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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동훈 소방관계법규

2021 조동훈 소방관계법규

  • 조동훈
  • |
  • 도서출판 런던
  • |
  • 2020-05-14 출간
  • |
  • 63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698974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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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안녕하십니까?

※ 이번 년도 개정된 책은 인쇄일 기준으로 변경된 법령으로 다시 추가 편집 하였습니다.

변경된 법령으로 수십개의 사진과 함께 약 150p 핵심을 The 쉽게 고치고 또 고치고 하였습니다.

※ 책이 있었으나 새책을 사신분은 두 책을 놓고 메모·변경된 문장을 옮겨가며 핵심을 정독해 주십시오.

책의 구성은....

문장 한 줄이지만 가장 함축성 있는 내용의 교재! 가장 적중률 있는 교재로 비록 한 페이지이지만

폭풍감동! “감동의 기본서”를 만들기 위한 교재로 혼혈을 다 하였습니다.

과거에 법학(法學)도 전공했던 저는 1999년부터 소방법규책을 출간하면서 대학교재 쪽으로 집필을

하였으나 이제 수험서 쪽으로도 베스트셀러로서 다가온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 현재까지 기출된 시험의 약 95% 이상이 본 저자의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범위의 이론과

그 내용에서 중복되어 나왔으며 따라서 난도 기출문제까지 포함 “실전 능력 기르기”편에 넣었습니다.

수험서인 이 소방관계법규책이 첫 출간되고 20년 넘어서 수십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성원에 유지하는 길은 실시간 변경되는 소방법을 출간할 때마다 수정하며 더욱 적중률

있는 문장구성으로 핵심이론을 만드는 것과 또한 원문에 밑줄과 고딕체 부분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편집, 뉴버젼으로 다시 출간하겠습니다.

우리는 법(法)이라 하면 우선 부드럽지 못하고 난해한 형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방인(Fire

fighting)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필수사항으로서 본서는 그에 대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은 내용의 조항끼리” 엄선 조합하여 이해하기 쉽고, 유사조

항을 찾는 시간을 줄였으며, 이해가 쉽도록 그림 및 사진을 250여개를 실었습니다.

2 어느 시험이든 자주 출제되는 핵심내용을 각 편수 서두에 요점을 정리하여 학습하기 쉽도

록 편집(고딕체와 별표☆표시)하였으며, 원문에 완벽한 4대 법령을 서식을 제외하고 모두

싣도록 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모두(핵심+원문) 싣도록 하였습니다.

3 원문에는 법제처의 4대 법령 원문과 함께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던 과년도 소방공무원 임용시

험, 과년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과년도 소방설비(산업)기사를 비롯한 소방관계시험의 중요

도를 법조항 또는 문장의 단어에 밑줄로서 선별하였습니다.

4 소방공무원 임용 및 승진수험서,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대학교재

등 “어느 수험서 못지않은 국내 최고의 교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본서와 함께 효자과목으로 알려져 있는 과목의 “법규만점작전”의 계획으로서 타 과목의 부족한

부분을 부디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자는 본서를 열심히 썼다고 자부했는데 수시로 발견되는 부족함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끝으로 저희 편집 및 교정 도우미 연구원들을 비롯하여 수고해준 제자들, 감사를 드립니다.

. 암기 암기내용을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 인강홈피주소:☞ www.jodh.co.kr)

조 동 훈 올림

목차

 

서두 정리

※ 저자가 얘기하는 소방법규 학습법 10

정리 01 책임별에 의한 분류 11

정리 02 소방 4분법 벌칙 정리 12

정리 03 날짜별에 의한 분류(법령별) 14

정리 04 날짜별에 의한 분류(숫자별) 15

정리 05 미만·초과에 의한 분류 16

정리 06 조동훈 소방학 도해(圖解)개념 학습 정리 17

정리 07 소방기본법 구성이론 20

정리 08 명령 등에 의한 분류 21

 

제1편 소방기본법(핵심) 32p

01 총 칙 (소방기관, 종합상황실, 박물관, 종합계획) 1법 22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력, 국고보조, 소방업무 응원) 1법 26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 (화재경계지구, 불의 사용, 특수가연물) 1법 29

04 소방활동 등 (교육·훈련, 안전교육사, 소방신호, 긴급통행, 강제처분 등) 1법 32

05 화재의 조사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출입조사, 경찰·보험 협력) 1법 40

06 한국소방안전원 1법 43

07 벌 칙 (5년3천, 3년1500, 300, 200, 100만 벌금/ 200, 20만 과태료) 1법 44

0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보일러~ 불의~, 특수가연물, 과태료부과기준) 1법 48

