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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올라 주관식 경찰행정법 약술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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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올라 주관식 경찰행정법 약술형 기본서

  • 이성호
  • |
  • 경찰공제회
  • |
  • 2020-05-04 출간
  • |
  • 464페이지
  • |
  • 190 X 206 mm
  • |
  • ISBN 97911604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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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법치행정의 원리 11
[2] 법률유보의 원칙 17
[3] 통치행위 23
[4] 특별권력관계 26
[5] 비례의 원칙 31
[6] 평등의 원칙 34
[7] 자기구속의 원칙 36
[8] 신뢰보호의 원칙 40
[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6
[10] 공무수탁사인 49
[11] 공법관계외 사법관계의 구별 54
[12] 공권과 반사적 이익 59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4
[14] 행정개입청구권 69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73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6] 법규명령의 한계 79
[17] 법규명령의 통제 84
[18] 행정규칙 90
[1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96
[20]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00
[21] 행정행위의 개념 104
[22]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08
[23] 일반처분 112
[24] 자동화된 행정결정 115
[25] 단계적 행정행위 118
[26] 확약 124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28
[2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134
[29] 경찰하명 138
[30] (경찰)허가 142
[31] 특허 151
[32] 인가 155
[33]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158
[34] 행정행위의 부관 162
[3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75
[3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78
[37]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182
[38] 존속력과 강제력 187
[39] 하자의 승계 191
[4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94
[41] 행정행위의 취소 199
[42] 행정행위의 철회 204
[43] 행정계획 209
[44] 공법상 계약 216
[45] 공법상(행정상) 사실행위 220
[46] 행정지도 225

제3편 행정절차법

[47]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및 의견제출제도 233
[48] 청문절차 238
[49] 공청회 242
[50] 이유부기(이유제시) 245
[51] 행정절차의 하자 248

제4편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법

[52] 정보공개제도 257

제5편 실효성확보수단

[53] 대집행 267
[54] 이행강제금(집행벌) 273
[55] 직접강제 276
[56] 행정상 즉시강제 279
[57] 행정형벌 284
[58] 통고처분 288
[59] 행정질서벌 290
[60]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96
[61] 과징금 298
[62] 명단의 공표 301
[63] 관허사업의 제한 305
[64] 행정조사 308

제6편 행정구제법

[65] 의무이행심판 317
[66] 재결의 효력 320
[67] 고지제도 325
[68] 행정소송의 한계 328
[69] 원고적격 332
[70]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 336
[7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39
[72] 협의의 소의 이익 343
[73]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348
[7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52
[7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356
[76] 취소판결의 기속력 361
[77] 사정판결 363
[7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0
[7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75
[80] 당사자소송 378
[81] 무명항고소송 384
[82] 국가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과 요건 387
[8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399
[84] 이중배상금지 원칙 405
[8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배상책임 409
[86]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12
[87] 배상책임자 416
[88] 손실보상 420
[89] 희생보상청구권 427
[9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29

제7편 경찰행정작용

[91] 경찰권 발동의 근거 435
[92] 경찰작용의 한계 438
[93] 경찰책임의 원칙 441
[94]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45
[95] 보호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448
[96]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451
[9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453
[98] 무기의 사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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