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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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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이론과 실무

  • 최인섭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8-31 출간
  • |
  • 61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268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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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범 례

제1부 서 론

1. 국제조세의 정의
1.1. 국제조세와 국제거래의 관계
1.2. 국제거래에 대한 국내세법의 과세고권 포기
1.3. 과세권 배분
1.4. 국내세법의 국제거래에 대한 제안
1.5. 국제조세의 효과적인 연구 및 공부 방법

2. 국제조세의 법원성
2.1. 성문법으로서 법원
2.2. 불문법으로서 법원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3.1. 조세조약의 특성 및 체결목적
3.2. 조세조약의 해석
3.3.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다를 경우 해결 방안
3.4.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시 문제점
3.5. 조세조약의 조세부과권 창출 여부
3.6. 모델조약의 제정
3.7.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유럽공동체법

제2부 국내세법상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1.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1.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절차 및 내용
1.2. 과세표준 산출
1.3. 과세표준의 신고
1.4.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1.5.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1.6. 산출세액 계산
1.7. 면제세액의 계산
1.8. 세액공제

2. 지점세(branch tax)
2.1. 과세대상소득
2.2. 적용세율

3. 납 부
4. 국내원천소득의 지급과 원천징수제도
4.1.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4.2.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4.3. 원천징수 대상금액
4.4. 원천징수의무자
4.5. 국내원천소득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4.6.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 및 납부
4.7.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4.8.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신청
4.9.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3부 조세조약의 총칙

1. 거주자와 적용대상
2. 거주자의 의미
3. 이중 거주자의 문제
3.1. 개인의 경우
3.2. 법인의 경우

4. 파트너십과 거주자
4.1. 외국 파트너십에 대한 국내세법의 판단기준 모호
4.2. 조세조약상 적용대상 여부
4.3. OECD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제안
4.4. 적용되는 조세의 세목

5. 정의 규정
5.1. 국조법상 조세조약 우선 원칙
5.2. 인(person)과 법인(company)
5.3.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기업
5.4. 국제운수
5.5. 권한 있는 당국
5.6. 한국 및 상대국

6. 무차별과세원칙
6.1. 국적 관련
6.2. 고정사업장 관련
6.3. 비용관련
6.4. 자본관련
6.5. 해당 조세

7. 조세조약의 발효
8. 조세조약의 종료
9. 이중과세방지 방법
9.1. 이중과세 발생원인
9.2. 이중과세방지규정
9.3.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9.4.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및 공제시기

제4부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개념
1.1. 사업장소의 존재
1.2. 사업장소의 계속성
1.3. 사업장소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수행
2. 고정사업장의 예시
3. 건설공사의 경우
3.1. 건설기간의 계산
3.2. 하도급의 경우
3.3. 플랜트(Plant) 건설의 경우
3.4. 파트너십의 경우

4. 고용인의 용역제공
5. 예비적ㆍ보조적 사업장소
5.1.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성격
5.2. 재화나 상품의 전시장소
5.3. 가공목적의 재화나 상품 보유
5.4. 시장정보 수집 장소
5.5. 단순구입사무소의 경우

6. 종속대리인
6.1. ‘종속적’의 의미
6.2. 계약체결권 행사
6.3. 재고보유 대리인
6.4. 보험업 대리인

7. 독립대리인
8. 자회사와 고정사업장
9. 전자상거래의 경우
10.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과의 관계

제5부 사업소득 과세

1. 사업소득의 정의
1.1. 국내세법의 경우
1.2. 조세조약의 경우

2. 사업소득금액확정
2.1. 과세이론
2.2. 고정사업장 귀속 과세대상소득금액 확정

3. 본점 및 관련점 경비배분
3.1. 경비배분 대상 경비
3.2. 경비배분방법
3.3. 절차적인 사항

4. 사업소득 과세방법의 특례규정
4.1. 예비적ㆍ보조적 행위에 대한 특례규정
4.2. 단순구입비과세
4.3.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제6부 국내원천소득 과세

1. 사용료소득
1.1. 사용료소득의 정의
1.2.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
1.3.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
1.4. 사용료소득의 유형

2.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
2.1. 제한세율의 적용
2.2. 사용료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3. 인적용역소득 및 과세
3.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3.2.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4. 자본소득 및 과세
4.1. 이자소득의 정의
4.2. 배당소득
4.3. 펀드(fund)의 경우
4.4.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5. 양도소득 및 과세
5.1. 부동산양도소득
5.2.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6. 기타 소득
6.1. 국내세법 규정
6.2. 조세조약의 경우

제7부 납세자의 조세회피 및 탈세와 과세관청의 대응방안

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1.1. 이전가격세제 운영 필요성과 적용조건
1.2.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범위
1.3. 정상가격 산출
1.4.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1.5.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1.6.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1.7.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2.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2.1. 국외지배주주
2.2. 차입금의 범위
2.3. 업종별 배수
2.4. 손금불산입될 지급이자액 계산
2.5. 제3자 개입거래
2.6. 소득처분
2.7.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2.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3. 조세피난처 세제(Tax Haven)
3.1. 조세피난처의 유형
3.2. 조세피난처의 이용형태
3.3. 과세방법
3.4. 적용배제
3.5. 배당금액의 익금귀속 시기
3.6. 과세자료 제출
3.7. 경정청구
3.8. OECD의 Harmful Tax Competition과 조세피난처 세제
3.9. 자금세탁방지(Money Laundering) 규정

4.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1. 과세제도
4.2.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5. 상호합의절차
5.1.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
5.2. 과세관청의 상호합의 개시요청
5.3. 상호합의개시신청서 제출 및 수리
5.4. 상호합의절차 진행 및 종결
5.5. 불복신청기간 적용 특례
5.6. 고지 또는 징수 유예의 특례
5.7.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5.8. 납세자의 협조의무
5.9. 상호합의결과 시행
5.10. 중재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6.1. 조세정보 교환의 대상
6.2. 금융정보의 경우

7. 세무조사 협력 및 조세징수 협조
7.1.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7.2.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7.3. 징수된 조세의 송금

8. 조세조약의 남용방지
8.1. Treaty Shopping의 형태
8.2 Treaty-Shopping에 대한 대책

9. 납세자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

별 첨
1. OECD 모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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