0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소방용수표지·설치기준, 소방신호 종류·방법) 1법 52

제1편 소방기본법(원문) 40p

제1장 총 칙 1법 58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1법 62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1법 65

제4장 소방활동 1법-68

제5장 화재의 조사 1법-77

제6장 구조 및 구급~제7장 의용소방대(삭제됨) 1법-78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1법-78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1법-79

제9장 보 칙 1법-81

제10장 벌 칙 1법-85

시행령(p88) ~ 시행규칙(p93) 1법-88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1법-98

 

제2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핵심) 25p

※ 소방시설법 구성이론 2법-109

01 총 칙 (용어의 정의) 2법-110

02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보상) 2법-112

03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특례, 방염) 2법-114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작동·종합의 자체점검) 2법-124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과징금) 2법-132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법-134

07 보 칙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청문, 신고포상금의 지급) 2법-135

08 벌 칙 (5년5천, 3년3천, 1년1천, 300만 벌금/ 300만, 200만, 100만 과태료) 2법-136

※ 소방용품(소화설비 등) 미리보기 2법-138

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별표1~9) 2법-140

.시행령 별표1- P140 / .시행령 별표3- P142 / .시행령 별표2- P144

.시행령 별표5- P152 / .시행령 별표4- P156 / .시행령 별표5의2- P157

.시행령 별표6- P158 / .시행령 별표7- P159 / .시행령 별표9- P160

 

제2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원문)95p

제1장 총 칙 2법-164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2법-167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2법-173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2법-186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2법-203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법-214

제7장 보 칙 2법-217

제8장 벌 칙 2법-225

시행령(p228) ~ 시행규칙(p250) 2법-250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2법-259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핵심) 25p

※ 소방시설공사업법 구성이론 3법-273

01 총 칙 (용어의 정의) 3법-274

02 소방시설업 (시설업등록·운영, 과징금) 3법-275

0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완공검사, 하자보수, 감리, 도급, 공시) 3법-280

04 소방기술자 (소방기술경력 인정 등) 3법-289

05 벌 칙 (3년3천, 1년1천, 300만, 100만 벌금 /200만 과태료) 3법-292

0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3법-294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원문) 60p

제1장 총 칙 3법-302

제2장 소방시설업 3법-303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3법-312

제4장 소방기술자 3법-330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3법-333

제6장 보 칙(p334) / 제7장 벌 칙(p336) 3법-334

시행령(p338) ~ 시행규칙(p347) 3법-338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3법-360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핵심) 50p

※ 위험물안전관리법 구성이론 4법-369

01 총 칙 (용어의 정의) 4법-37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3)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등) 4법-372

02 위험물시설설치 및 변경 (완공검사, 지위승계·폐지, 과징금) 4법-380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예방규정, 정기검사, 자체소방대) 4법-384

04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운송) 4법-393

05 감독 및 조치명령 (출입·검사 등) 4법-394

06 보 칙 (안전교육, 청문) 4법-395

07 벌 칙 (1년10년, 7년7천~1년1천만 / 1천5백, 1천만 벌금/ 200만 과태료) 4법-396

0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 옥내·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 4법-400

·간이탱크·이동탱크·옥외·암반탱크저장소/ 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 순)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원문) 150p

제1장 총 칙 4법-420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4법-424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법-434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4법-447

제6장 보 칙(p451) / 제7장 벌 칙(p453) 4법-45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4법-45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요약 4법 -467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469/ 2. 행정처분 p472/ 3. 과징금 p474

4. 제조소 p475/ 5. 옥내저장소 p484/ 6. 옥외탱크저장소 p490 / 7. 옥내탱크저장소 p502

8. 지하탱크저장소 p505/ 9. 간이탱크저장소 p510/ 10.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p511

11. 옥외저장소 p515/ 12. 암반탱크저장소 p517/ 13. 주유취급소 p518/ 14. 판매취급소 p527

15. 이송취급소 p528/ 16. 일반취급소 p538/ 17. 소화·경보·피난설비의 기준 p546

18.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 p554/ 19.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p563 ~)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4법-570

 

부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핵심) 7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요약 5법 580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5법 -588

 

부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원문) 32p

제1장 총 칙 5법-591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5법-594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5법-595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5법-605

제5장 보 칙 5법-611

제6장 벌 칙 5법-6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5법-6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5법-618

 

기출문제

. 소방관계법규 테스트(중앙통합 임용시험 2019. 4. 6. 시행)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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