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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CASE STUDIES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 박규환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8-17 출간
  • |
  • 12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2680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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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CASE 2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CASE 3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CASE 4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CASE 5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CASE 6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CASE 7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CASE 8 민법 제764조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CASE 9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CASE 1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함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CASE 1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16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CASE 12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CASE 1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CASE 14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CASE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CASE 1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CASE 17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CASE 1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CASE 19 전국구국회의원 의석계승 미결정 위헌확인
CASE 20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CASE 2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 확인
CASE 22 불기소처분 취소
CASE 23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CASE 24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CASE 25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CASE 26 불기소처분취소
CASE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위헌확인
CASE 2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CASE 29 영화법 제12조 등 윈헌제청
CASE 30 주세법 제 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
CASE 31 1994년 생계보호기중 위헌확인
CASE 3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CASE 33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CASE 34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CASE 35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CASE 36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CASE 37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CASE 38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CASE 39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CASE 40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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