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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Fortune 민법

2021 Fortune 민법

  • 김춘환
  • |
  • 학연
  • |
  • 2020-05-06 출간
  • |
  • 97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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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법원 3
Ⅰ. 법률 3
Ⅱ. 관습법 4
Ⅲ. 조 리 6
Ⅳ. 判例의 법원성 6
Ⅴ. 관련 判例 6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Ⅰ. 3대 원칙 7
Ⅱ. 3대 원칙의 수정 - 사회형평성의 고려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Ⅰ. 법률관계 8
Ⅱ. 권리와 의무 9
Ⅲ. 권리의 분류 10
Ⅳ. 권리의 충돌과 경합 12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Ⅰ. 신의칙 14
Ⅱ. 실효의 원칙 16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17
Ⅳ. 사정변경의 원칙 19
Ⅴ. 권리남용금지원칙 20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25
제2장 권리의 주체 27
제1절 자연인 2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Ⅰ. 민법 제3조 27
Ⅱ. 권리능력의 시기 27
Ⅲ.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의 권리능력 30
Ⅳ. 권리능력의 종기 31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Ⅰ. 행위능력 총설 32
Ⅱ. 미성년자 34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7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40
제3관 주소 43
Ⅰ. 의의 43
Ⅱ. 주소의 결정 43
Ⅲ. 주소의 효과 44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44
제4관 부재와 실종 45
Ⅰ. 총설 45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45
Ⅲ. 실종선고 48
제2절 법인 52
제1관 법인 서설 52
Ⅰ.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52
Ⅱ. 법인의 본질 : 법인이론 52
Ⅲ. 법인의 종류 53
제2관 법인의 설립 54
Ⅰ. 총설 -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54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4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5
제3관 법인의 능력 55
Ⅰ. 총설 55
Ⅱ. 법인의 권리능력 55
Ⅲ. 법인의 행위능력 5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Ⅴ. 법인 일반 61
제4관 법인의 기관 64
Ⅰ. 총설 64
Ⅱ. 이사 64
Ⅲ. 감사와 사원총회 69
제5관 법인의 소멸 73
Ⅰ. 총설 73
Ⅱ. 법인의 해산 73
Ⅲ. 법인의 청산 74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7
Ⅰ. 법인의 주소 77
Ⅱ. 정관의 변경 77
Ⅲ. 법인의 등기 80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82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82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82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89
Ⅲ. 소송 및 등기상의 취급 90
Ⅳ. 관련 判例 90
제3장 권리의 객체 92
Ⅰ. 물건의 의의 92
Ⅱ. 물건의 분류 93
Ⅲ. 부동산과 동산 95
Ⅳ. 주물과 종물 98
Ⅴ. 원물과 과실 101
제4장 권리의 변동 103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03
Ⅰ. 서 설 103
Ⅱ. 권리변동의 모습 103
Ⅲ. 권리변동의 원인 104
제2절 법률행위 107
제1관 법률행위 일반 107
Ⅰ.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07
Ⅱ.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08
Ⅲ. 법률행위의 목적 113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128
Ⅰ. 의의 128
Ⅱ.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129
Ⅲ. 해석의 대상 및 방법 129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32
제3절 의사표시 133
제1관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33
Ⅰ. 의사표시의 개념 133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33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35
