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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 조인성
  • |
  • 한국학술정보
  • |
  • 2011-12-30 출간
  • |
  • 35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268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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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환경규제의 경제화, 경제위기시대의 환경보호, 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최근 독일에서 그 법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전문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해 온 저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수정ㆍ가필하였다. 본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에 관한 공법 분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약어표

제1장 공공 행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클라우드 컴퓨팅 일반론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배경>
Ⅲ. 공공 행정을 위한 비용 절감의 잠재성
Ⅳ.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들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보호>
Ⅴ. 맺는말: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국가 책임에서 ‘클라우드’

제2장 독일 유전공학법 20년 회고와 전망
Ⅰ. 머리말
Ⅱ.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참고: 독일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Ⅲ. 최근 유전공학법의 기본적 특색
Ⅳ. 유전공학법의 평가
Ⅴ. 맺는말

제3장 환경규제의 경제화에 대한 의의와 전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개념과 차원
Ⅲ.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의미
<참고: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전망>
Ⅳ. 맺는말

제4장 금융시장ㆍ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Ⅰ.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Ⅱ.지속 가능원칙(Grundsatz der Nachhaltigkeit)에 의한 긴장관계의 조정
Ⅲ.금융ㆍ경제위기에 따른 긴장관계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정책대응
<참고: 환경법전(UGB) 개요 및 평가>
결론
<참고: CO2 자동차세-기후보호세인가?>
<참고: EU에서 배출거래의 발달>
Ⅴ. 시사점

제5장 물 공급의 자유화, 민영화 및 법적 규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영화 모델에 대한 법적 상황
<참고: 유럽에서 물시장의 자유화>
Ⅲ. 다양한 민영화 모델
Ⅳ. 자유화의 조짐 및 네트워크와 운영 간 분리
Ⅴ. 규율의 필요성
Ⅵ. 맺는말: 시사점

참고문헌(Literatur)
사항색인(Sachverzeichnis)
법률용어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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