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오로형 3 각론편 -제4판
미리보기

오로형 3 각론편 -제4판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0-04-30 출간
  • |
  • 23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032
판매가

12,000원

즉시할인가

10,8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1권 1,5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0,8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
1 총설 2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2
3 소요죄 5
4 다중불해산죄 6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
6 공무원자격사칭죄 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
1 총설 8
2 폭발물사용죄 8
3 전시폭발물사용죄 9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9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
1 총설 9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3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15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5
6 일반물건방화죄 16
7 연소죄 17
8 진화방해죄 17
9 폭발성물건파열죄 18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8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18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8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19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9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19
16 실화죄 19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19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2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
1 총설 21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21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22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22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22
6 방수방해죄 22
7 과실일수죄 23
8 일수 예비?음모죄 23
9 수리방해죄 2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4
1 총설 24
2 일반교통방해죄 24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27
4 기차 등 전복죄 27
5 교통방해치사상죄 28
6 과실교통방해죄 28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28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0
1 총설 30
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30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32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33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34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35
7 위조?변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36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36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3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7
1 총설 37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37
3 기재의 위조?변조죄 43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4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5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46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48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48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48
10 소인말소죄 49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49
12 예비?음모죄 4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0
1 총설 50
Ⅰ. 개관 50
Ⅱ. 분류 50
Ⅲ. 문서의 개념 51
Ⅳ. 문서의 종류 54
2 사문서위조?변조죄 56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6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8
5 공문서 위조?변조죄 69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0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1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2
9 허위공문서작성죄 73
10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79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86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88
13 사문서부정행사죄 8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8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
1 총설 91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92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93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9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94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9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6
1 총설 96
2 음용수사용방해죄 96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96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96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97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97
7 수도불통죄 9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
1 총설 98
2 아편흡식?흡식장소제공죄 98
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98
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98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99
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99
7 아편 등 소지죄 9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0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0
1 총설 100
2 간통죄 100
3 음행매개죄 100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101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105
6 공연음란죄 1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6
1 총설 106
2 도박죄 106
3 상습도박죄 10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108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11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0
1 총설 110
2 장례식 등 방해죄 110
3 사체 등 오욕죄 111
4 분묘발굴죄 111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11
6 변사체검시방해죄 112



제2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16
제1절 내란의 죄 116
1 총설 116
2 내란죄 116
3 내란목적살인죄 119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119
제2절 외환의 죄 120
1 총설 120
2 외환유치죄 120
3 여적죄 120
4 모병이적죄 121
5 시설제공이적죄 121
6 시설파괴이적죄 121
7 물건제공이적죄 121
8 일반이적죄 121
9 간첩죄 122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25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12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25
1 총설 125
2 국기?국장모독죄 125
3 국기?국장비방죄 1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6
1 총설 126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126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126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127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27
6 중립명령위반죄 127
7 외교상기밀누설죄 12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8
1 총설 128
Ⅰ. 개관 128
Ⅱ. 공무원의 의의 128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 128
2 직무유기죄 129
3 피의사실공표죄 134
4 공무상 비밀누설죄 134
5 직권남용죄 136
6 불법체포?감금죄 139
7 폭행?가혹행위죄 140
8 선거방해죄 141
9 뇌물죄의 일반이론 1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141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141
Ⅲ. 뇌물 142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146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150
Ⅵ. 뇌물죄 개관 151
10 수뢰죄 151
1 1 사전수뢰죄 156
12 제3자 뇌물제공죄 156
13 수뢰후 부정처사죄 159
14 부정처사후 수뢰죄 160
15 사후수뢰죄 160
16 알선수뢰죄 161
17 증뢰죄 16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65
1 총설 165
2 공무집행방해죄 165
3 직무?사직강요죄 174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74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80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80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81
8 공무상비밀침해죄 185
9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185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185
11 공용물파괴죄 188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88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0
1 총설 190
2 도주죄 190
3 집합명령위반죄 191
4 특수도주죄 191
5 도주원조죄 192
6 간수자 도주원조죄 192
7 범인은닉죄 1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00
1 총설 200
2 위증죄 200
3 모해위증죄 208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209
5 증거인멸?위조죄 209
6 증인은닉?도피죄 213
7 모해증거인멸 등죄 214
제5절 무고의 죄 214
1 총설 214
2 무고죄 214

● 판례색인 224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