Ⅰ. 서 설 13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5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38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43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0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55
Ⅰ. 서설 155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5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15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7
제1관 대리 일반 157
Ⅰ. 대리제도의 등장 157
Ⅱ. 대리의 본질 15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58
Ⅳ. 구별 개념 159
Ⅴ. 대리의 종류 160
제2관 대리권 161
Ⅰ. 대리권의 의의 161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61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63
Ⅳ. 대리권의 남용 165
Ⅴ. 대리권의 소멸 166
제3관 대리행위 166
Ⅰ. 현명주의 166
Ⅱ. 대리행위의 하자 168
Ⅲ. 대리인의 능력 168
제4관 대리의 효과 169
Ⅰ. 법률효과의 귀속 169
Ⅱ. 본인의 능력 169
제5관 복대리 169
Ⅰ. 의 의 16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0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1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172
Ⅴ. 복대리권의 소멸 172
제6관 무권대리 172
Ⅰ. 총 설 172
Ⅱ. 표현대리 173
Ⅲ. 협의의 무권대리 17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3
Ⅰ. 총 설 183
Ⅱ. 법률행위의 무효 188
Ⅲ. 법률행위의 취소 192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8
Ⅰ. 총 설 198
Ⅱ. 조 건 199
Ⅲ. 기 한 205
제5장 기 간 208
Ⅰ. 기간의 의의 208
Ⅱ. 기간의 계산방법 208
제6장 소멸시효 210
Ⅰ. 총설 210
Ⅱ. 소멸시효의 요건 212
Ⅲ. 소멸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221
Ⅳ. 소멸시효의 효과 234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 론 243
제1절 물권의 종류 243
Ⅰ. 물권법정주의 243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 244
제2절 물권의 효력 245
Ⅰ. 총 설 245
Ⅱ. 우선적 효력 245
Ⅲ. 물권적 청구권 246
제2장 물권의 변동 248
제1절 총 설 248
Ⅰ. 물권의 변동과 공시 248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48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50
Ⅰ. 물권행위 250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인도 254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72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7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283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85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285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88
제5절 물권의 소멸 294
Ⅰ. 목적물의 멸실 294
Ⅱ. 소멸시효 295
Ⅲ. 물권의 포기 295
Ⅳ. 물권의 혼동 296
제3장 기본물권 298
제1절 점유권 298
Ⅰ. 총 설 298
Ⅱ. 점 유 299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07
Ⅳ. 점유권의 효력 309
Ⅴ. 준점유 321
제2절 소유권 322
Ⅰ. 총 설 32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23
Ⅳ. 소유권의 취득 342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2
Ⅵ. 공동소유 367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382
제4장 용익물권 391
제1절 총 설 391
Ⅰ. 용익물권의 의의 391
제2절 지상권 391
Ⅰ. 의 의 391
Ⅱ. 지상권의 취득 391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93
Ⅳ. 지상권의 효력 395
Ⅴ. 지상권의 소멸 399
Ⅵ. 특수지상권 401
제3절 지역권 408
Ⅰ. 총 설 408
Ⅱ. 지역권의 취득, 효력 및 소멸 410
Ⅲ. 특수지역권 413
제4절 전세권 413
Ⅰ. 총 설 413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15
Ⅲ. 전세권의 효력 416
Ⅳ. 전전세 419
Ⅴ. 전세권의 소멸 420
제5장 담보물권 425
제1절 총 설 425
Ⅰ. 담보물권 425
제2절 유치권 427
Ⅰ. 서 설 427
Ⅱ. 유치권의 성립 428
Ⅲ. 유치권의 효력 432
Ⅳ. 유치권의 소멸 437
제3절 질 권 438
Ⅰ. 서 설 438
Ⅱ. 동산질권 439
Ⅲ. 권리질권 451
제4절 저당권 455
Ⅰ. 총 설 455
Ⅱ. 저당권의 성립 457
Ⅲ. 저당권의 효력 462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2
