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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제2판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제2판

  • 정연석
  • |
  • 정독
  • |
  • 2020-05-18 출간
  • |
  • 212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896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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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0년 개정 제2판이 달라진 부분

2020년 개정 제2판의 경우, 기존 구판의 장점들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저의 최근까지의 모든 민사법 경험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매년 강사로서 들이는 ‘노력’만큼은 감히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작년 한 해만(2019. 1. 1. ~ 12. 31.), ① 총 39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정·유형 개설, ② 300명이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시 1:1 상담 또는 간담회 진행, ③ 9년간 변시·변모 기출문제 32회분 선택·사례·기록 모든 유형 ‘모든’ 문제의 풀이·재분석을 수행한 유일한 강사일 것입니다. 1년 현장수강생 합계 3,009명(강좌별 중복 포함, 인강 미포함), 전국 특강 로스쿨 10개 달성 등의 성과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결국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선택형에서 ○·×를 반대로 볼 확률이 높은 지문은 어떤 건지,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고도 왜 나쁜 점수의 답안을 구성하는지, 알고 있던 판례도 기록형으로 출제되면 왜 생각해내지 못하고 뻔한 실수나 오류를 범하는지, 논리적 이해의 문제인지 단순암기 노력 부족의 문제인지… 제가 본서를 집필하고 이번 개정을 작업하는 모든 순간에 염두에 두던 문제의식들은, 바로 위와 같은 강의나 상담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수행 없이도 자연스레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20년 제3판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2월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의 판례는 사건번호를 명기한 것만 500개가 넘었고, 개정판에서는 ‘판례색인’을 말미에 실었으며, 색인 없는 판례까지 합하면 판례 수는 약 700~8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기존 집필 취지대로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선택형에 정답결정력 없는 지문으로 등장할 수준의 판례들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선고되는 약 5개월간의 판례들은 매년 9월에 개설되는 「1.5개년 최신판례 특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판례수록 기준을 제1판보다 다소 강화하여 최신이 아닌 2018년 이전의 판례도 약 6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그간 연말추록에 싣는 순수 객관식용 판례들 중에서도 빈출 기타 상대적 중요성이 커진 일부 판례, 최근 모의고사 등장 기타 학계·실무의 논의가 중요해진 쟁점의 판례 등은 기본서에 수록한 것이고, 이는 선택형, 혹은 사례형·기록형의 소위 불의타 대비에 있어 효율을 높여줄 것입니다.

셋째,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20년판 합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분석하여 판례나 법리들 중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에서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쟁점들을 일부 추가하거나 기존의 설명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제1판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본서가 수험기간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독의 반복, 나아가 변호사시험 기간 목요일 단 하루 완독 수행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조교 위탁 없이 제가 직접 다시 편집하여 키워드의 ‘행잘림’이나 논리덩어리의 ‘페이지잘림’을 99% 막아냈습니다. ‘문과 논술’ 시험에서는 키워드와 논리덩어리가 공부·응시의 속도·효율에 직결된다는 경험적 확신 때문에, 다소 이상해보이리만큼(?) 집착한 작업입니다. 한편 글씨 크기와 행 간격은 제1판과 동일합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4편 소송의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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