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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법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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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법규의 정리

  • 차수봉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12-23 출간
  • |
  • 209페이지
  • |
  • 172 X 220 mm
  • |
  • ISBN 97889268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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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요즘 신문을 읽다 보면, 하루에 한두 개의 의료법 관련 기사를 쉽게 접하곤 한다. 때로는 의사의 부주의로, 때로는 환자의 무지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이제는 보건의료관계법규는 보건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공부해야 되는 일종의 상식이 되었다. 특히 의료분쟁을 포함한 각종의 의료소송이 늘어나면서 의료인들도 최소한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야만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때문에 이제 의료인은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학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제까지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시험은 단순한 암기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출제시스템은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었던 판례를 살펴보거나, 어떠한 사건이 쟁점이 되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보건의료관계법규 수험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규와 그와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여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즉 의료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령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목차


제1편 보건의료법규의 이해
제1장 보건의료법의 이해와 그 체계
1. 보건의료법규의 체계
2. 의료법규의 법단계적 체계
3. 보건법의 기본이해

제2편 보건의료관계 법규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법의 제정과 목적
1. 의료법의 목적
2. 의료인
3. 의료기관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5.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6. 조산사 면허
7. 간호사 면허
8. 결격사유 등
9. 국가시험 등
10. 응시자격 제한 등
11. 면허 조건과 등록
1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3. 의료기재 압류 금지
14. 기구 등 우선공급
15. 진료거부 금지 등
16. 세탁물 처리
17. 진단서 등
18. 처방전 작성과 교부
19. 비밀 누설 금지
20.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1. 기록 열람 등
22. 진료기록부 등
23. 전자의무기록
24. 요양방법 지도
25. 신고
26. 변사체 신고
27.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28. 중앙회와 지부
29. 설립 허가 등
30. 협조 의무
31. 공제사업
32. 감독
33. 개설
34. 원격진료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36. 준수사항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41. 당직 의료인
42. 의료기관의 명칭
43. 진료과목 등
44. 비전속 전문의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47. 병원감염 예방
48. 설립 허가 등
49. 부대사업
50. 민법의 준용
51. 설립 허가 취소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55. 의료기관단체 설립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57. 광고의 심의
58. 의료기관의 평가
59. 지도와 명령
6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61. 보고와 업무 검사 등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63. 시정명령 등
64. 개설 허가 취소 등
65. 면허 취소와 재교부
66. 자격정지 등
67. 과징금 처분
68. 행정처분의 기준
69. 의료지도원
70. 의료심사조정위원회
71. 분쟁조정신청
72. 관할
73. 조정 착수
74. 사실 조사 등
75. 조정조사서
76. 조정 절차 등
77. 전문의
78. 전문간호사
79. 한지 의료인
80. 간호조무사
81. 의료유사업자
82. 안마사
83. 경비 보조 등
84. 청문
85. 수수료
8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7. 벌칙
88. 벌칙
89. 벌칙
90. 벌칙
91. 양벌규정
92. 과태료
93.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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