Ⅴ. 특수저당권 483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497
제1절 총 설 497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 497
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98
제2절 가등기담보 501
Ⅰ. 서 설 501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501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02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06
제3절 양도담보 506
Ⅰ. 서 설 506
Ⅱ.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507
Ⅲ. 소유권유보부매매 509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13
제1절 총 설 513
Ⅰ. 채권의 목적 513
Ⅱ. 선관주의의무 514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514
Ⅰ. 종류채권 514
Ⅱ. 금전채권 517
Ⅲ. 이자채권 520
Ⅳ. 선택채권 522
Ⅴ. 임의채권 524
제2장 채권의 효력 526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526
Ⅰ. 이행지체 526
Ⅱ. 기한이익의 상실 528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529
Ⅰ. 강제이행 529
Ⅱ. 손해배상 531
제3절 채권자지체 54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48
Ⅰ. 채권자대위권 548
Ⅱ. 채권자취소권 557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77
제1절 분할채권관계 577
Ⅰ. 분할채권관계의 원칙 577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579
Ⅰ. 서설 579
Ⅱ. 불가분채권 579
Ⅲ. 불가분채무 580
제3절 연대채무 581
Ⅰ. 의의 및 성질 581
Ⅱ. 대외적 효력 582
Ⅲ.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582
Ⅳ. 대내적 효력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586
Ⅴ. 부진정연대채무 589
제4절 보증채무 591
Ⅰ. 서설 591
Ⅱ. 보증채무의 성질 592
Ⅲ. 보증채무의 성립 593
Ⅳ.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594
Ⅴ. 보증채무의 효력 595
Ⅵ. 특수 보증 599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04
제1절 채권의 양도 604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604
Ⅱ.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60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606
제2절 채무의 인수 61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610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610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611
Ⅳ. 문제되는 경우 613
제5장 채권의 소멸 616
제1절 변 제 616
Ⅰ. 변제의 의의 616
Ⅱ. 변제의 당사자 616
Ⅲ. 변제의 제공 618
Ⅳ. 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비용 등 619
Ⅴ. 변제의 충당 621
Ⅵ. 변제자 대위 624
Ⅶ. 대물변제 627
제2절 공 탁 628
Ⅰ. 서설 628
Ⅱ. 변제공탁의 요건 629
Ⅲ. 변제공탁의 효과 630
제3절 상 계 633
Ⅰ. 의의 633
Ⅱ. 요건 633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640
Ⅰ. 경 개 640
Ⅱ. 면 제 642
Ⅲ. 혼 동 643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647
제1절 계약의 성립 647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성립 647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650
Ⅲ.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651
Ⅳ. 사실적 계약관계론 -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형성과정 651
Ⅴ. 약관에 의한 계약 651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656
제3절 계약의 효력 658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658
Ⅱ. 위험부담 662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666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669
Ⅰ. 계약의 해제 669
Ⅱ. 법정해제권 670
Ⅲ. 약정해제권(= 해제권 유보) 680
Ⅳ. 계약의 해지권 681
제2장 계약각론 683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683
제2절 증여 684
Ⅰ. 증여의 의의 684
Ⅱ. 증여에 있어서의 해제 685
Ⅲ. 증여자의 담보책임 686
Ⅳ.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686
