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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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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 전수영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11-23 출간
  • |
  • 304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268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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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 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와 경호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등장한 신종범죄의 한 유형이다. 스토킹범죄의 초기에는 특정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까지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경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첫째, 사회적 대응방안, 둘째, 법적 대응방안, 셋째, 경호적 대응방안의 제공에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의 제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스토킹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스토킹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 스토킹범죄의 실태 분석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실태, 사례, 입법현황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Ⅳ장 스토킹범죄의 경호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사회적 대응방안, 둘째, 법적 대응방안, 셋째, 경호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방안으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의 심적 부담감 및 인권적 차원에서 여자경찰관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상황이 폭행, 강간, 살인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측면의 의료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개별적으로 몇 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법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스토킹 방지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이에 대한 법적 체제를 완비했거나 구비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의 입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호적 대응방안을 일반적 대응방안, 사이버 스토킹 안전대책, 호신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1) 硏究의 範圍
2) 硏究의 方法

제2장
理論的 背景
1. 스토킹犯罪의 槪念과 意義
2. 스토킹犯罪의 原因
1) 精神分析的接近理論
2) 生物學的接近理論
3) 社會文化的理論
3. 스토킹犯罪者의 類型및 特性
1) 犯罪者와 被害者의 類型
2) 犯罪者의 一般的特性
4. 사이버 스토킹犯罪의 類型과 特性

제3장
스토킹犯罪의 實態
1. 美國
1) 犯罪의 實態
2) 事例
3) 立法現況
2. 日本
1) 犯罪의 實態
2) 事例
3) 立法現況
3. 韓國
1) 犯罪의 實態
2) 事例
3) 立法現況

제4장
스토킹犯罪의 對應方案
1. 社會的 對應方案
1) 女子警察官의 活用
2) 常談體制의 構築
3) 醫療的對處
2. 法的 問題點 및 對應方案
3. 警護的 對應方案
1) 一般的 安全對策
2) 사이버 安全對策
3) 護身的 對應方案

제5장
結 論

參考文獻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2009.05.22 법률 제9705호]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경범죄처벌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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