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Ⅰ2019년 법원행시 문제의 특징
헌법에서는 2018년에 박스형 문제가 14개 출제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7개가 출제되면서 박스형문제의 출제는 줄어들었으나 조례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출입국에 관한 문제와 같이 헌법재판소 판례 외에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의 출제가 늘어났으며, 부속법률에 관한 문제가 11개나 출제되었고, 헌법소원의 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주체성, 대상적격)에 관한 내용이 5문제, 헌법 조항(국회의원의 의무, 대통령의 긴급권한, 선거관리조항, 경제조항, 입법절차,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직위, 탄핵소추) 자체를 묻는 문제가 7문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민법에서는 6개 또는 7개 지문이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가 6개나 출제가 되었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옳거나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도 6개나 출제되었으며, 각 지문별로 계산을 하여 그 액수가 가장 큰 것을 찾으라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까지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형법에서는 2018년에 박스형 문제가 18개 출제된 반면, 2019년에는 7개 출제가 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는 줄어들었고, 총론에서 15문제, 각론에서 25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특히 민법에서 사례형 문제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2시간 안에 120문제를 풀 수 있는 전반적인 과목별 시간 안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헌법ㆍ민법ㆍ형법ㆍ부속법률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것으로 보입니다.
Ⅱ2020년판 법행바이블의 특징
1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헌법부속법률이나 최근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판례를, 민법의 경우 2018. 2. 1. 시행된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형법의 경우 2018. 10. 16. 및 2018. 12. 18. 시행된 개정 형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단원앞이나 TIP 에 수록하였고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2 법무사 및 5급승진 시험 문제의 해설 수록
법원행시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나 5급승진(법원사무관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하여 6월에 법무사 1차 헌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8월에 법원행시 1차 헌법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법무사 시험의 해설을,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5급승진 시험의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3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 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 TIP ”을 수록하였습니다.
4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을 수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해에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 만큼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과목별 논점을 정리해 놓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분석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5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차 기출문제의 해설 앞에 1차 공부방법론, 2차 기출문제의 논점 앞에 2차 공부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맺음말
해가 갈수록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간 안에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서로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서가 출간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졸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깔끔한 디자인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주말마다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딸 수아, 찬미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뿐이다(What does not kill me makes me stronger)”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수험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변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도 이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유 승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