Ⅴ. 부담부 증여 687
Ⅵ. 사인증여 687
제3절 매매 687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687
Ⅱ. 매매의 예약 688
Ⅲ. 해약금 689
Ⅳ. 매매의 효력 690
Ⅴ. 담보책임 691
Ⅵ. 매매 관련 기타 규정 702
Ⅶ. 환매 704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705
제1관 사용대차 705
Ⅰ. 사용대차의 의의 705
Ⅱ. 차주의 사용수익권과 비용부담의무 706
Ⅲ. 대주의 담보책임 등 706
Ⅳ. 차용물의 반환 706
Ⅴ. 사용대차의 해지 707
Ⅵ. 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707
제2관 임대차 708
Ⅰ. 임대차의 의의 708
Ⅱ. 임대차의 성립 708
Ⅲ. 임대차의 효력 710
Ⅳ. 보증금과 권리금 718
Ⅴ. 임대차의 종료 719
Ⅵ.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720
제5절 소비대차 731
Ⅰ. 서설 731
Ⅱ. 소비대차의 성립과 효력 731
Ⅲ. 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732
Ⅳ. 준소비대차 733
제6절 도급 734
Ⅰ. 도급의 의의 734
Ⅱ. 도급의 효력 734
Ⅲ. 도급의 종료 738
제7절 위 임 739
Ⅰ. 위임의 의의 739
Ⅱ. 위임의 성립 740
Ⅲ. 위임의 효력 740
Ⅳ. 위임의 종료 742
제8절 임치 743
Ⅰ. 임치의 의의 743
Ⅱ. 임치의 성립 743
Ⅲ. 임치의 효력 744
Ⅳ. 임치의 종료 745
Ⅴ. 소비임치 745
제9절 조합 746
Ⅰ. 조합의 의의 746
Ⅱ. 조합의 법률관계 746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751
제10절 화 해 752
Ⅰ. 화해의 의의 752
Ⅱ. 화해의 효력 753
제11절 기타의 전형계약 754
Ⅰ. 교환 754
Ⅱ. 고용 754
Ⅲ. 여행계약 757
Ⅳ. 현상광고 759
Ⅴ. 종신정기금 761
제3장 사무관리 763
Ⅰ. 서설 763
Ⅱ. 성립요건 763
Ⅲ. 사무관리의 효과 766
제4장 부당이득 768
Ⅰ. 서 설 768
Ⅱ. 부당이득의 요건 769
Ⅲ. 구체적 고찰 776
Ⅳ.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특수 관계 785
제5장 불법행위 788
제1절 일반불법행위 788
Ⅰ. 고의 또는 과실 789
Ⅱ. 위법성 790
Ⅲ. 손해 발생 792
Ⅳ. 책임능력 797
제2절 특수 불법행위 798
Ⅰ. 공동불법행위 799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801
Ⅲ. 사용자 책임 803
Ⅳ. 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 805
Ⅴ.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806
Ⅵ.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808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810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810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811
Ⅲ. 소멸시효 811

제5편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제1장 총 설 823
제1절 친족상속법의 의의 823
제2절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823
Ⅰ. 요식성 823
Ⅱ. 친족ㆍ상속법과 민법총칙과의 관계 824
제3절 친족상속법의 법원 826
Ⅰ. 법원 826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826
제2장 친족법 830
제1절 총칙 830
Ⅰ. 친족의 의의 830
Ⅱ. 친족의 종류 830
Ⅲ. 친족의 범위 831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832
Ⅰ. 가족의 범위 832
Ⅱ. 자의 성과 본 832
제3절 혼 인 833
Ⅰ. 약혼 833
Ⅱ. 혼인의 성립 83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839
Ⅳ. 혼인의 효력 843
Ⅴ. 이혼 847
Ⅵ. 사실혼 864
제4절 부모와 자 868
Ⅰ. 서설 868
Ⅱ. 친생자 868
Ⅲ. 양자 873
Ⅳ. 친양자 878
Ⅴ. 친권 880
제5절 후견인 887
Ⅰ. 후견제도의 구조 887
Ⅱ.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888
Ⅲ. 성년후견제도 889
Ⅳ. 후견계약 889
Ⅴ. 후견의 공시 890
제6절 부양 891
Ⅰ. 부양의 당사자 891
Ⅱ. 부양의 정도와 방법 등 892
제3장 상속법 893
제1절 상속 893
Ⅰ. 상속의 의의와 개시 893
Ⅱ. 상속인 894
Ⅲ. 상속회복청구권 896
Ⅳ. 상속의 효과 898
Ⅴ. 상속재산의 분할 900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903
Ⅶ. 재산의 분리 907
Ⅷ. 상속인의 부존재 907
제2절 유언 908
Ⅰ. 서설 908
Ⅱ. 유언의 방식 909
Ⅲ. 유언의 효력 912
Ⅳ. 유증 912
Ⅴ. 유언의 집행 914
제3절 유류분 919
Ⅰ. 유류분의 의의 919
Ⅱ. 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 919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921

부 록 판례색인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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