폐지되면서 여러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 상호 간 결속과 규제를 강화한 로이드는 1871년 ‘로이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우리들은 개인으로서는 보험인수인이지만, 전체로서는 로이드다”라는 로이드의 전통이 세워진다. 로이드의 보험업자들은 새로운 보험을 적극적으로 고안하여 인수하였고, 이는 커다란 이익으로 되돌아왔다.

런던의 작은 커피점에서 세계적인 보험시장으로 발전하기까지 로이드의 300여 년 역사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로이드와 관련한 수많은 사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재판에서 법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로이드가 마련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 자료, 업무 처리 절차 및 서류 양식 등은 국제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영국법은 오래전부터 로이드의 자율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법인화하여 특별하게 규율하는 독특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로이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로이드가 규율되는 체계와 내용을 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이른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새로운 법규의 영향으로 금융과 보험업계의 규율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이드를 규율하는 영국 로이드법과 자본시장법의 내용은 우리 제도와 비교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로이드의 법적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로이드의 본질과 이에 대한 규제체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는 이 책은 매우 유용한 논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제1장 로이드 보험시장과 그 법적 규제
I. 로이드 보험시장
1. 성 립
2. 발 전
3. 현 재

Ⅱ. 로이드 보험시장의 법적 분석
1. 로이드의 구성 및 조직
2. 보험인수와 보험금의 지급

Ⅲ. 로이드 법(Lloyd’s Acts)
1. 로이드 법의 제정 역사
2. 1871년 로이드 법
3. 1911년 로이드 법
4. 1951년 로이드 법
5. 1982년 로이드 법

Ⅳ.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과 로이드에 대한 규제
1.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제정
2. 금융감독청의 출범
3.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로이드 관련 규범과 규제체계
4. 금융감독청과 로이드 협회의 내부규제에 의한 중첩적인 감독

제2장 로이드 관련 규범
I. 로이드 법(Lloyd’s Acts)
1. 1871년 로이드 법(Lloyd’s Act 1871)
2. 1911년 로이드 법(Lloyd’s Act 1911)
3. 1951년 로이드 법(Lloyd’s Act 1951)
4. 1982년 로이드 법(Lloyd’s Act 1982)

Ⅱ. 금융서비스 시장법 중 로이드 관련 규정

부록
로이드 연표
1871년 로이드법(영문)
1911년 로이드법(영문)
1951년 로이드법(영문)
1982년 로이드법(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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