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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로스쿨 5급공채 행정법 사례형 변시 사시 5급 기출-제3판

2020 로스쿨 5급공채 행정법 사례형 변시 사시 5급 기출-제3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5-07 출간
  • |
  • 42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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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총칙
사례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2014년 변호사시험] 2
사례 0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⑴ [2015년 사법시험] 17
사례 0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⑵ [2016년 변호사시험] 24
사례 04 행정개입청구권 ⑴ [2013년 사법시험] 28
사례 05 행정개입청구권 ⑵ [2018년 5급공채] 37
사례 06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법적 성격 [2017년 사법시험] 42
사례 07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2012년 사법시험] 4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 0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2015년 변호사시험] 56
사례 09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등 [2019년 변호사시험] 68
사례 10 도시관리계획의 법적성질, 계획재량과 그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2009년 사법시험] 82
사례 1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2016년 5급공채] 88
사례 12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2011년 사법시험] 100
사례 13 부관의 법적 성질 및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2012년 변호사시험] 107
사례 14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14년 사법시험] 115
사례 15 하자의 승계 [2015년 사법시험] 120
사례 16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2016년 변호사시험] 130
사례 17 공법상 계약에 의한 자금지원 [2017년 사법시험] 143


사례 18 행정지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기속재량 [2018년 5급공채] 147
사례 19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2014년 사법시험] 157
사례 20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2018년 변호사시험] 167
사례 21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2016년 사법시험] 179
사례 2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제도 [2015년 5급공채] 189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 23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과 과실 [2009년 사법시험] 194
사례 24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2016년 사법시험] 198
사례 25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0년 사법시험] 203
사례 26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면책사유 [2019년 5급공채] 207
사례 27 이중배상 금지 [2019년 변호사시험] 213
사례 28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및 잔여지 수용청구권[2015년 5급공채] 219
사례 29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2010년 사법시험] 228
사례 30 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2020년 변호사시험] 237
사례 31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재결)의 효력 [2013년 사법시험] 251
사례 32 기간제로 임용된 국립대학교 조교수의 재임용탈락 통지에 대한 구제수단[2008년 사법시험] 254
사례 33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소기간[2017년 변호사시험] 263
사례 34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2009년 사법시험] 266
사례 35 대학 총학생회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2019년 5급공채] 270
사례 36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2017년 5급공채] 281


사례 37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287
사례 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2년 사법시험] 291
사례 39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 [2014년 변호사시험] 301
사례 40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020년 변호사시험] 308
사례 41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2011년 사법시험] 313
사례 42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제도[2013년 변호사시험] 321
사례 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⑴ [2015년 변호사시험] 333
사례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⑵ [2016년 5급공채] 335

제4편 행정법 각론
사례 45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342
사례 46 주민소송 [2010년 사법시험] 350
사례 47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법 [2015년 5급공채] 356
사례 48 조례 제정의 한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2016년 사법시험] 359
사례 49 초과조례의 제정가능성 [2015년 변호사시험] 364
사례 50 학교폐지사무의 법적 성격,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2018 변호사시험] 367
사례 51 직무이행명령 [2019년 5급공채] 372
사례 52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의 법적효력 [2011년 사법시험] 375
사례 53 시보임용처분의 효력 [2018년 5급공채] 378
사례 54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청구의 가능성[2013년 변호사시험] 383


사례 55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재량권 [2016년 5급공채] 388
사례 56 공물의 소멸 [2012년 사법시험] 391
사례 57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의 변상금 부과 [2008년 사법시험] 394
사례 58 공물(도로)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2017년 5급공채] 397
사례 59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017년 사법시험] 402
사례 60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및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2017년 5급공채] 405
사례 61 조합설립인가 전ㆍ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의 유형[2014년 사법시험] 414
사례 6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015년 사법시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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